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디테일이다

정책은 디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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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화하는 나라가 만들어가는 국민 행복 청사진
2022 대한민국 정책은 이렇게 혁신해야 한다
제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국가는 성장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것〉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핀다. 과거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과거의 지혜와 방법을 모르고서는 미래의 전략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당연히 과거의 실패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저출산, 불평등,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일종의 방향이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함께 힘차게 걸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다.
제4부 〈원 팀이 되면 못 할 것이 없다〉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찾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

심학봉

경북대에서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미국미주리컬럼비아대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에서최고경영자과정을수료했다.
1990년기술고시제26회에합격하고1991년부터공직생활을했다.특허청에서특허심사관을시작으로상공자원부반도체산업과,전자부품과에서근무했다.이후산업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전력산업구조개혁팀,디지털전자산업과에서근무하며관련법제정및한국형전자산업모델을개발하는등다양한활동을했다.
2003년부터OECD사무국에서3년간파견근무를했다.2006년산업자원부로봇팀장으로일하고2008년17대대통령인수위원회를거쳐,같은해청와대경제수석실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선임행정관을맡았다.2010년생산기술연구원에서근무하였으며2011년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사관을맡았다.2012년제19대국회의원(구미갑)으로당선되어활동했다.현재구미중소기업협의회경제고문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한국의전력산업구조개편과법률해설》《귤과탱자의성장전략》《아름다운도전》이있다.

목차

서문
제1부성공에취해그림자를놓치다
1.한국에발을들인리바이어던/2.그시절,국가들이힘을키운방법/
3.회색코뿔소가우리에게로온다/4.줄서지말고손잡고걸어가자!/
5.해가저무는국가들의모습

제2부대한민국은힘이세다!우리가할수있는것
1.더이상아이울음소리가들리지않는다/2.우리모두평등하다는진리를잊지않기/
3.시대가변했다좋은일자리도변했다/4.새로운대한민국의시작?교육혁신부터!

제3부천천히오래도록함께가자
1.지속가능한사회,아름다운미래의길/2.다시만드는대한민국‘우리’공동체/
3.대한민국경제의중심,중산층을살려라/4.강한국가는무엇을가지고있을까?/
5.뿌리깊은국가정신을만들자/6.정치적편향!이제는정말끝내야해!

제4부원팀이되면못할것이없다
1.모든국민이깨어있는그날까지/2.국민과국가가함께걷는평화의길/
3.국민의행동력이나라를움직인다

출판사 서평

심학봉전의원,2022대한민국혁신을위한국가의길을제안하다!

대한민국은그동안크게성장했다.하지만성장의후유증또한크다.국가성공을위해희생했던개인의때늦은보상의욕구가분출하고있다.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의시장경쟁원칙이무너지고민주의법치주의가위협받고있다.외교와안보에서도극심한분열과혼란을보이고있다.여기에경제는계속해서추락하고사람들의좌절과분노그리고갈등은좀처럼진정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국민적에너지인역동성마저저하되고있다
방향은목표이고길은그곳에이르는과정이다.2022년대선을향한경쟁의총성이울린현재,심학봉전의원은국가가당면한이러한문제들의올바른방향성을재설정하고,국가가나아갈새로운길을제안한다.

한국형리바이어던의탄생,그리고회색코뿔소가온다!

리바이어던은성경에나오는가상의동물이다.온몸이두꺼운비늘로덮여있어칼,창,화살등으로도뚫지못하며입에서는불을,코에서는연기를내뿜는다.절대권력을가진괴물을상징한다.바로대한민국의모습이다.거기에회색코뿔소까지우리와함께하고있다.그치명적인마지막결과를알면서도우리는뛰어가고있다.이에심전의원은크게저출산,교육혁신,새로운일자리창출로그해법을제시한다.

대한민국의심각한저출산,유일한탈출구는새로운인구정책이다

우리나라는출산을하면장려금을주는등인센티브형출산정책을시행하고있다.이는저출산기조의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지못한정책이다.국가와개인의출산에대한관점은완전히다르다.국가는아이가태어나지않으면더이상존재의의미가사라지기때문에일정이상의인구를지속시키는출산율을반드시유지해야한다.그러나개인은아이를낳고그아이와행복하게살수없다면출산을하지않는다.인간의기본욕구인종족보존의욕구가생기지않는사회라고여기기때문에출산율이낮아지는것이다.
심전의원은대한민국이아이를낳고싶은사회로변해야함을주장한다.양질의일자리와공평한교육기회,주택문제해결등과같이지금의젊은층이박탈감을느끼고더나은삶에대한희망을잃어버리게하는주요원인부터전환해야함을강조한다.대한민국의저출산문제는미래를상상할수없게하는전국가적위기이고모두에게어려운문제다.그러나우리나라곳곳에깊숙이자리잡고있는낡은정책들을바꿀수있는새로운기회의시작이될수도있다.
교육혁신이개혁의시작이다

국민을위한개혁의시작은교육혁신에서시작한다.교육은인생에서공평한기회를부여받는출발점이기때문이다.현행대입제도의변화가우선시되어야한다.현재의대입제도는유형이다양하고복잡하며사교육시장의개입이크다.이런형태의대입제도는부모의소득이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우리나라에서대학이가지는사회적가치를고려했을때,대학입시를통해사회진출이시작되기전부터개인의능력이외의요소가개입되고있음을보여준다.
올바르고공평한대입시험을추구하기위해서,이미많은선진국들이도입한IB(국제바칼로레아시험)를한국의상황에맞춰실행해야한다.주입식교육이아닌자기주도적학습을요구하는IB를통해심각한사교육문제를해결하고학생스스로대입을준비할수있게한다.본인의능력과노력에따른결과가나타나는공평한교육기회를얻게된다.
또한더이상수도권대학입학만이사회에서의성공을의미하지않도록해야한다.이를위해지방대학의전문분야를특성화시켜야한다.기업과지방지자체가함께협력하여지방의기업대학을새롭게육성하는것이다.이는지방의인재가수도권으로유출되는것을방지할수있고지방의인구소멸문제와수도권비대화문제해결의대안책으로연결될수도있다.

새로운일자리연결,혁신형창업으로방향을틀어라!

일자리를찾지못한사람들의아우성이들린지오랜시간이지났다.일자리변혁역시겉핥기식의변화는일자리창출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더이상생계형창업으로국민들을내몰아서는안되고벤처기업으로이어지는혁신형창업을통해단단한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혁신형창업에는대학,정부출연연구소의연구원,대기업의창업시스템등많은고급인력과창업초기를뒷받침해줄투자제도가필요하다.지자체까지협력하여새로운벤처기업을만드는데에여력을쏟는다면실패하더라도그과정에서일자리창출의또다른길을모색할수있다.또한변화가필요하지만이전의제도를바꾸기두려운분야에서도혁신이일어나면일자리가만들어진다.현재통합되지못하고흩어져있는정부출연연구소의R&D시스템을새롭게통합하여구축하면,산업발전의효율성이제고될뿐아니라온라인기술평가직같은전에없던일자리를새로만들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이책은국가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미깊숙이들어와있는제도와정책을바꿔야한다고강하게이야기한다.그변화의과정은분명힘들고순탄치않겠지만올바른방향으로꾸준히간다면,성장하는대한민국으로가는길은나타난다는믿음역시분명하게보여준다.

사람들이다니면길이된다!

우리가찾는그길은때때로안개가자욱하고갈림길이너무많고표식조차없는길일수도있다.그러나방향이맞다면걱정할필요가없다.인내와끈기로뚜벅뚜벅걸어가면된다.루쉰역시“원래길이아니어도사람들이다니기시작하면길이된다”고했다.시간이지나면정해진방향에따라목표에이르는정확한길을찾게되지만그길을더빨리더쉽게찾아내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심전의원의〈정책은디테일이다〉가지금이시대에꼭필요한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