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21년에 OECD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8위였다. 차츰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들의 일터는 주로 상가다. 그래서 정부는 2001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분쟁이 잦다.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다툼은 임대료, 수선,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각각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다뤄야 할 때가 많다. 한쪽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해도 당장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법원을 통해 위법행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한다. 이 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맺고,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쟁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저자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사례와 해결책을 100가지로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