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사업(PPP)의 개요와 이해 (2 판)

민관협력사업(PPP)의 개요와 이해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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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를 포함한 동시대 대학생 대부분은 건축이나 토목 공학을 전공하면 졸업 후 대개 시공 및 설계사나 관련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학을 전공하고 세상에 나와 회사에 근무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낀 것은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업계에 10년가량 몸담은 지금은 훨씬 더 넓고 많은 분야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건설과 인프라에 대하여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다.
이 책은 깊이 있는 학문보다는 실무를 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전달하고,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독자들이 글로벌한 수준의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일이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인가”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및 이제 막 해외사업을 시작하여 뭔가 방향성이 필요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ADB(아시아 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및 WBG (세계은행 그룹)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작성된 “The APMG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Certificate Guide-Chapter 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troduction and overview의 개념과 용어를 한국어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민관협력사업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보편적 절대지식보다는 PPP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며, 민간회사 입장에서 실무와 살짝 동떨어진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내용이 한국의 민관협력사업과 다르다거나, 실무와 동떨어졌다고 하여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기준선과 한국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속한 현업이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른 국가의 민관협력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이 민관협력사업(PPP)을 위한 금융 조달 방식 중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동일시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책을 통해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1장에서는 민관협력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기존의 조달방식이나 다른 형태의 민간 자본이 참여한 사업과의 차이점, PPP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분야 등 PPP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어서 2장에서는 실제 사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형적인 사업 구조와 이렇게 만들어진 PPP 사업이 어떻게 금융조달이 되어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PPP방식과 그 사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내용과 절차(Process) 및 Cycle에 대한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PPP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기를 권한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매우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사업을 완성시켜간다. 하지만 그 근본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공학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존재하며, 특히 4년 동안 배운 공학을 기초로 금융이나 법 등 다른 분야를 융합한다면 더욱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글로벌 PPP시장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즐비하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인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책을 읽게 될 독자들, 특히 다양한 진로를 꿈꾸며 미래를 설계할 기회가 있는 포부 넘치는 공학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

TheWorldBankGroup

저자:TheWorldBankGroup

역자:김재연
고려대학교에서사회환경시스템공학을전공하였다.이후대림산업에서해외인프라사업견적및입찰,사업개발을하며다양한국가다양한프로젝트와사람들을만나면서현업에대한재미와함께한계를느꼈다.이후모교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석사를하게되면서그한계를극복해나가는과정에좋은기회를얻어,현재는삼성증권IB에서인프라투자업무를담당하고있다.글로벌인프라산업에서공학도들이할수있는다양한분야가있음을알리고자엔지니어링데일리에서‘인프라를설명하는남자들’및‘건설과금융’을연재중이며팟캐스트‘건설왕’을진행중이다.

역자:이용배
고려대학교에서전기공학을전공하였다.현대엔지니어링에입사하여전력플랜트계장팀에배속되어설계업무를하던중해외영업팀으로자리를옮기게되었고,이후세계여러나라의발전소입찰에참여하게되었다.주로EPC사업의입찰을진행하다보니개발사업전반에대한지식의부족함을느끼게되었으며,모교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석사과정을통하여관련지식을습득하였다.대학원졸업후인도네시아지사에서주재원생활을시작하면서전력및인프라개발사업을담당하고있다.사내PPP학습동호회를진행중이다.

역자:박자분
고려대학교에서전기전자전파공학을전공한후,가장관심있는분야였던발전소및전력시스템을건설하는현대엔지니어링전력부문에입사하였다.발전소전기설계로커리어를출발하였고,이후영업,견적을거쳐현재전략기획업무를담당하고있다.또한업무에대한통찰과이해도를넓히고자진학한동대학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석사과정에서사업관리와프로젝트금융을공부하였다.현재생활속인프라에담긴공학지식과문명및인문학을연결한컨텐츠로팟캐스트‘건설왕’을이끌고있다.

역자:서원탁
홍익대학교에서토목공학을전공하였다.이후한화건설에서국내외개발사업,견적,영업,EPC사업관리,계약관리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였으며,실무경험을바탕으로건설산업의이론을체계화하고자고려대학교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석사과정을마쳤다.이후건설산업과금융산업의시너지를도모하고자현재는KB자산운용인프라투자본부에서우리나라건설업체의해외진출을돕기위해설립한민관공동펀드인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운용하고있으며,이를통해국내건설사에서추진하는사업에투자를검토하고있다.

목차


Chapter01민관협력이란

01PPP방식의개념10

1.각기관에서정의하는PPP와그범위_10

2.처음PPP를이해하는데있어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_13

02PPP의정의및분석과신규인프라조달을위한PPP계약의특징15

03민간자본의참여방식과민관협력사업의분류22

1.PPP로분류되지않는인프라조달방식_24

2.PPP로분류되는인프라조달방식_28

3.서비스나기존인프라를관리하는계약_37

4.공공인프라나서비스에민간사업자가참여하는또다른형태들_41

04민관협력사업의다양한형태와관련된용어들44

05민관협력사업(PPP)방식이활용가능한상황및시기50

1.PPP방식자금조달의성격과정부예산관리상의특수성_54

2.효율성(Efficiency)과유효성(Effectiveness):인프라사업의효율성을
극대화하는잠재적방식의PPP적용_56

3.정부에전반적인효율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의효용성_63

4.PPP방식을적용시단점및위험_63

5.PPP의효용을얻기위한조건들:적절한PPP절차와요소및
PPPFramework과Governance의필요성_67

6.일부EMDE국가및저개발국가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
거시경제및금융시장의제한사항을고려하여PPP접근법을
수정해야할필요성_73

Chapter02민관협력사업을위한구조및자금조달

01민관협력사업의기본적인구조81

1.기본적인민관협력사업의구조_81

2.UpstreamPPP계약구조와지급조건Mechanism_89

3.서로다른사업범위및구조의예_92

02민관협력사업의자금조달94

1.민간자본(PrivateFinance)과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Finance)_97

2.금융구조:각각금융조달형태및민간사업자의금융조달전략_102

3.정부의전통적인금융조달방식과민간자본을조합한Co-financing_109

4.금융조달에서이용되는다른형태의정부참여및상업적타당성
(CommercialFeasibility)을증가시키는방법_111

5.PPP프로젝트와계약에영향을미치는프로젝트회사의금융방식의
기타고려사항_116

Chapter03민관협력사업을위한제도적장치및정책

01민관협력사업프레임워크(Framework)의개념과고려사항127

1.프레임워크를구성하는요소및범위_129

2.PPP프레임워크에반드시포함될요소들_130

3.프레임워크의정립(Implant)혹은
명문화하는방법(다른법적인전통)_132

4.기존에존재하는프레임워크를PPP에맞게수정_134

5.프레임워크와프로그램에대한민간부문및
잠재적인입찰자들의관심_136

02민관협력사업추진절차Cycle개요:
PPP계약의준비및구조화를위한관리방법141

1.1단계-프로젝트식별(Identification)및PPP선별(Screening)_145

2.2단계-평가및준비단계_148

3.3단계-구조화및초안작성(Drafting)단계_155

4.4단계-입찰단계(계약자선정및계약서명)_157

5.5단계-계약관리단계(건설)_161

6.6단계-계약관리단계(운영,종료,반환)_164

결론166

찾아보기170

출판사 서평


나를포함한동시대대학생대부분은건축이나토목공학을전공하면졸업후대개시공및설계사나관련공기업에입사하거나관련공무원이되는것이일반적이라고생각했을것이다.하지만공학을전공하고세상에나와회사에근무하며얼마지나지않아느낀것은진출할수있는업무분야가너무다양하다는것이었다.업계에10년가량몸담은지금은훨씬더넓고많은분야가있음을몸소체험하고있다.그렇기때문에학창시절에건설과인프라에대하여넓은시각으로바라볼수있는기회가부족했던점이무척아쉬웠다.

이책은깊이있는학문보다는실무를하기위한배경지식을전달하고,앞으로세계무대에서활약할독자들이글로벌한수준의단어와개념을가지고소통하길바라는마음에서출판을결심하게되었다.이책에설명되어있는민관협력사업에대해전반적인내용들이“어떤일이내가평생가야할길인가”고민하는사회초년생및이제막해외사업을시작하여뭔가방향성이필요한실무자들에게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이책은기본적으로ADB(아시아개발은행),EBRD(유럽부흥개발은행)및WBG(세계은행그룹)등국제금융기구들에의해작성된“TheAPMGPublic-privatepartnershipPPPCertificateGuide-Chapter1:Public-privatepartnership-introductionandoverview의개념과용어를한국어로정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주로민관협력사업을주도하는정부기관의입장에서설명하였다.이책의내용은보편적절대지식보다는PPP사업을이해할수있는기준선을제시한다는의미이며,민간회사입장에서실무와살짝동떨어진내용으로느껴질수있다.다만여기서언급된내용이한국의민관협력사업과다르다거나,실무와동떨어졌다고하여서무의미한것이아니다.국제적인기준선과한국의기준은어떤차이가있으며,본인이속한현업이그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다른국가의민관협력사업과어떻게연결이되는지등을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게도움을줄것이다.또한프로젝트금융(ProjectFinancing)이민관협력사업(PPP)을위한금융조달방식중한가지임에도불구하고두개념을동일시하게활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본책을통해서이둘을구분할수있는지식적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의구성은크게3장으로나누어진다.우선1장에서는민관협력의개념과특징,그리고기존의조달방식이나다른형태의민간자본이참여한사업과의차이점,PPP방식이적용될수있는사업분야등PPP방식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다룬다.이어서2장에서는실제사업이만들어지기위해서필요한전형적인사업구조와이렇게만들어진PPP사업이어떻게금융조달이되어완성이되는지에대해서다뤄볼예정이다.마지막으로3장에서는앞서다루었던PPP방식과그사업들이해당국가에서잘활용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수립해야할프레임워크(Framework)에대한내용과절차(Process)및Cycle에대한내용을다뤄봄으로써PPP가정착하기위해필요한여러제도적장치들을설명하고자한다.따라서이책은처음부터순차적으로읽어나가기를추천한다.

민관협력사업에는매우많고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여하나의사업을완성시켜간다.하지만그근본은인프라사업이기때문에공학도들이진출할수있는영역이충분히존재하며,특히4년동안배운공학을기초로금융이나법등다른분야를융합한다면더욱더전문성을가질수있다.글로벌PPP시장에는그런전문가들이즐비하고우리나라역시그런인재를요구한다.따라서본책을읽게될독자들,특히다양한진로를꿈꾸며미래를설계할기회가있는포부넘치는공학도들이다양한분야에서자기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보다다양한진로를모색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