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심층 분석한 9가지 로드맵)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심층 분석한 9가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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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재명 시대 새로운 경제 전략을 분석한다”
매일경제 경제부의 날카로운 분석!
이재명 대통령, 그는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저성장의 그늘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매일경제 경제부가 총력 취재와 분석으로 집필한 책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과 공약을 9개 파트로 나눠 심층 분석하며, 향후 5년 한국 경제가 맞이할 기회와 위기를 조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일정을 소화하며 제일 먼저 ‘AI 100조 투자 시대’를 선언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축으로 한 대전환을 제시하며, ‘3·4·5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실용주의적 로드맵도 설계하였다.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히 추적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전략적 투자자’로서 개입하게 될지, 한국형 퍼스트 무버 전략이 가능할지도 살펴본다.
국내외 경제가 미중 갈등, 고금리,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삼중 고리에 빠진 지금,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에 대한 예측을 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지침서이자 경제적 로드맵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

매일경제경제부

저자:매일경제경제부
매일경제경제부는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등주요경제부처는물론,한국은행과KDI등핵심기관을취재하며깊이있는경제뉴스를전해왔다.《이재명시대경제대예측》에는새정부의경제비전과철학,그리고매일경제가제안하는구체적인액션플랜을담았다.
이진명경제부장을비롯해임성현·문지웅차장,유준호,전경운,류영욱,강인선,곽은산,최예빈,신유경,이지안기자가집필에참여했다.

목차


머리말

PART1.선도국가전략:대한민국이세계를주도하는K-이니셔티브
1.질적성장:진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질적성장
2.기본사회:국민의기본적인삶을책임지는사회
3.3·4·5성장전략:성장률·수출·투자를함께끌어올린다
4.퍼스트무버국가:K-이니셔티브로세계를주도한다
매경의제언:저성장탈출을위해첨단산업에과감한재정지원을하자

PART2.금융과자본시장정책:먹사니즘의토대를만드는포용적금융
1.기본대출과기본저축:누구나금융의기초를누린다
2.과중채무자지원:위기에빠진가계에다시기회를준다
3.가산금리인하:저신용자도최소한의보호를강화한다
4.지역공공은행설립:지역금융부터시작해지역경제를살린다
5.주가지수5000:공정한자본시장부터시작한다
6.가상자산시장:투자자보호는두텁게거래는폭넓게만든다
매경의제언:혁신금융을가로막는관치금융걷어내자

PART3.부동산정책:내집마련걱정없는부동산
1.공공주도:대규모주택을공급하기위해공공이직접나선다
2.고밀도개발:교통요지를고밀도로,용적률인센티브활용한다
3.국민제2주소제:1가구2주택중과세를막는다
4.기본주택:주택공급을확대한다
5.임차인보호강화:시장을왜곡하는10년전세는도입반대
6.로또분양근절:투기성공급을막아실수요자를보호한다
7.지하개발:철도와고속도로를지하화해도시공간구조를효율화한다
매경의제언:취득세,종부세,양도세중과세를완화해공급을확대하자

PART4.노동정책:근로자권리를보장하는노동
1.정년연장:계속일할수있는사회를만든다
2.근로시간단축:주4.5일제도입기업에지원방안을만든다
3.최저임금:최저임금결정구조를개편한다
4.비정규직:비정규직차별개선정책을시행한다
5.고용보험:고용보험사각지대를줄여노동약자를보호한다
6.공무원정치기본권:공무원과교원의근무외정치표현의자유를보장한다
7.노란봉투법:노동자의쟁의권을보장한다
매경의제언:노동시장의유연화로세대간일자리전쟁을막자

PART5.복지정책:국가책임을강화한복지
1.통합돌봄:병원이아닌일상에서부터돌봄이이루어진다
2.출생기본소득:아이를낳고기르기좋은나라로만든다
3.간병비건강보험:가족의돌봄부담을줄인다
4.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지역의사를양성한다
5.상병수당확대:아파서쉬어도일정소득을보장한다
6.국민연금:국고투입으로재정을안정화한다
매경의제언:복지확충이필요하지만나라곳간사정도감안하자

PART6.산업혁신정책:위기에강한선도형산업구조구축
1.국민펀드:K-엔비디아같은미래기업을육성한다
2.AI분야100조투자:대한민국을디지털강국으로만들다
3.지역별제조업특화:영호남지역을첨단제조업중심지로만든다
4.과학기술연구생태계복원:초격차의압도적기술로세계를주도한다
5.공급망고도화:미·중무역전쟁에도흔들리지않는다
6.기후에너지부:에너지부처신설로원전·재생에너지의균형발전을추진한다.
7.에너지정책:U자형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한다
8.모태펀드:예산을늘려벤처투자와창업을촉진한다
매경의제언:한미협력을강화해무역전쟁을기회로전환하자

PART7.지속성장과재정정책:효율적인국가재정지출
1.지역화폐정책:지역화폐로소비와소상공인두마리토끼를잡는다
2.과세표준과기본공제개편:소득세과세표준상향과기본공제를확대한다
3.국내생산촉진세:내수진작과산업육성을위한국내생산촉진세를도입한다
4.재정정책:성과중심으로재정건전성을평가해눈먼돈을줄인다
매경의제언:국가채무비율을억제하는재정준칙만들자

PART8.규제혁신과기업친화정책:소득5만달러,선진국도약의조건
1.5만달러시대:3만달러를넘어5만달러시대에맞는구조로전환하자
2.기본사회는기본:규제를풀고,사회적기반을다져야진짜선진국된다
3.세금합리화:법인세,상속세를완화해기업을운영하기좋은나라를만든다

PART9.이재명노믹스를움직이는사람들
강남훈/강병구/구윤철/김민석/김병욱/안도걸/윤후덕/이상경/이언주/이한주/장병탁/조병제/주상영/하준경/허민

부록.이재명10대공약집

출판사 서평


이재명노믹스,복지를넘어성장으로의대전환
실행력의상징,이재명이설계한2025~2030대한민국경제를읽는다

▶복지를넘어성장전략가로변신한이재명대통령의경제
《이재명시대경제대예측》은기존의이재명에대한통념을근본적으로흔드는책이다.많은이들이이재명을‘기본소득’과‘복지’의정치인으로기억하지만,이책에담긴경제비전은단순한분배를넘어국가의구조를다시설계하려는거대한시도다.이재명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이선진국을향한‘추격자’가아닌‘퍼스트무버국가’로전환해야할결정적시점에있다고보고,그해법을‘성장중심의전략적투자국가’에서찾는다.특히눈에띄는것은‘AI100조원투자’,‘K-엔비디아’육성,‘국부펀드’조성등의과감한산업정책이다.기술의과실을일부대기업에만맡기는것이아니라,국가가전략적으로개입하고그이익을국민과공유하자는발상은기존시장중심의보수적경제틀을재구성하는실험이기도하다.

*질적성장으로가는구체적로드맵과명확한진단
이재명대통령은‘양적성장’중심의낡은패러다임에서벗어나‘질적성장’을제안한다.이것이그가말하는‘잘사니즘’이다.단순히먹고사는문제를넘어,고통없이,안정적으로,가치있는삶을추구하는방향으로의전환이다.이책에서다루는3·4·5성장전략(잠재성장률3%,세계수출4위,1인당국민소득5만달러)은허황된슬로건이아니라,저성장과인구절벽으로침체된한국경제의체질을개선하기위한실행계획이다.
특히AI반도체기업방문을대선일정의시작으로삼았던것처럼,첨단기술산업에대한국가지원을핵심성장축으로삼겠다는의지는정책로드맵전반에걸쳐드러난다.나아가국부펀드를통해새로운기술기업에공공이지분을갖고,사회적성과를공유하겠다는구상은기술공공성의새로운모델이자,이재명노믹스의정점이라할수있다.
이책은단순히정책을나열한공약집과는다르다.각파트마다한국사회가처한현실에대한명확한진단이선행되고,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해결방안이제시된다.‘부동산공급의대전환’,‘청년주택활성화’,‘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는유연한노동시장’,‘국가책임을강화한복지체계’,‘위기에도흔들리지않는산업기반’,‘성과중심의재정지출’,‘정의로운조세개혁’등,분야별로일관된구조개혁의의지가엿보인다.또한‘이재명노믹스’를실무에서설계하고실행할인물들에대한분석도포함되어있어,이정책들이공허한선언이아닌현실가능한로드맵임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하준경,안도걸,강병구,김병욱등다양한정책브레인들의철학과경험을통해,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이단순한캠페인을넘어선다는점을분명히한다.

*실용주의경제철학,이재명노믹스는무엇이다른가
무엇보다이책은실사구시를강조하는이재명대통령의정치철학이경제정책에어떻게스며들었는지를보여준다.그는“양질의일자리는기업이만든다”며시장경제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국가의역할이방관자여서는안된다는입장을견지한다.따라서이재명노믹스는진보와보수의이념적경계를넘는실용적조합이며,복지와성장이대립하지않고상호보완적으로작동할수있다는믿음에서출발한다.
《이재명시대경제대예측》은대한민국이당면한현실에대한냉정한진단이자,앞으로나아갈미래에대한구체적설계도다.기술패권경쟁,기후위기,초고령사회등복합적위기속에서국가가어떤전략적선택을해야하는지를고민하는독자라면반드시읽어야할책이다.이제정치는‘말’이아니라‘결과’로평가받는다.이재명이그결과를보여줄수있을지,이책은그가능성을가장가까이에서조망하게해주는지침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