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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중국이충돌할때마다전세계가흔들린다”
전세계국가리더들을혼돈에빠뜨린신냉전
일촉즉발의위기에서파국을피하는방법
세계최고의국제정세전문가로빈니블렛이분석한‘신냉전’의상황과세계각국이나아가야할미래전략을제시한책《로빈니블렛의신냉전(원제:TheNewColdWar)》이출간됐다.
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이치열한신냉전은양국과관계하는모든나라들을항상불안하게만든다.더구나최근러시아와우크라이나,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전쟁은세계정세를더욱극심한혼돈속으로몰아넣고있다.유럽과아시아의미국동맹국들에게주어진가장중요한과제는한마디로“국가안보를의지하고있는미국과경제성장을의지하고있는중국사이의신냉전국면에서어떤태도와전략을취해야하는가?”일것이다.
이책은무역·금융·자원·기술경쟁을넘어이데올로기와군사적대립까지신냉전의거의모든분야의경쟁과갈등을분석하고이위기를돌파할방법을모색한다.특히,저자는중국의팽창을억지하기위해서는G7의외연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국제적위기대처에더이상G7으로는부족하며한국·호주를포함한G9이실질적대안이라고강조한다.
“미국이지은집에서중국이지은밥을먹는한국”
영국최고의외교안보전문가가제시하는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생존전략
한국을위한맞춤형자문
로빈니블렛은유럽각국이중국및러시아대상외교전략을구상할때최우선적으로자문을구하는최고권위자다.이번한국어판출간에맞춰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놓인특수한상황을십분고려한맞춤전략을조언하고있다.
“중국을향한미국의통제와억제에어느선까지맞장구쳐줘야하는가?”라는우리나라의가장큰고민을언급하면서,미국과안보동맹을강화하되중국과제한적이지만건설적인관계를이어가라고제안한다.한국이중국을규제하는G7과동조해서중국의거센반발을받고있지만,같은민주주의진영의한국으로서는“다른선택은없다”고단정한다.그렇지만“한국정부가첨단기술분야를제외하고중국과무역및투자를유지해도괜찮다”고말하면서이것을“미국이막을일도없고막을수도없다”고분석한다.
미국과중국사이에서한국은어떻게살아남을것인가?
로빈니블렛은신냉전상황에서한국의역할도강조하는데,호주와함께G7에합류해서G9을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래야만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새롭게축을이루고있는중국과러시아의협력에대항할힘이생긴다고말한다.
이책은한국정부나정책입안자또는외교전략가들에게가장필요한정보를담고있는데다음과같은궁금증에대한해답도어느정도얻을수있을것이다.
‘대통령선거이후미국은한국을또얼마나압박할것인가?’,‘EU는우크라이나전쟁에어디까지더개입할것인가?’,‘중국은과연대만침공의명분을찾을것인가?’,‘북한의계속된군사도발은한국의핵무장을불러올까?’,‘러시아가우크라이나침략을멈출수없는이유는?’,‘글로벌사우스는벌써중국의편에서있는가?’,‘이란은어떻게이스라엘의폭력을부추기는가?’
이처럼복잡한신냉전의세계정세를파악할수있는이책은국가간경쟁구도를깔끔하게정리한교과서같은책이다.
초강대국이되고있는중국
중국GDP는덩샤오핑(鄧小平)이정권을잡은1980년이후부터40년동안거의꺾이지않고연달아성장했다.중국의GDP는총량만놓고보면양적으로미국을추월하기직전이며,일부질적인영역에서도미국과유럽을따라잡거나이미능가했다.
2001년중국의GDP는1조2,000억달러(미국은10조2,500억달러)였지만,2022년에는18조달러(미국은25조9,000억달러)를기록했다.‘구매력평가(PPP)’지수,즉다른국가통화대비위안화의구매력수준만놓고본다면중국의실제GDP는전세계의16.6%를차지해미국의15.8%보다도높다.중국은2009년에세계최대수출국으로등극했으며,현재는미국과독일보다도한참앞선상황이다.중국이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앞으로도계속커질것이다.
신냉전을피할수없는이유
미국과지경학적인경쟁을펼칠수있는유일한국가가된중국은이데올로기의대립각도날카롭게세우고있다.중국의공산당독재체제는국가권력을향한그어떤내부도전도허용치않는반면,미국이옹호하는자유민주주의체제는국가권력의견제와균형을중시하며개인의권리가그중심에있다.미국과중국은정반대의통치형태를갖고있는데,두나라모두자신들의체제로21세기를지배하길욕망한다.양국이현재전세계에걸쳐누구도중재할수없는경쟁을벌이는까닭이바로여기에있다.이것이우리가냉전의골짜기에서벗어나지못하는이유다.
미중양국이특히‘글로벌사우스(GlobalSouth)’라고불리는저위도개발도상국들을동맹과우방으로끌어들이고자그토록열심인이유도여기에있다.외교,기술,군사력,정보,대외원조,문화그리고결정적으로무역과투자등모든분야에서각축전을벌이고있다.결국양쪽다핵무장을한강대국들의근본적인경합에서는경제및기술패권을쥐는것이관건이기에양국기업들은좋든싫든최전선에서게될것이다.
미국이전부는아니다,그렇다면어떤전략이필요한가?
국가간의외교와안보에서는‘영원한적도무조건적인친구도없다’는것이철칙이다.현대는경제적인실익을따라움직이는나라가더많기때문이다.인도는인구가가장많은민주주의국가이면서도미국이나유럽동맹국들편에서한쪽만동조하지않는다.민주주의진영이한마음으로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경제제재를가할때도,동참하기는커녕오히려석유수출길이막힌러시아에서2022년중반이후부터수입을열배나늘렸다.그리고한술더떠수입한석유일부를정유해러시아에서직접수입을금지한유럽및서구국가에되팔았다.
중동에서미국의전통적우방국인사우디아라비아도인도와유사한전술을펴고있다.사우디아라비아는러시아와오펙플러스를구성해석유생산량을조절하는가하면중국과의관계도심화시켰다.또한2023년3월중국의중재를받아들여국교를단절한지7년만에이란과외교관계를회복했다.중국에도대규모석유수출판로가트이자무함마드빈살만은미국이기술및시장접근을차단한많은중국기업과제휴를맺어자신들의대규모국가전략사업‘비전2030(Vision2030)’계획에대거참여시켰으며,AI를비롯해첨단기술분야에서한창미국과경쟁중인중국기업들에투자했다.
전채텀하우스소장이지경학적으로분석한국제정세긴급보고서
많은국가들이자국의이익을위해서라면다른나라에위해를가하는일도서슴지않는다는것은역사적으로명백하다.유럽의식민지쟁탈전이그랬고세계대전과그이후의미소냉전시대도다를바없었다.따라서항상국제정세를파악하고정책과전략을준비하는일은필수다.
저자는“냉전과신냉전의주요차이점을이해하는일”은우발적이든의식적이든“전세계가파국으로치닫는사태를피하기위한필수전제조건”이라고진단하면서다음과같은질문을던진다.“중국은소련과무엇이다른가?”,“21세기의미국과20세기후반의미국은어떻게다른가?”,“글로벌사우스국가들의우선순위는무엇인가?”,“분열된세계에서는어떤국제기구가가장효과적으로작동하는가?”,“기후변화에대한공동대응은가능한가?”
이책은이런물음에대한답을찾아보면서10개의장에걸쳐서신냉전이구냉전과다른차이점과특징을살펴본다.또한마지막장에서는신냉전이비극적종말의결과로향하지않도록,‘자기충족적예언을하지말것’,‘자유민주주의로뭉칠것’,‘평화로운경제경쟁구조를만들것’,‘세계각국의군비통제를위해노력할것’,‘글로벌사우스와협력할것’이라는5가지규칙도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