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에디션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 스윙바이 모먼트를 향해

매일경제국민보고대회팀

저자:매일경제국민보고대회팀

임영신

2009년매일경제신문에입사해사회부,부동산부,국제부,디지털테크부를거쳐금융부에서보험분야를취재하고있다.‘살기좋은주거공간’시리즈로‘2015씨티대한민국언론인상’경제부문으뜸상을받았다.‘세계초인류기업의AI전략’‘오늘부터휘둘리지않기’‘자기전15분미니멀시간사용법’등을번역했다.



권한울

2010년매일경제신문에입사해증권부,부동산부,국제부,콘텐츠기획부등을거쳐현재는사회부에서교육팀장을맡고있다.여성스타트업창업자들을인터뷰한‘우먼스타트업’시리즈로2017년양성평등미디어상최우수상을수상했다.또매일경제유튜브채널‘이렇게만들죠’를기획해‘2019년뉴미디어콘텐츠상’다큐·교양부문작품상을받았다.저서로는‘초보엄마잡학사전’‘이것이ESG다’(공저)가있다.



류영욱

2017년매일경제신문에입사해사회부,국제부를거쳐경제부에서관계부처의소식을전하고있다.‘플라스틱팬데믹’시리즈기사로2023제17회KBCSD언론상우수상을수상했다.광주전남고와서울대언론정보학과를졸업했다.



우수민

2021년매일경제신문에입사해디지털테크부를거쳐증권부에서국내외증권시장과투자상품을취재하고있다.상장기업재무정보와펀드,채권,외환시장을주로분석한다.서울명덕외고와서울대불어교육과를졸업했다.

1부대한민국인구소멸위기진단
1.위협받는‘마지노선2.1’
-출산율하락은전세계트렌드
-더욱심각한선진국의저출산
-인구감소,그렇게큰문제아냐
2.대한민국은집단자살중인가?
-흑사병보다위협적인한국의저출산
-완벽히실패한17년간의대책
3.‘아이냐일이냐’양자택일강요받는여성들
4.‘돈퍼주기’헝가리실험조차실패로
5.고용·주거·복지얽힌고차방정식
6.2005년vs2015년,대한민국에무슨일이
-21세기대한민국의인구변곡점은?
-마지막바운스백,2005년
-칼빼든정부와희망을본청년들
-절망의시작,2015년
7.민주주의까지위협하는인구위기
8.2050년대한민국목표인구는
9.요람은비었고,무덤은사라졌다
10.남은10년,인구r커브그려야

2부대한민국인구대역전의시작
[액션플랜1.복원]
1.21세기형커뮤니티로가족되살리자
-산업·도시화에늘어나는핵가족
-더잘게,더외롭게“나혼자산다”
-점점절실해지는‘엄마의엄마찬스’
-세대간유대로돌봄공백해소하는싱가포르
-‘따로또같이’다시가족으로
2.결혼·출산망설이는주저(躊躇)세대
-‘재수하랴취준하랴’늦어지는생애주기
-취업앞당기는맞춤형AI컨설턴트
-‘인재입도선매’학과늘리자
-청년선택지넓히는중기통합공채경력단절걱정없는일터로
3.ESG대신이제는EPG
-인터뷰“일과가정양립하려면언제든재택근무할수있어야”마티아스됩케미국노스웨스턴대경제학과교수
-인터뷰“육아휴직,길다고능사아니다”질피송INED(프랑스국립인구연구소)연구원

[액션플랜2.분산]
1.부울경을아시아의더블린으로
-과밀은번식을단념케한다
-미래를위해현재를포기한청년들
-대한민국은서울공화국
-“첨단산업도서울로”굳어지는남방한계선
-수도권집중의이면,20대여성의상경
-‘서울10곳’이아닌‘제2의서울’이필요
-부울경에찾아온문명사적기회
-‘코스모폴리탄’부울경이루려면

2.인구지도넓히는‘제3의공간’
-정주인구대신주목받는생활인구
-프랑스생활인구끌어당긴‘티에르리우’
-제2의양양을위한필요조건은?

[액션플랜3.유입]
1.원아시아솅겐조약,한국을아세안MZ성지로
-시작된글로벌이민자쟁탈전
-한발늦은한국의이민정책
-아세안‘YES’를새로운이웃으로
-이민패러다임바꾸는
-‘원아시아솅겐조약’
-베트남호찌민에KAIST캠퍼스를
-VIP·숙련공·고학력부터차근차근
-아세안파이프라인,현지에답있다
-원아시아마지막퍼즐,화학적융합
-인터뷰“이민은선택이아닌필수”아드리안하이어만베를린인구개발연구소연구원

2.글로벌패권경쟁에활발해진고급인재이동
-고급인재유치경쟁에서뒤처지는한국
-글로벌인재청세우자
-인터뷰“한국매력활용해재외동포·외국인끌어당기는마그넷돼야”
-파이잘빈야히아싱가포르국립대정책연구소(IPS)교수

[액션플랜4.확장]
1.만개의스타트업이인구문제해결한다
-스타트업이인구위기돌파의퍼스트무버
-Pop-Up스타트업100
-인구스타트업이제2의‘네카오’되려면

2.인구위기게임체인저는4차산업혁명에서
-웨어러블로봇,트랜스휴먼시대연다
-3D업종도맡을휴머노이드
-인간과컴퓨터,뉴런으로닿는다
-벤자민버튼은올까,역노화로건강수명늘어난다

참고문헌
도움주신분들

인구는만년지계,한번무너지면돌이킬수없다
인구r커브달성을위한인구대역전액션플랜

대한민국은유례없는저출산으로인구소멸위기에놓였다.2000년60만명대였던연간출생아수가불과20년만에20만명대로떨어졌다.기대수명연장과함께초저출산이장기화하면서인구구조는급속하게고령화되고있다.생산가능인구감소로한국경제에도빨간불이켜졌다.

한국은곡물·에너지자급률이낮지만인적자원을무기로짧은기간에눈부신경제성장을이뤘다.수출주도형경제발전을이룰때도,1997년외환위기를극복했을때도,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넘어설때도그중심에는사람이있었다.

한국이국가대개조를통해인구감소를역전하자는의지를담아한국인구문제의현주소를진단하고,인구대역전을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제안한다.

인구R커브를만드는4가지액션플랜

액션플랜1복원:자녀는비용이아니다,가족을되살리자
한국은소중한가족을꾸리는사람들이급격히줄고있다.아이도낳지않으려고한다.어느새4인가구가드물어지고,1인가구가보편화되고있다.가족이붕괴되면서고령자,맞벌이부부,아이모두가각자힘든상황에처해있다.
더이상대가족이될수없고한집에같이사는것은불가능하지만,세대가도보거리에서따로또같이살게되면서로에게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다.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최대10%늘어나고,고령자는삶의질이높아진다.따로또같이사는21세기형커뮤니티를살펴본다.

액션플랜2분산:과밀은출산을단념케한다.부울경을키우는전략
한국사회의초저출산원인중하나는수도권과밀화다전국토의11%인수도권에인구의전반이상이모여살고있다.정부는수도권과밀화를막기위해지난40년간국토균형발전을추진했다.전국11개시도에10개의혁신도시를만들고153개공공기관을이전시켰지만,실패로돌아갔다.
이제는기계적나눠주기보다전략적몰아주기로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아일랜드의선례를벤치마킹하여부울경을키우는전략이다.북극항로가열리기시작하고,글로벌허브로성장할성장동력이충분하다.세제개혁,투자보조,규제개선까지파격적인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

액션플랜3유입:이민자는꼭필요한파트너
전세계이민자쟁탈전은이미시작됐다.2022년기준OECD회원국들의외국출생인구비율은14%에달한다.그러나한국은3.5%dp불과해선진국들에비해크게뒤처진상황이다.적극적이민정책이선택이아닌필수가된시점에서핵심은어느나라,어떤인구통계학적특성을지닌이민자를받아들일것인가를고민하는것이다.우리는아세안YES족을주목해야한다.아세안국가들의젊고(Young),충분히교육받고(Edicated),기술력있는(Skilled)세대들을이민사회의파트너를삼는것이다.이를위해원아시아솅겐조약을제안한다.

액션플랜4확장:인구위기게임체인저는과학과스타트업에서
인구문제해결의실마리는과학과스타트업에있다.스타트업은고객의문제를찾아이를해결할제품이나서비스를작지만기민하게선보인다.퍼스트무버가될잠재력을지닌스타트업을육성하자.
또다른인구문제의축은고령화다.과학기술로웨어러블로봇,뇌-컴퓨터기계인터페이스기술,역노화기술,과학기술군양성등의새성장동력육성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