혁신의 시작

혁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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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 대전환 시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혁신 방정식, ‘기술 융합 역량’ × ‘창의적 사고’ ×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시장이 클수록 혁신에 대한 보상은 증가하며, 이는 더 많은 혁신을 불러온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0.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혁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박지형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인적ㆍ물적 자원뿐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지속적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1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의 혁신국가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융합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창의적 사고’와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의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숙려 기간과 사전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정책을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엉뚱한 곳으로 투자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

김병연

옥스퍼드대경제학박사.경제체제의전환과북한경제전공.영국에섹스대,서강대교수역임.한국비교경제학회회장역임.현재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장,세계비교경제학회차기총회의현지운영위원장.대한민국학술원상,서울대학술연구상,영국경제사학회최고논문상수상.《UnveilingtheNorthKoreanEconomy》등의저서와국제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출간했다.

목차

서문혁신은어떻게시작되나

혁신성장과거시경제정책-김소영
한국경제성장전망과한국경제리스크분석
중장기한국경제전망:저성장과고령화
고령화리스크완화대안:대외투자활성화
한국의정책진단:통화정책및재정정책
정부정책에대한제언
심화노트최근경제현안과정책에대한이론적검토

글로벌공급망변화와산업혁신역량-이근
새로운국제경제질서와글로벌가치사슬의블록화
한국경제의대응전략:리쇼어링과대기업·중소기업역량공유
한국경제의기회와도전
한국경제SWOT분석
심화노트한국국가혁신체계의현재와개선방향:
특허분석을통한국제비교와정책시사

기업경쟁에의한혁신-이상승
한국경제발전과정에서기업의개념과역할
미래한국기업혁신을위한제안:벤처생태계와차등의결권제도
미래한국기업혁신을위한제안:소액주주권리강화와기업활동규제완화
심화노트혁신성장을위한벤처기업차등의결권도입

공정과혁신의선순환-주병기
공정한사회와한국경제재도약
공정한사회만들기:교육,취업,기업활동의성공사다리
심화노트한국경제의불평등과지속발전과제

노동시장의신중한혁신-이정민
노동시장과한국경제혁신
임금불평등:전반적인임금불평등과성별임금격차
임금불평등과최저임금제도
심화노트최저임금은고용에어떤영향을주는가?

금융시장의현안과정책-안동현
금융시장과거시경제환경진단
금융정책진단과정책제안
금융시장의변화:가상화폐와CBDC,DeFi,빅테크경쟁
심화노트가계부채,국가부채그리고자본시장

인구문제의해결공간-이철희
한국의인구구조변화
저출산·경력단절여성지원과외국인력도입
고령화,고령빈곤과정년연장
심화노트인구문제해결의열쇠

가치중심의통상정책-박지형
한국의대외지향적경제발전성과와국제무역환경의격변
국제무역환경변화와한국경제의대외경제전략
새롭게등장하는무역관련이슈:기후변화와탄소국경세,글로벌디지털세
심화노트대외지향적경제발전의한계및대중국투자의변화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제대전환시대,비상과추락의갈림길에선대한민국
서울대경제학부교수8인이제시하는
대한민국의비전과차기정부경제정책
“혁신없이한국의미래는없다!”


혁신방정식,‘기술융합역량’ב창의적사고’ב공정하고유연한제도’

시장이클수록혁신에대한보상은증가하며,이는더많은혁신을불러온다.그러나전세계인구의0.7%에도미치지못하지만세계10위의경제규모를가지게된우리나라는무역을통해서혁신을자극하는효과를누려왔다.박지형교수는한국의사례를들어국내의인적ㆍ물적자원뿐아니라전세계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해야지속적혁신을할수있다고강조한다.

2021년글로벌혁신지수(GlobalInnovationIndex)에서한국은스위스,스웨덴,미국,영국에이어세계5위의혁신국가로평가됐다.하지만한국은‘기술융합역량’은우수한편이나‘창의적사고’와‘공정하고유연한제도’의면에서는다른선진국에비해뒤처진다.이정민교수는정부가충분한숙려기간과사전검토기간을거친후정책을체계적으로결정해야엉뚱한곳으로투자자원이소모되지않는다고지적한다.

한국의강점,기술융합력

기술융합력은한국의강점이다.한국의대기업집단은다양한종류의제품을생산하는만큼다양한분야의기술력을동시에보유하고있다.또대부분수출을통해성장했기때문에세계적경쟁력을가진제품도적지않다.이런기업내부역량은기술융합에도유리하다.이근교수는이러한융복합을더욱확장해기업의내부자원을넘어선외부와의연계중요성을강조한다.특히대기업의역량을중소기업과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혁신의뿌리,창의적사고

창의적사고는기존과다른방식으로문제에접근하고해결하려는시도다.이를위해서는호기심을배양하고다양성을추구하며토론을장려하는교육이필요하다.하지만비판적사고를지양하고패턴위주의암기력을테스트하는입시제도와이기술을가르치는교육을그대로유지하는분위기에서과연한국경제의혁신이가능할까?

경제성장의코어엔진은인적자본이며인적자본은주로교육을통해양성된다.주병기교수의지적대로과거계층사다리로여겨졌던고등교육이이제는계층유지의수단이되고있다.이는역량의보유와활용의불일치를불러일으켜혁신의싹을사장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가정과학교의교육뿐아니라직장과사회의문화가창의적사고에친화적일수록혁신의가능성은증가한다.

혁신의시작,공정하고유연한제도

공정한제도는혁신의동기를부여하고물적유인(materialincentives)을제공한다.김소영교수는한국의제도를혁신친화적으로전환시켜야혁신이가능하다고설명한다.

이상승교수는기업의자유로운수익추구를보장하는것이기업정책의첫걸음이라고주장한다.동시에소액주주와고객의손해를보상하기위한민사구제책을정비해공정성을제고하고기업오너와이들사이에이익의균형을맞추어야한다고조언한다.또“경쟁해야혁신되고혁신이있어야발전한다”며,시장진입과경쟁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한다.

정부에의한역차별은공정을저해할수있다.안동현교수는정부가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규제를낮춤으로써기존금융사를역차별한사례를지적한다.더욱이금융규제가국내기관중심으로이루어져외국기관이결과적으로특혜를누렸다는것이다.이처럼기울어진판을편평하게만들어공정한경쟁을담보할때혁신의씨앗은왕성히자랄수있다.

한편이철희교수는경직적교육시스템도노동시장을경직적으로만드는한원인이라고지적한다,노동시장이유연화되려면시장수요에맞추어학제간융합과새로운학문분야개설등과같은대학교육시스템이유연해야한다는의미다.제도의경직성은혁신의싹을짓밟는다.

4차산업혁명시대와차기대선을앞두고새로운국면을맞이하는대한민국.우리나라경제성장이재도약을하기위해선새로운경제정책을모색해야할시기다.《혁신의시작》은혁신을촉진하는해답을제시함으로써제도적혁신으로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는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