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주민자치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림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가 길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모색의 시작품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된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주민주권에 입각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짜여 졌던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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