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
저자:유찬영
국세청에서17년간근무하였고현재는세무사무소가문의대표세무사로활동하고있다.세무사개업후명지대학교,강원대학교,용인대학교등에서세무회계와관련한과목들을10여년간강의했다.
2008년부터매일경제신문사의세무센터대표세무사로활동하면서‘상속,증여의모든것’이라는강의를하고있다.2020년부터는조선일보땅집고세무클럽의센터장을역임하면서부동산및상속증여,세무조사에관한강의를진행했고매일경제신문과조선일보,주간조선등에세무칼럼을기고하고있다.
저서로는《대부업의세무회계》《세금먹는하마》《세금폭탄을피하는완전절세》《세금제로국세청과한판승부》《상속증여의기술》《증여의시대》등이있다.
들어가며
PART1가장궁금한상속·증여세
1)꼭증여나상속으로만재산을물려줄수있는것은아니다
2)국가가절반을빼앗아가는상속세
1상속재산을확정하는방법
2상속재산을금액으로평가하는방법
3상속공제
4상속·증여세율
5상속세납부세액의계산사례
3)부모님재산이10억원이하라면미리증여받지마세요
1사전증여를하지않는경우의상속세
2사전증여할경우증여세와상속세
3상속재산이10억원이상이라면사전증여가유리한가
4사전증여의판단기준
4)현금뽑아금고에쌓아둬봐야소용없다.상속세과세된다
1재산을어디에숨기셨어요?
2어디에사용했는지우리가어떻게알아?
3밝히지못하면숨겨놓은것으로본다
4금융자산상속공제
5)“어머니가돌아가시면또상속세를내야하니이번에는상속받지마세요.”이러면상속세폭탄맞는다
1상속세절세는배우자공제가결정한다
2상속받은후단기간에돌아가시면이미냈던상속세는공제된다
6)상속이냐증여냐?어느방법이좋을까?
1누진세율의적용
2공제액의차이
3상속공제의한도
4사전증여의합산과세
5기타경제적,사회적요인
7)막장으로가는상속전쟁
1재산상속은아버지마음대로…그러니까잘해!
2옛날에받은걸왜따져?
3상속분쟁의화룡점정인유류분
8)유류분이무서운이유는이세가지때문이다
1유류분산정에포함되는생전증여의시기
2유류분산정에포함되는생전증여재산의평가
3유류분의반환은원물반환이원칙이다
9)재산이적어서상속세가안나오는경우상속세신고를통해양도세를절세하는방법
1상속재산의가액을확정하는방법
2기준시가로상속세신고를하는경우불이익
3상속받은후나중에양도할때의양도세
PART2절세를위한증여전략
10)왜사전증여를해야하는가?
1사전증여는상속을미리받은것이므로상속재산을분배할때정산해야한다
2상속세를줄이기위해서는반드시사전증여를해야한다
11)사전증여잘못하면세금폭탄맞는다
1증여후10년이상생존해야사전증여의효과가커진다
2상속세에합산되더라도증여당시의가액으로합산한다
3상속재산이상속공제금액이하라면증여가손해다
4양도소득세가늘어난다
5상속공제한도액이줄어들정도로증여하면손해다
12)70세,아직도3번의기회가있다
1세대갈등의원인은증여
2사전증여의상속세절세효과
3증여하면23억원이절세된다
13)증여가아닌데왜증여세를내라고해?
1고·저가양수도에따른이익의증여
2채무를면제해주거나대신갚아준경우
3무상으로부동산을사용하는경우임대료상당액을증여이익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다
4시가보다저렴하게부동산임대료를지급하면증여세를과세한다
5가족부동산을담보로제공하고대출받은경우증여세를과세한다
6가족으로부터무이자또는저리로돈을빌리면증여세를과세한다
7증여받은재산이5년내에가치가증가하면증여세를과세한다
8부모가불입한보험의보험금을받는경우보험금을증여재산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다
14)증여유형에따른증여세산출방법과증여세납부전략
1시가20억원아파트를부담부증여한다면증여세는얼마일까?
2부담부증여말고전체증여를하면증여세는얼마일까?
3부친이증여세와취득세까지다내준다면증여세는얼마일까?
4증여세납부방법
15)1억5천만원증여하는것이절세다
110억원이하는소득세보다증여세율이낮다
2증여로손주종잣돈만들기
3분산증여의절세효과
4분산증여는증여순서에따라증여세가달라진다
16)현금을주면모르겠지
1현금입출금은범죄행위?
2빅데이터시스템으로관리하는국세청
17)비과세되는치료비,축하금,부의금,생활비,교육비
1증여세가비과세되는항목들
2치료비
3축하금
4부의금
5생활비
6교육비
18)결혼비용과축의금
1혼수용품과결혼식비용은증여세비과세
2축의금은혼주인부모님돈이다
3혼인증여재산공제와출산공제
19)배우자통장에월급을입금하면증여세내야하나?
1타인명의계좌에입금된돈의주인은계좌명의자로추정한다
2생활비로입금한돈은증여세가과세되지않는다
20)이혼의절세효과
1재산분할하면증여세가없다
2재산분할하면양도소득세도절세된다
3이혼으로인한양도소득세절세효과
4이혼후에동거를한다면1세대1주택비과세는받을수없다
5이혼후에재결합하면신혼으로보아5년간비과세된다
6사실혼배우자와세금
7이혼으로인한상속세절세금액과배우자의가처분소득
21)10년전결혼할때받은전세자금에대해증여세신고를안했는데지금이라도해야하나?
1증여세신고안하면앞으로15년간불안해진다
2세무서에서신고안한걸알수있을까?
310년전받은증여자금을지금이라도신고할수는있을까?
4영철이는얼마나많은증여세를추징당할까?
510년전의일인데증여세를자진신고해야할까?
22)증여세안내려고5천만원만받았는데신고해야하나?
1증여세가없는데도세무서에신고해야하나?
2그럼신고안하면처벌받는가?
3다음증여에영향을미치는가?
4언제까지숨겨야하나?
5종전에신고안한증여에대해신고를할것인가?
PART3부동산증여절세전략
23)집을샀더니무슨돈으로샀는지입증하라고하네
1매매계약일로부터30일내에신고해야하는‘부동산거래신고’
2능력이없는사람이집을사면내야하는증여세,‘증여추정’
24)차용증도쓰고이자도갚았는데증여라고합니다
1직계존비속간의대여금에대한국세청의입장
2차용증도쓰고공증도받았는데증여라고한다
3영철이에게증여세가과세된이유
25)부모님께돈을빌리면이자는얼마나줘야하나?
1부모와자녀사이의자금대여는원칙적으로인정안한다
2만약이자를연4.6%보다적게주었다면적게준만큼은증여다
3담보제공도증여다
4이자차액이연간1천만원미만이면증여가아니다
5꼭증여가아니라대여로해야할이유는무엇일까?
26)세금결정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시가
1시가란?
2시가의종류와적용기간
3인근유사부동산의거래가액을적용하는방법
4감정가액의적용방법
5시가인정가액이여러개인경우적용순서
6국세청에서감정가액으로세금을추징하는문제에대해서
7시가를잘못적용해신고한경우가산세
27)부모님재산을공짜로사용할때내야하는세금
1무상으로가족재산을사용하는경우
2시가보다낮은임대료를준경우에도증여세가과세된다
3상가를빌려준아버지는세금을안내도되나?
28)가족간부동산매매거래
1가족간매매를인정하는가?
2매매로인정받으면끝인가?
3저가로매매한경우증여세
4저가로양도한사람의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의부인)
5고가로매매한경우
6고·저가매매시취득가액
29)저가매매를통한절세전략
1다가구주택의시가결정
2다가구주택을이전해오는방법
30)세금때문에증여하기힘들다면건물만먼저증여하세요
1부동산임대소득은건물주가먼저갖는다
2토지사용료는얼마나줘야하나?
3건물소유권을가져오는방법
4사업자등록시유의사항
31)세금적게내고싶다면배우자에게증여하세요
1배우자에게증여하지않고단독으로소유하다가20억원에처분할경우양도소득세
2지금배우자에게1/2을증여하고10년후에20억원에양도할경우세부담액
3증여후10년후에20억원에양도한경우양도소득세부담액
4단독소유하다가양도한경우와1/2증여후양도한경우의세부담비교
5증여받고10년내양도하면큰손해를본다는데증여해도되나?
PART4자녀법인을이용한절세전략
32)부동산을법인으로소유해야하는이유
1임대소득에대한세금차이
2재산이전절차의간편성과세금차이
3가치평가방법의차이
4증여·상속가액에서공제하는이월과세액
5부동산양도후재투자때자금운용의차이
6증여고민의해결
7수익률제고에도움
8꼬마빌딩공동상속의문제해결
33)법인전환에대한우려
1빌딩을법인으로전환한다는것의의미
2‘법인으로전환하면내소유가아니다’라는생각에대하여
3‘법인의돈을마음대로사용할수없다’고하는우려에대하여
34)개인과법인의세금차이
1개인의세금
2법인의세금
35)법인으로전환하기
1법인전환의법적성격
2법인전환방법
3이월과세특례를받기위한세법상요건
4증여·상속세절세에결정적도움이되는이월과세
5기존법인에현물출자하는방법
6취득세감면?
36)똑부러지게자녀법인설립하기
1자녀법인이란?
2자녀법인의설립원칙
37)부모와자녀법인간의거래시증여세절세효과
1가족법인은증여세납부의무가없다
2자녀법인(특정법인)과의거래시과세방법
3증여세는얼마나과세되나
38)자녀법인에증여세없이무이자로72억원빌려주기
1무이자로빌리는데대여로인정받을수있나?
2이자는얼마나줘야하나?
3절세효과등
39)자녀법인에차등배당으로증여세절세하기
1지분증여받기
2자녀법인은증여세는없지만,법인세는내야한다
3자녀법인의주주증여세
40)자녀법인을통해상속세절세하기
100세시대,세대갈등일으키는‘상속문제’
인간수명은한시대만에비약적으로늘어‘100세시대’에이르렀다.상속관점에서볼때100세수명은자녀세대와부모세대사이의갈등요인으로작용한다.부모가100세이후상속을하면상속받는자녀나이는70세가된다.노인이노인에게상속하는‘노노상속’이되는것이다.나이들어상속받으면투자와소비는어려워지고그순간부터자신이그랬듯이재산을언제물려줄것인지를놓고자녀들과갈등이시작된다.
이러한세대갈등을해결하는방법은부모세대의부를자녀세대에적절하게이전하는것이다.부의이전에는노노상속보다생전증여가바람직하다.증여는재산을무상으로이전하는행위이므로개인형편과상황에따라각기다른결정을내릴수밖에없다.하지만납세자와과세관청간에판단기준이다를수있어혼란스럽기만하다.이러한문제에부딪혔을때납세자는과세관청의행정과법률해석을참고해의사결정을해야한다.
상담경험토대로증여관련세법의핵심내용담아
증여를결정하는데가장큰고민은세금이다.《증여상속최고의수업》은증여에관한세법내용을주로다루며,과세관청의행정과법률해석을최대한반영했다.
유찬영세무사는그동안강의와상담을하면서겪은경험을바탕으로시중에서회자되는상속·증여의기본내용에그치지않고일반인이알아야할깊은내용까지쉽게풀어설명했다.여기에이해를돕기위해하나의주제에대해다양한사례를들어계산식을제공하고독자가상황별로비교·분석할수있도록안내한다.
파트1‘가장궁금한상속·증여세’에서는상속증여세가무엇인지알기쉽게설명하고,현금을인출해금고에쌓아두어도과세되는상속세의주의점을정리한다.또상속이냐증여냐어느방법이좋을지사례를들어독자와함께진단하고상황에맞는선택지를제시한다.
파트2‘절세를위한증여전략’에서는증여유형에따른증여세산출방법과증여세납부전략을제안한다.사례에는시가20억원아파트를부담부증여할때,부담부증여말고전체증여를할때,부친이증여세와취득세까지다내줄때증여세는얼마인지따져보고증여세납부방법도알려준다.또치료비,축하금,부의금,생활비,교육비등비과세되는항목도빠트리지않고챙겨준다.
파트3‘부동산증여절세전략’에서는다양한증여와상속대상재산중일반인대부분에해당되는부동산을증여할때절세전략을제안한다.특히가족사이에부동산매매거래시저가와고가매매별로증여세를따져보고,저가매매나건물만먼저증여하는방법등절세전략을친절하게알려준다.
파트4‘자녀법인을이용한절세전략’에서는법인으로전환하는방법과실수없이자녀법인을설립하는방법을알려주고,최근주목받고있는법인을통한우회증여에대해자세히알아본다.
증여는민법상계약행위이며가족사이의형평성문제도고려해야하고향후상속할때상속인들사이에발생할수있는분쟁에도대비해야하는등세법이외에고민할부분이많다.《증여상속최고의수업》은세법내용뿐아니라복잡하지만유용한민법내용도선별해다루고있다.최신개정세법까지반영한《증여상속최고의수업》은땀흘려모은재산을누수없이자녀에게대물림할수있는확실한길라잡이역할을할것이다.
추천사
나의의대동기한명은의사이시던부친이돌아가시고병원을물려받았으나상속세가과다하여병원을결국팔았습니다.기업의영속,재산보전에상속문제는아주중요합니다.상속·증여전문가이신유찬영세무사님이심혈을기울여집필하신《증여상속최고의수업》은상속과증여에관하여상세히설명하고있습니다.일독하셔서좋은대책세우시길바랍니다.
양형규서울양병원원장
단순한절세법만이아니라인생철학에기반한슬기로운상속·증여를탐구해온이분야전문가의책답게관련된모든궁금증을풀어줄신선한해법들이가득합니다.‘자녀법인을이용한절세전략’처럼고도의전문가가아니면제시할수없는숨은해법들도눈길을끕니다.요즘처럼상속과증여에대한정확한정보도구하기어렵고,복잡한상속·증여전략의수립과관련한전문가를찾기도어려운현실에서속시원한길잡이가되어줄책으로추천합니다.
정장열주간조선편집장
아는만큼보인다는말이상속과증여에서는불문율입니다.일상에서흔히적용되는내용들을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있어자산규모와관계없이읽어야하는필독서로추천해드립니다.
김철웅법무법인원상속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