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변지섭

ㆍ1974년중앙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ㆍ1974년중앙정보부7급공채합격
ㆍ안전기획부수사관·정보관·국제정보분석관
ㆍ안전기획부서기관퇴직
ㆍ국가정보원과장


ㆍ저서 『대통령과한국지성인의좌표』
『헌재憲裁는용서받을수없다』

프롤로그 4


제1장헌재는용서받을수없다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헌재결정문(요지) 13
헌재의탄핵심판에대한타당성검토 26
1.공무원임명권남용 26
2.언론의자유침해사실여부 26
3.세월호사건에관한생명권보호의무와… 28
4.피청구인의최서원에대한국정개입허용과권한남용여부 48
5.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파면할만큼중대한지여부 63
6.일부헌법재판소재판관의보충의견 73
7.헌재의탄핵인용결정의부당성 75



제2장주요시국관련사건

세월호사건 83
천안함과세월호사건 101
사드사건 108
기타시국사건개관 119
일본의핵오염수방류사건 128
역사교과서국정화논란사건 137
공기업체와은행 142


제3장역대정부의노동정책

노태우의노동정책 157
박근혜ㆍ문재인의노동정책 164
윤석열의노동정책 173


제4장주요수필

행정관청기타공공기관통화의문제점 187
인간의경쟁의식 192
성완종리스트파문의교훈 194
유명인사의의식구조 198
국회개혁의시급성(時急性) 200
공무원연금개혁이보류되어야하는이유 205
문재인정부에서대통령의최우선과제 209
지하철무임승차권운용상의문제점과대책 213
한국이배워야할점 215


제5장노동조합

노동조합의의의및기능 219
노동조합장과노동조합원의관계 221
노조파업의현황 222
노동조합의시대적과제 225

#1헌법재판소(헌재)판결에서아래와같은점에대하여비판적논리를전개하고있습니다.
1.공무원임명권을남용하여공무원제도의본질을침해하였다는점
2.언론의자유를침해하였다는점
3.세월호사건에관한생명권보호의무와직책성실의무위반의점
4.최청구인의최서원에대한국정개입허용과권한남용에대하여
5.피청구인의행위가헌범과법률에위배되는지에대하여
6.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대하여

#2주요시국관련사건에대하여명석하게분석하고,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1.세월호사건
2.천안함과세월호사건의비교와대조
3.사드사건
4.기타시국사건개관
5.일본의행오염수방류사건
6.역사교과서국정화논란사건
7.공기업체와은행

#3.역대정부의노동정책에대하여문제점을찾아내고해결책을제시하고있습니다.
1.노태우와노동정책
2.박근혜문재인의노동정책
3.윤석열의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