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제프멀건

저자:제프멀건(GeoffMulgan)

사회혁신분야의세계적인지성.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UCL)집단지성,공공정책,사회혁신교수다.런던정경대학교(LSE),멜버른대학교에서객원교수를지냈으며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애시센터의수석방문학자로머물렀다.

영국에서가장영향력있는싱크탱크데모스(Demos)를창립했으며혁신을지원하는재단네스타(Nesta)와구조적불평등을개선하는영파운데이션(YoungFoundation)의CEO를역임했다.창조경제전략,연합정부,예측적규제,실험주의,개방형혁신,문제해결방법등에서정부및기타기관에서사용하는많은아이디어를선보였으며창조경제에기여한공로로2020년여왕탄생일기사작위를받았다.

현재4차산업혁명의혁신과기업가정신을연구하는세계경제포럼(WorldEconomicForum)그룹의공동의장을맡고있으며,과학과기술의관점을유럽의회에조언하는STOA(ScienceandTechnologyOptionsAssessment)의자문패널이며,2023년에는‘정부혁신의모든것(wholeofgovernmentinnovation)’에관한유럽위원회프로그램의의장을맡았다.

토니블레어총리시절,영국총리실산하미래전략위원회의전략기획관을지냈고,세계각국의산업정책수립에자문역할을했으며여러재단의이사회에참여하고있다.프랑스정부의프랑스디지털에이전시이사회,스코틀랜드정부의‘캔두(cando)’패널,서울시사회혁신국제자문단,아랍에미리트총리실의자문위원회등에도참여했다.

지은책으로는《메뚜기와꿀벌:약탈과창조,자본주의의두얼굴》《사회혁신이란무엇이며,왜필요하며,어떻게추진하는가》《좋은권력과나쁜권력(GoodandBadPower)》《공공전략의기술(TheArtofPublicStrategy)》《다른세상은가능하다(AnotherWorldisPossible)》등이있다.



역자:조민호

안타레스대표.연세대학교철학과를졸업한뒤단행본출판편집자로일하면서인문및경제경영분야150여종의책을기획·편집했고저작권에이전트로도활동했다.

옮긴책으로《지루할틈없는경제학》(2022년세종도서교양부문선정)《이코노믹허스토리》《가난한리처드의달력》《리더십의심리학》《15분만에읽는아리스토텔레스》《세네카가보내온50통의편지》등이있다.

들어가며_과학과정치의역설

제1부과학은어떻게권력과만나는가
제1장불안한상호의존
과학은정치이데올로기에어떻게도전하는가
과학과자유민주주의
주권추구와그한계
제2장과학이란무엇이며어떻게권력과연결되는가
관찰:세상을있는그대로보는것
해석과의미부여:과학의이론화
실행:세상을변화시키는것
과학의개방성과집단성
과학국가라는아이디어
과학의정치적특성

제2부국가는과학을어떻게이용해왔는가
제3장테크네와에피스테메의시대
권력에봉사하는공학
국가권력을증폭하는과학
전쟁을위한과학
경제를위한과학
영광을위한과학
권력을위한과학
제4장과학의배신
때때로우리는두려워하는것을선택한다
글로벌실존위험예측
제5장정치가타락했다고여기는과학자들의관점
자치라는이상
자율성의철학
자기의심

제3부과학이권력의정당성을만들어주는가_진실과논리의문제
제6장주인과하인그리고복합적진실
무한하지않은복합적진실의사례
국가와과학,주인과하인의변증법
제7장충돌하는논리
지식과논리그리고문화
과학의논리
정치의논리
관료주의의논리
교차하고충돌하는논리들
불순한철학
모든과학은정치적인가?
미래융합논리

제4부과학과정치의역설을어떻게풀것인가_제도의문제
제8장주권분할또는정치패권을녹이는지식의역할
주권의본질
복수형주권:지식과생태그리고미래
제9장민주주의와과학의만남
정치에조언하는과학자들:사이언스트라이앵글의역할
중개자와중재자
증거와실험을통한과학과정치의융합
이해하지못하는것을지도하는방법:삼각법의원리
과학의민주화
과학의우선순위민주화:사회를위한과학
경로선택
생산성둔화와정체:과학의사회계약
과학을만들어가는대중
제10장민주주의의논리적흠결과그해결책
정치로부터과학을보호하는정치
숙련된대중:주권을직접행사할수있는대중
숙련된정치:정치인을위한교육
지식공유지,초정치,과학기술협의체
사회적메타인지를위한지식공유지

제5부국경있는세계의국경없는과학_균형의문제
제11장글로벌이익과국가이익의충돌
경쟁과협력의진화적역학관계
글로벌불균형그리고희망과두려움의투쟁
한세기동안볼수없던변화
거버넌스불모지
제12장글로벌과학기술을통제하는방법
세계정부라는아이디어
올바른은유:단일사령부가아닌연결망으로서의거버넌스
과학과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기구의새로운경제기반:글로벌공공재에대한과세
글로벌민주주의와그정당성
지식을기반으로창설되는새로운유엔

제6부융합과지혜그리고판단_의미의문제
제13장과학과융합그리고메타인지
융합의유형들
과학과지혜
과학과판단:좋은과학과좋은기술을지도화하고측정하는방법

나오며정치와과학의변증법
감사의말
주
찾아보기

왜과학의거버넌스가21세기의가장큰과제가되었는가?

인류의삶은과학과기술의발전에따라점점더향상돼왔다.이점은앞으로도변함없을것이다.그러나모두가희망적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과학이더살기좋은세상을만드는가?”하는물음에“살기에더나쁜쪽으로변화하고있다”고여기는사람들도많다.과학과기술이공장자동화와기후변화에서소셜미디어에이르기까지이로운점과더불어우리의환경에직접적이고간접적인수많은악영향도주고있기때문이다.

세계적인정책전문가이자사회혁신분야의권위자인제프멀건교수는“과학을어떻게관리하면그이익은취하면서도위험은피할수있는지가우리시대의중요한문제”라고지적하면서사회적인관리와제도의필요성을주장한다.반면,역사적으로볼때정치는과학을이용해권력을강화하는전략을취해왔다.과학과기술이누구에게이익이되고누구에게손해가되는지는정치적판단이수반된다.생명과학과AI등의규범과법률을만드는일이나,복지체계설계나세금부과같은정책을만드는일은정치의영역이다.저자는이와같은과학과정치의관계와권력의본질에관해깊이파고든다.

통제불능의과학계,관리역량없는정치계

각종전염병과의싸움부터지구온난화까지인류가재앙과위기에처할때마다과학과정치는결탁해왔다.또한국가는전쟁,경제성장,영광,권력을위해과학의신화를전파했다.그러나지금은정치에도움이되기도하지만도전이되기도하는과학의권위확대로인해마찰과불협화음이커지고있다.세계각국에서과학이새로운규제마련명분의근거가되는만큼,이제과학은모든의미에서정치적이다.오늘날대부분문제는과학적결정과정치적결정을동시에요구한다.반면,과학과기술의새로운분야가생겼을때우리사회가이를장려할지억제할지,예산을편성할지삭감할지,관련법률을제정해규제할지유예할지등정치에서결정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책은국가가과학에개입한복잡한역사를설명하면서국가가과학을군사력이나경제적번영의수단으로이용한방식,과학의위험에대한우려가커지게된과정,정부와의회가과학계와부딪히면서직면한현실적문제를살핀다.정치와과학이충돌하는다양한논리와그논리가어떻게고유한생명력을갖게되는지도들여다본다.결론부터말하면‘정치의과학화’와‘과학의정치화’가모두이뤄져야한다.과학은스스로한계를명확히하고끊임없이성찰하는분야로재탄생해야하며,정치는종종불투명하고불확실한과정으로빠져드는과학을올바른방향으로이끌만큼충분한지식을갖춰야한다.

왜과학을관리하고통제해야하는가?

과학은새로운가능성뿐아니라새로운위험도초래한다.인류를멸망시킬수있는무기,사회를혼란에빠뜨릴수있는컴퓨터네트워크,자연을파괴할수있는환경오염등이다.권력의하수인역할을해왔던과학도과거와는달리더모호하고예측하기가더어려워졌다.그래서국가는과학을평가하고,규제하고,금지하고,차단할방법을찾아야했다.과학은불완전하다.무엇이중요하고어떻게실행해야하는지판단하려면윤리적,정치적,실용적인여러추론과결합해야한다.과학만으로는스포츠에서젠더(gender)구분이의미하는게무엇인지,원자력이기후변화의좋은대안인지알수없다.과학이그중심에있지만,바람직하게실행하려면서로연관된다른유형의지식과충분한논의가이뤄져야한다.

과학은항상어디에나있지만스스로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정치는늘과학을이해하고자노력하지만온전히이해하지못한다.과학계는자신들의문제를과학적판단도구가부족한정치계의의제로떠넘긴다.과학자들은스스로정책을만들수없으며,그럴수있는기술도의향도없다.이런것이‘과학과정치의역설’이다.오직정치만이공익을위해과학을관리하고통제할수있지만,이를가능케하기위해서는정치자체의변화가필요하다.

과학은어떻게정치에힘을실어주는가?

역사적으로국가는과학을다른경쟁국들에힘을과시하고,번영을모색하는가장좋은방법으로간주했다.전차와전투기에서로켓과전함에이르기까지어느나라가더정교하고고도화한전쟁기술을가졌는지를두고경쟁했다.아울러경제적국익을위해과학을활용할학교,연구소,기관등을설립하는등국가차원의과학지원정책도펼쳤다.국가는지향할목표를구체화한뒤과학이그수단을마련해주기를기대했다.

어느국가든간에평균수십건이상의과학관련평가를진행하고있다.예를들면정부는핵폐기물비용을추산하고누가책임져야하는지를결정해야한다.과학이산업에영향을미치는한투자문제에서자유롭지않다.결실을보는데30년이걸리는핵융합기술의기대가치가얼마나되는지평가해야하는쪽도,유전자편집및복제기술에관한규정을확보해야하는쪽도정치다.정치는양자컴퓨팅같은기술개발을적극적으로독려해국가가경제호황대열에참여할준비도해야한다.또한인터넷에의존하는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보안이뚫려개인프라이버시가침해당하지않도록규제하는것역시정치의몫이다.

이렇듯과학과정치는생존을위해서라도서로가필요하다.과학은정치의후원이필요하고,정치는과학의해결책이필요하다.과학과정치는각자자신들의권위,자원,인정을두고오랫동안경쟁해왔다.과학은권력을돕기도하지만,그권력이남용되는위험도과학에서나온다.

과학은우리가알고있는것과존재하는것을중심으로정해진다.정치는우리가느끼는것과중요한것에관여한다.이책은중요한정책이나규제에대한결정이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바람직하게이뤄지도록과학과정치가조화를이룰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