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어떻게성공하고실패하는가”
교착상태에빠진대한민국구조개혁의시작
“개혁은구조적틀을바꾸는일이다.발상의전환없이현실적이해관계의연장선상에서문제를바라보면아무것도이룰수없다.”
개혁은경제논리와정치논리를배합하고,장기비전과과도기적전략을포괄하며,계층·세대·집단별이해득실을조율하는다차원게임이다.전문가몇명이밀실에모여풀수있는문제도아니고,정권을잡았다고,의회다수석을가졌다고쉽게해결될일도아니다.좋은밑그림이있어야하고이를밀어붙일정치적동력을구축해야한다.
이책에서는개혁의성공조건으로‘청사진,여론지지,정치적타협’이라는세가지요소를제시한다.청사진에는전문가적식견뿐만아니라정치적전략도포함돼야한다.개혁의성과는시간을두고나타나지만그비용은지금치러야하기때문에다수여론의지지가없으면개혁진도를나가기어렵다.고유지지층에서출발해중도를공략하는선거와달리개혁은처음부터중도층을중심으로한우호여론조성이매우중요하다.그래야만개혁법안통과에필요한정치적타협의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다.
좋은질문이낳은올바른해답
저자는현실적이고실천적인개혁방안을찾기위해여러질문을던진다.
“개혁의숨은적들은누구인가?”,“개혁하기적절한시기가있을까?”,“거대한정보산업이된사교육개혁방안은?”,“출산모멘텀을되돌릴획기적방안은무엇인가?”,“세대갈등의화약고인연금문제를정면돌파할해법은?”,“대기업도노조도아닌노동자중심의개혁은가능한가?”,“개혁재원의확보를위한최종병기들은무엇인가?”,“정부가개혁의대상이라면‘소는누가키우나?’”
이같은질문을통해‘개혁’이라는어려운주제를일반시민누구나이해할수있는일상적인사례를보여주면서설명한다.또한개혁의실질적동력이되는예산확보와정책능력주제를추가로다루어실행가능성을높였다.
고정관념을바꿔야개혁할수있다!
흔히개혁이어려운주요한이유로‘기득권세력의반발’을말한다.단지그뿐일까?전주성교수는숨어있는개혁의방해물로‘관료의경직성’,‘정치인의포퓰리즘’,‘전문가의고정관념’등을꼽는다.보통개혁의걸림돌로‘기득권의고착화’를말하지만,이못지않게심각한것이‘사고의고착화’이다.‘개혁의골든타임은정권초기’라는식의무기력한태도,‘개혁의고통을분담해야한다’는식의현실성없는말,‘보수의개혁은감세가필수다’라는시대흐름을거스르는주장등실제적인도움이되지않는고정관념을퍼나르는사람들이너무많다.시대흐름을거스르는개혁은실패한다.
교육개혁을위한백지청사진
사교육이문제의핵심인데도,기존교육개혁논쟁은‘공교육정상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설사공교육이활성화된다해도사교육이줄어들것이라보는것은순진한생각이다.사교육문제의본질을해석하고정면대결개혁방향을제시하는이책은이를전제로모든입시제도의근간인수능과내신제도의획기적개선책을제시하면서대학경쟁력문제도다룬다.
인구개혁은초강력유인으로부터
각부처에정책기능이분산되어있고,관련위원회는실질적정책결정권한이없는현시스템에서는저출산기조를쉽게멈추지못할것이다.한편으로한시적인강력한유인정책을통해출산모멘텀을되돌리고,다른한편으로합리적인출산·보육제도와문화를정착시킬제안을담은이원화정책을제안한다.이민문제의실용적접근을강조하며특히,“노인연령을올리고,더벌고더쓰게”하자며,노령세대를‘부담’으로여기는기존관행의문제점을지적하고다양한대안을제시한다.
노동개혁은선택적접근으로
이념전쟁이가장치열한영역이노동분야다.이책에서는보수/진보이분법(노동시장유연화vs.노동자권익보호)의문제점을지적하고기업이건노조건부당한지대추구행위가개혁의대상임을명시한다.재벌도노조도아닌노동자중심의개혁이진행될수있도록기존관행과는다른인식을바탕으로구조적비효율을제거할다양한제도개혁을검토한다.
연금개혁은세대간이타주의를기반으로
세대갈등과함께주목받는연금개혁은정치,경제,사회전반에걸쳐뜨거운감자다.연금재정안정을위한기존의‘더내고덜받기(나중받기)’식의제안이나오고있지만,이런재정안정성위주의경제논리로는한계가분명하다.이책은사안의정치적성격을감안한개혁의새로운전략과구체적대안까지제시한다.특히,가장어려운문제인연금보험료인상의시동을걸기위한독창적인해법으로‘세대통합기금’조성을국내최초로제시한다.
조세개혁은개혁의동력
저자는개혁의동력으로‘재정의힘’과‘시장의힘’이필요하다고역설한다.대부분의개혁과제는제도개혁과함께이를지지해줄예산확보가필수다.기존논쟁에서는이런개혁동력에대한논의가빠져있다.이책의차별성은조세개혁을통해앞서언급한4대개혁을위한재원확보대안을제시하는데있다.특히,세대갈등이치열한영역의개혁재원을마련하기위한저자의고유한제안을주목할필요가있다.
정부개혁의핵심은규제개혁
정부개혁문제는정부관료가개혁의주체이자동시에대상이되는어려운주제다.이책에서는개혁의숨은적인‘관료의경직성’을막기위한가장핵심적정책으로규제개혁을선정했다.복지확대,환경지출,전략산업지원등‘큰정부시대’로가는시점에서‘건전재정’을유지하는어려운문제에대한저자의독창적제안도제시한다.더불어,복지시스템의정비를위한문제도설명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