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고수의 100문 100답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부동산 세금 대책)

부동산 절세고수의 100문 100답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부동산 세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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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00여 가지 질문과 답으로 부동산 세금을 완전 분석한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 생소하다고 생각해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내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사, 세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면서 나의 부동산 세금을 위임하는 것에는 차이가 크다. 전문가처럼 다 알 필요는 없다. 적어도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귀를 열고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한 세금이 원래 예상했던 세금보다 줄어들었을 때의 쾌감은 느껴본 자만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부동산 세금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너무나 자주 부동산 세금정책이 발표되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을 따라가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조차도 양포자(양도세 포기자)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세금은 어렵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서 전달한다.

첫째, 2023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전면 기재했다. 많은 분들이 2023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생소할 것이다. 매년 초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뀌는 부동산 세금일 것이다. 이에, 2023년도에 개정되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바뀌는 부동산 세금을 많은 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최근 부동산 세금 이슈들을 세목별로 정리해 궁금한 세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록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상증세의 세목별로 최근 부동산 세금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편하게 궁금한 세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국세청, 행안부, 조세심판원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는 해당 주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독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기재했다.

넷째, 최근 부동산 세무 조사 방향을 기재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상속·증여 등 다양한 거래를 할 때 세무조사를 두려워한다. 이에 최근 국세청의 과세 동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하도록 했다.

다섯째, 부동산 세금 상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실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많은 상담을 하면서 질문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아 다른 분들께도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끔 했다.

부동산 세금 모른다고 피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챙기자!

제1장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매년 부동산 세금은 변경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는지 살펴본다.

제2장은 정부에서 추가 검토 중인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직 세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발표를 통해 검토 중인 세금 내용으로 향후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은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는 Case Study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제4장부터는 세목별로 거래처에서 저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이나, 최근 2~3년 이내에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문답 형식으로 담았다. 세목별로 알고 가면 좋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부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순서대로 담았다. 보유에 따른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듯해서 종합부동산세만 수록했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세금에 조금 더 가까워져 조금 더 좋은 절세 방법을 찾아가자!
저자

김리석

공인회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경영학과(복수 전공)를 졸업했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를 받았다. 제4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 〈절세미남 절세미녀〉에 출연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득과 실,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방법, 2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했다. 저서로는 《부동산 절세 시대》가 있다.

유튜브 : 부동산 절세 시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eesuk1020

목차

프롤로그 ㆍ 4



제1장.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01. 법인세율 인하(법인) ㆍ 23

0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개인) ㆍ 24

0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개인) ㆍ 25

04.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법인, 개인) ㆍ 26

0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개인) ㆍ 28

0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개인) ㆍ 29

0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개인) ㆍ 30

08.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개인) ㆍ 33

09.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법인, 개인) ㆍ 35

1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 개인) ㆍ 36

1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개인) ㆍ 37

12. 종부세 주택수 특례 적용 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개인) ㆍ 39

13. 취득세 중과세율 특례 적용 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개인) ㆍ 41

14.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개인) ㆍ 43

15.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합리화(개인) ㆍ 45

1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개인) ㆍ 49

17. 부동산 분양권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법인) ㆍ 50

18. 종부세 주택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 확대(개인) ㆍ 51



제2장. 정부에서 추가로 개정을 논의 중인 부동산 세금

0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ㆍ 55

02.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조정(개인) ㆍ 57

03.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일부 부활[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재개] ㆍ 58

04. 공공주택사업자,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의 경감 방안(종부세 세율 인하, 합산 배제 확대 등) ㆍ 60

05.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의 완화 ㆍ 61

06.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ㆍ 62



제3장. Case Study

01.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차이와 유의사항 ㆍ 65

02.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ㆍ 72

03. 상속받은 주택의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ㆍ 76

04.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혜택 ㆍ 82

05.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ㆍ 86

06. 대도시에 본사를 이전해 사옥 취득 후 임대 또는 대도시에 지점 설치 후 임대 시 취득세 중과배제 ㆍ 88

07. 부동산 저가 양수의 세금에 대한 주의사항 ㆍ 89

08.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일까? ㆍ 92

09. 부담부증여 시 유의사항 ㆍ 94

10. 금전 무상대여 시 주의사항 ㆍ 98

11. 부동산 세무 조사 ㆍ 102



제4장. 취득세

01. 잔금 지급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했다면, 이미 낸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ㆍ 111

02.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증여로 인해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ㆍ 112

03. 대도시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까? ㆍ 114

04. 2023년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는 데, 맞는 말인가? ㆍ 116

05.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엇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될까? ㆍ 117

06.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 1채를 사는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ㆍ 118

07.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입주권,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 주택을 지분으로 투자해 그 지분 투자 금액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까? ㆍ 119

08.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도 알려달라 ㆍ 120

09.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할까? ㆍ 122

10.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 ㆍ 124

11.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ㆍ 125

12. 주택 분양권에 대해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ㆍ 126

1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던데, 원조합원으로 관리계획처분인가일이 2020년 7월 10일이었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는가? ㆍ 128

14.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하려고 취득하는 주택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까? ㆍ 129

15.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ㆍ 130

16. 1세대 1주택자인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할 때, 12% 세율이 아닌 3.5% 세율로 적용하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증여자의 주택수에 포함될까? ㆍ 131

17. 주택의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은 어떻게 판단할까? ㆍ 132



제5장. 종합부동산세

01.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율이 달라지는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ㆍ 135

02.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인가? ㆍ 136

03. 2022년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이 가능하다던데 맞는가? ㆍ 137

04. 2022년부터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제외한다던데 맞는가? ㆍ 140

05.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 는가? ㆍ 141

0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적용 받을까? ㆍ 142

07.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 ㆍ 143

08.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된 경우, 세무서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서 고지서가 나오는가? ㆍ 144

09.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정받지 못할까? ㆍ 145

10.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을 넘는다면, 주택 지분을 처분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ㆍ 146

11.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게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ㆍ 147

12.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할까? ㆍ 148

13. 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ㆍ 149

14. 아파트 분양권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을 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ㆍ 150



제6장. 종합소득세

01. 주택임대를 하면서 보증금만 받아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 ㆍ 153

02. 주택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ㆍ 154

03.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과 사업 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사업소득 비용 처리 시 종합부동 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ㆍ 155

04.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으로 계속 임차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ㆍ 156

05.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고 방식을 선택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까? 만약 이러한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이 차감될까? ㆍ 157

06.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그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될까? ㆍ 159

0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까? ㆍ 161

08. 부동산 매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출판사 서평

부동산세금모른다고피하지말고,
이것만은꼭챙기자!

제1장은2023년부터적용되는부동산세금에관한내용을담았다.매년부동산세금은변경되고있는데,2023년부터적용되는부동산세금이무엇이고,어떠한부분들이바뀌는지살펴본다.
제2장은정부에서추가검토중인부동산세금에관한내용을담았다.아직세법이개정되지는않았지만,정부의발표를통해검토중인세금내용으로향후부동산세금이어떻게바뀔지에대한방향을제시할수있어도움이될것이다.
제3장은다양한사례들을정리하는CaseStudy로구성해이해를도왔다.
제4장부터는세목별로거래처에서저자에게질문했던내용이나,최근2~3년이내에국세청,조세심판원,법원에서쟁점이되었던내용을독자들이쉽게이해하도록문답형식으로담았다.세목별로알고가면좋은내용을확인할수있다.부동산을취득함에따라부담하는취득세부터보유에따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세,부가가치세,상속세및증여세를순서대로담았다.보유에따른재산세의경우,납세자의부담은크지않은듯해서종합부동산세만수록했다.

이책을통해부동산세금에조금더가까워져조금더좋은절세방법을찾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