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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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진혁
Type: 지방자치
SKU: 9791165032814
Categories: ALL BOOKS
Tags: 정치/사회_행정/정책 지방시대자치분권의회고와전망
Description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주는 책
20세기 후반기(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였던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사건으로부터 약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리한 서적이다.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21세기 중·후반의 지방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주리라 본다. 특히 영국을 위시한 엥글로색슨(Anglo-saxon)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뿌리(원류)의 한 맥을 지탱해 온 대표적 모델로서 대륙계 지방자치모형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프랑스의 지방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그 유형과 매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 유전인자(DNA) 내지 궤도(軌道)가 같은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의 자치분권(단일한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국가로의 모색)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저자

최진혁

崔珍赫)
프랑스파리제I대학교(UniversitédeParisI:Panthéon-Sorbonne)에서공법학박사학위(논문제목:AssembléeslocalesetautonomielocaleenFranceetenCoréeduSud)를취득하였고,현재충남대학교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학문적관심분야는지방자치행정제도(지방의회,자치단체장),지방자치법(지방분권,교육자치,재정자치),유럽지방행·재정(비교행·재정;정부회계제도)등이며,주요국가의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2004),자립적지역발전모델(2005),프랑스의행정과공공정책(2008),지방의회의이해(2008),지방행정거버넌스(2009),유럽연합의행정과정책연구(2011),대한민국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지방분권개헌(2019),신지방의회론(2019),지방자치법해설(2021)등의저서와,자치분권,자치행·재정분야에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다.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회장),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한국유럽행정학회회장,한국행정학회지방자치특별위원장,한국정책학회부회장,서울행정학회부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상임이사,한국도시행정학회상임이사등의학술활동을하였으며,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문위원),지방분권촉진위원회(실무위원),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3실무위원장),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자문역할을하였으며,현재윤석열정부지방시대위원회의대전광역시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봉사하고있다.

목차

Chapter01지방시대의자치분권…13
01참여정부의지방분권화재고(再考)…15
02지방분권개혁은계속돼야한다…19
03지방자치단체간협력방안…22
04이명박정부후반기지방분권의발전적과제…26
05우리나라자치분권의미래과제:소중한경험과교훈을중심으로…30
062019자치분권이렇게해야한다…38
07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지방정부조직형태의실험…46
08‘주민참여예산제’의성공을위하여…50
09내향적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53
10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자치현장토크…56
11중앙-지방의협력과소통의필요성과과제…60
12우리나라지방정부기관구성다양화의시론(試論)적·실험(實驗)적접근…67
13지방민주주의의바른길잡이로서의자치분권…76

Chapter02지방시대의자치행정…81
012018년지방(자치)행정의성과와과제…83
02대전시지방(자치)행정60년의회고와미래과제…91
03코로나19에대응한자치행·재정운영방식…98
042020년자치행정의방향:주민주권을구현하는제2의지방자치의도약으로…102
05국책사업의성공적실행을위한표준매뉴얼구축의논리…109
06국가는어디에있는가(Oùestl’Etat)?…113
07파리시를통해본대전시녹색도시의과제…117
08세종특별자치시어디로어떻게가야하나?…121
09박근혜정부가추구하는‘정부3.0’의발전적검토…124
10국가균형발전축으로서의세종시…128
11민선7기지방의회에바란다…138
12민선7기자치단체장에게바란다…142

Chapter03지방시대의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지방선거…149
01풀뿌리민주주의의위기…151
02실질적자치분권추진으로지방민주주의완성…154
03민선5기지방자치의과제:민선자치15년경험을통한값진교훈…164
04지방의회살리는운동의원년으로!…168
05박근혜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출범에부쳐…172
06지방민주주의의완성은스마트거버넌스체제속의지방의회로…176
07충청권국회의원선거구증설의당위성…180
08기초선거정당공천제폐지에대한진실게임…183
09공정하고올바른선택은정책선거와책임정치구현으로부터!…187
10지방의회의전문성확보:의원보좌관제도…190
11정책선거로의6.4지방선거(민선6기)의방향…197
12국민(주민)행복시대의지방자치…208
13국회의원과지방자치…225

Chapter04지방시대의교육자치…229
01진정한지방교육자치어떻게해야하나?…231
02교육자치어떻게해야하나?…235
03민선5기출범과교육자치의기관구성형태를통해서본시·도교육의원의위상과과제…239
04교육자치의재구조화를통한교육선거의개선방안…260
05외국의교육자치제도:미국,프랑스,일본을중심으로…272
06교육선거와교육자치의재구조화…278

Chapter05지방시대자치분권2.0을향하여…283
01지방이양일괄법제정에부쳐…285
02(지방)분권형헌법개정의당위성…288
032018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부쳐…292
04지방자치의제2도약(자치분권2.0)을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발전적고찰…297
05지방자치의제2도약으로서의자치분권2.0의준비…302
06민선7기출범과자치분권실현…307
07특별지방자치단체의출범의의의와발전적전개방향…312
08문재인정부의자치분권공약및실천과제…316
09문재인정부의자치분권과제: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의제2의도약…327
10지방자치부활30주년에부쳐:충청남도의회의미래과제…336
11지방의회의원의책임성과윤리성논의…341
12광역경제권역과지방행정체제개편에따른충청남도의대응방안…360
13자치분권과국가균형발전정책에따른광역행정시대에부응하는국립대학의혁신방향:충청권역을중심으로…375

Chapter06기타칼럼및언론인터뷰…385
01새내기들에대한당부의글/대학생활을어떻게할것인가?…387
02지방자치시대노블레스오블리쥬(NoblesseOblige:지도층의의무)를떠올리며…390
03프랑스대선이주는교훈:우파분열의의미…394
04내각제와정계개편…397
05지방선거,대통령선거를맞이하여…401
06자치분권에합당한개헌안논의…404
07성별영향평가와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의거버넌스구축역할…418
08신행정수도및도청이전에대한발전전략:충남도청이전의발전적고찰…424
09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인터뷰…443
10한성일이만난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장…448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