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외침

김두관

21대국회의원.고향인남해이어리이장을시작으로재선남해군수,노무현정부행정자치부장관,경남도지사를지냈다.20대는김포에서,21대총선에서는경남양산으로복귀해국회의원에당선되었다.11번공직도전의대부분을정치적으로보수색이짙은영남에서끊임없이도전하였으며,이로인해당선보다패배의기록이더많은선거이력을가졌다.이장출신정치인으로지방분권을상징하는동시에아래로부터키워진입지전적인정치인의대명사로통한다.

머리말정치인은외칠의무가있습니다
1장국민에보답하는나라
2장권력통제와실패의대가
3장민주개혁,민주당의본령
4장균형과분권이나라를살린다

국민에보답하는나라-민생과경제를위한외침

대한민국은근면한국민들의희생으로압도적인성장을이룬나라다.그러나성장과발전의그림자가너무짙다.노동자들은전세계최고수준의장시간노동시간에시달리고있고,산업재해도OECD최고수준이다.큰빈부격차수준은낮은행복지수와낮은출산율로이어지고있다.평생을나라와자식들에게헌신한노인들은노후가매우불안정해,노인빈곤율과자살률도OECD1위를달리고있다.국가는부강해졌는데국민들은과연그만한성장의혜택을누리고있는것일까?

20대대선의슬로건은‘국민에보답하는나라’였다.국가는국민에보답해야한다.지난코로나19기간동안수차례재난지원금이지급되었지만,다소역부족이었다.경기하강기에물가상승과금리상승이겹쳐국민이빚에시달리고있다.

대선경선기간동안제안한가장큰경제정책은‘청년기본자산제’였다.사회적상속개념을차용해,국가가상속증여세로거둔세금의일정부분을청년기본자산으로지급하자는주장이다.출발점부터격차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출발자산을국가가지불하자는과감한발상이다.

1장국민에보답하는나라에서는대한민국을이끌어가는주체인국민들에게보답하기위한재난지원금지급,청년기본자산제,노동시장개혁,부동산개혁,노인빈곤등의주제에대해민생과경제를위한이야기를한다.

권력통제와실패의대가-검찰개혁과부당한권력에맞선외침

노무현정부에서부터시작된검찰과의악연은결국노무현대통령의서거로이어졌다.많은사람들은검찰에분노하였고,‘검찰개혁’은문재인정부의국정중심과제였다.지난탄핵국면에서는국민들은단순한권력기관변화이상의사회경제적구조전반의변화를요구하였다.

권력기관개혁은공수처의설치와검찰수사권축소라는두축으로진행되었다.검찰개혁의주체로지목된윤석열검찰총장은취임당시검찰개혁을이루겠다는약속을손바닥처럼뒤집었다.문재인정부는‘재조산하’의원대한표어를내세워탄핵국면에서망가진나라의기강을세우고기틀을재정립하겠다는의지를보였지만,국민들의요청한사회경제적구조전반의변화가다소미흡하였다고생각된다.

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직접수사권의축소였으나,정권말기까지끌어오며국민들의피로도가큰상황에서새로출범한윤석열정부와마찰일빚으며법무부시행령을통해수사권이원상복귀되는사태에이르렀다.검찰개혁의또다른축이었던공수처설치는공수처법이입안되는과정에서그규모가현저히작아제대로된수사력을발휘하기어려운여건에있었다.

2장권력통제와실패의대가에서는권력을다루지못한실패의대가를치르고있는우리가다시,제대로준비해야할것에대해이야기한다.뼈아프지만우리의지난날을반면교사로삼을수밖에없다.


민주개혁,민주당의본령-정치와정당의개혁을위한외침

민주당은대중정당에걸맞도록당원들에게문을더넓혀야한다.선출직선발에있어서도국민들의목소리에더많이귀기울이는것도필요하다.지금민주당의당원은2백만명,중요한당내선거의사결정에참여하는권리당원은70만명가량이된다.이러한당원들의의사가더크고넓게반영되야함에도당내의사결정의구조의변화는더디다.온라인투표를위한기술적인환경이변화하면서당내선거를위한기반자체가과거와크게변화한만큼당원들에게도문을더넓혀야한다.각단위에서당원직접투표를활성화하고,주요의사결정에전당원투표도활용해야한다.

선거제도역시개혁의필요함을언급하고자한다.사실상정치개혁의처음과끝이선거제도개혁이라고할수있다.지난해8월포항이라는험지에서오래도록고생해온허대만동지가타계하면서,당안팎에적지않은울림이있었으며,권역별·개방형비례대표제를내용으로하는선거법개정안,이른바‘허대만법’을발의했다.전국을6개권역으로나누어비례대표를선출하되,기존에정당이추천하던순번의명부가아니라국민들이순번을정하는개방형명부를두어국민들의선택권을넓히자는것이다.이렇게해야비례대표의정통성과국민들의수용성이더넓어질것이다.

3장에서는정당의개혁,선거제도의개혁,각종현안에대한민주당의책임있고과단한결정에대해이야기한다.

균형과분권이나라를살린다-자치분권과균형발전을위한외침

지난21대행정수도특별법안을재추진하였으나,결국당과보조를맞추다보니결국법을제출하지못하고,세종의사당설치와관련된국회법통과의다소아쉬운성과가있었다.그러나시간이흐른지금은세종시가완성단계에접어들어사실상행정수도기능을수행하는변화된환경에서,이제는헌재가다른판단을내릴가능성도있기때문에국회가입법을통해행정부를견인하는역할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

자치분권과균형발전은수레의양쪽바퀴와같다.분권을강조하면오히려균형발전이저하된다는우려가있기도하지만,이는제도의속도조절을통해얼마든지통제가가능하다.주민들의주체적의사결정과역량강화가지역의성장과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정치의역할이기때문이다.

균형발전을위해처음으로문제삼았던부분이바로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개편이다.인구와인프라가많은수도권은경제성이높게나오고,빈약한지방은경제성이매우저조하게나타납니다.이른바수도권과지방의부익부빈익빈을조장하는제도가아닐수없습니다.

4장에서는자치분권을위한개혁,균형발전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과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안,가덕도신공항,분권뉴딜에대해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