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학교교육

유성상

서울대학교교육학과교수
교육과사회의복잡미묘한관계를해석하고설명하는데관심을갖고있다.특히현재의교육문제를설명하기위하여역사사료들을뒤지고,정치적이해관계를분석하는데관심이있다.미국의공교육형성및전개과정에주목하고있고,그일환으로[스쿨:미국공립학교역사1770-2000]를번역한바있다.국제사회의빈곤과개발문제에관심을갖고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개발도상국을방문하지만,교육을화두로벌어지는논쟁은국경을넘어세계화되어간다는생각을갖고있다.서울대학교에서학부와석사를졸업하고,미국UCLA에서박사(Ph.D.)를받았다.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부교수)를거쳐현재는서울대학교에서가르치고있다.

제1부┃대한민국학교와학생인권

제1장학생인권이란무엇인가? 3
1.인권과인권의식의개념 3
2.학생인권의개념적논의 6
3.학생인권논쟁,왜무엇이문제인가? 8
4.학생인권담론의확장 20

제2장2006년도중등학생인권실태분석 25
1.들어가며 25
2.2000년대초기학생인권담론의위치 26
3.중등학생인권실태조사내용 30
4.중등학생의인권의식수준은어떠한가? 31
5.중등학생들은학교에서어떤인권침해를경험하는가? 37
6.입시문화속중등학생들의인권들여다보기 48

제3장대국민인권의식조사(2011,2016)속학생인권실태 53
1.들어가며 53
2.대국민인권실태조사(2011,2016)계획및실시 55
3.학생인권의식및학생인권실태의비교 57
4.학생인권의식및실태,어떻게바라볼것인가? 73

제2부┃학생인권논쟁속대한민국사회의구조와제도

제4장학생인권침해제한은정당화될수있는가? 81
1.학교에서학생인권은정당화될수있는가? 81
2.학교교육을바라보는두가지상반된기능 83
3.학생인권을바라보는서로다른시각 88
4.학생인권침해,한국사회가이를정당화하는사회문화적맥락들 92

제5장서울시학생인권조례추진과정과주요쟁점 103
1.학생인권조례는필요한가? 103
2.학생인권과학생인권조례 105
3.서울시학생인권조례:추진과정 114
4.학생인권조례정착을위한주요도전과제 120
5.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서울시의회의역할은? 128

제3부┃인성교육을넘어인권교육으로

제6장인권교육의개념과인권교육의실태 145
1.인권교육의개념 145
2.인권교육은어느정도로실시되고있는가? 146
3.인권교육,현실속이상을향한대화적몸부림 156
4.정규교육과정으로서인권교육이중요하다 161

제7장인권교육,어떻게할것인가? 163
1.들어가면서 163
2.학생의자율성을키워야한다 164
3.학생,학부모,교사,지역민이참여하는인권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168
4.교사의교육전문성을평가하고제고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170
5.나가면서 173

제8장교육의패러다임전환:인성교육을넘어인권교육으로 175
1.인성교육진흥법의도입배경과내용 175
2.목적및내용 177
3.교육과가치의문제 179
4.교육사회학적관점 183
5.인성교육진흥법을둘러싼비판적쟁점 188
6.인성교육패러다임vs.인권교육패러다임 195
7.인권교육패러다임의실현을위하여 202

글을마치며/205
참고문헌/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