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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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이 물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할 것이다.

그 중 ‘디지털성범죄’는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는 피해자들의 삶을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N번방, 커뮤니티에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전범’들인 수백만 명의 디지털성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변화 된 법률들을 정리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훔쳐보기의 유래와 불법촬영물, 비동의촬영물, 등 가해자 시점에서 표현되었던 용어들을 피해자 시점으로 바뀐 내용들도 볼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제재를 담아보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디지털성범죄들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디지털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회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

강나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광고물소위원회 위원

인터넷융합협회 상임이사

한국광고자율심의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소통학회 이사

신구대학 미디어컨텐츠과 강사

현) 칼럼니스트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전문위원

목차

추천의 글 1_1
추천의 글 2_3
서문 _4
목차 _9

제1부 엿보기가 익숙한 대한민국
1. 엿보기는 풍습인가, 관음증인가. 13
1) 풍습으로 인식 되었던 엿보기 13
2) 엿보기를 정신의학적인 전문용어로 관음증이라고 한다. 17
2. 엿보기와 디지털 성폭력 관계 18

제2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는 여전히 진화 중
1. 강간을 소비시킨 소라넷 25
2. 아동포르노의 성지 AV스눕 28
3. 웹하드 카르텔로 성장한 양진호웹하드 31
4. 생후 6개월 아이도 성착취한 손정우 웰컴투 비디오 34
5. 기업형 성착취로 성장한 조주빈의 N번방 38
6. 우울증의 청소년을 음흉하게 그루밍한 악날한 놀이터 디시인사이드우울증갤러리 49
7.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52

제3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치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57
2.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안 60
1) 제도적 감시 방안 60
① 피해자가 거부 할 수 있는 형사공탁특례제도 개정 60
②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추진 61
③ 소송촉진법 개정 63
④ 국제공조를 위한 빠른 부다페스트 협약 체결 64
⑤ 딥페이크 관련규제 65
⑥ 디지털 성범죄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규제 65
⑦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대처. 66

2) 사회적 감시 방안 67
① 화이트 해커의 필요성 67
② 피해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한 ‘앱 개발’ 필요 67
③ 디지털성범죄 상담원들의 정규직화와 인원확충 68
④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사법체계에 대한 감시 69

제4부 누구의 관심과 분노의 시선
(프라임경제 신문 오피니언 게재 : 2020년 10월 ∼ 2023년 6월) 75
(여성신문 오피니언 게제 : 2020년 7월 ∼ 2020년 10월) 134

출판사 서평

‘디지털성범죄는살아있지만죽어있는살인이다’,기자영혼을때리는죽비같은책

20년가깝게기자생활을하다보니뭔가거창한취재로세상을바꾸고싶다는욕심은버린지가오래입니다.취재하면할수록세상의벽을느낄때가많기때문입니다.'내기사로뭐가얼마나바뀌겠어'하는무력감에서서히젖어드는과정이바로진정한기자로거듭나는건가싶을때도있습니다.

특히,현장에서성범죄사건을취재할때마다무력감이든적이많습니다.'피해자다움'을강요하는시각은과거에비해줄었지만,여전히성범죄기사는단순사건·사고로소비되는경향이있어섭니다.하지만,현장에서직접피해자들을만나보면감정을최대한걷어내고기사를쓸때마다죄책감이들정도입니다.

그들은절규하고있습니다.애원하고있습니다.너무억울하다고,너무힘들다고,너무두렵다고.그런데도기사에담기는피해자의목소리는고작한두줄입니다.수습시절부터배운대로누구에게도공명정대하게피해자측의주장으로담백하게재가공돼서말입니다.

그런저에게한권의책이영혼을때리는죽비처럼찾아들었습니다.'디지털성범죄는살아있지만죽어있는살인이다.'관심과분노로세상을과연바꿀수있을까,어느틈엔가소명의식은사라지고월급쟁이처럼변한제게는꽤묵직한성찰의주제를던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등방송·통신관련주요기관을두루거친미디어전문가인저자는디지털성폭력의기원부터현범죄양태,제도적개선책까지책한권에담아냈습니다.첫장부터조선시대부터시작된이른바'엿보기'풍습과디지털성폭력을연결하여관음증에서비롯된음험한행위가엄연한성범죄로인식되기까지지난한시간을되짚었습니다.

특히,이책은'N번방사건'을통해그저단순한사건·사고로치부될수있었던신종성범죄가세상의분노와관심을끌어내결국'N번방법'마련등제도변화까지끌어냈던과정을치밀하게추적했습니다.그리고이후텔레그램을통한성범죄자'엘'의등장을꼬집으며'N번방법'의한계까지지적했습니다.딥페이크등신종기술에따른제도적미비상황도저자의꼼꼼한시야를벗어나지못했습니다.

방대한자료수집과체계적인정리는그야말로'디지털성범죄'의교과서로불릴만합니다.그럼에도마냥교과서처럼지루하게읽히지않는건저자의따뜻한관심과뜨거운분노덕으로느껴졌습니다.제가취재현장에서마주했던그수많은피해자의절규와애원을저자는외면하지않고이한권의책에담아냈습니다.
-고은희(KBS기자)

무간지옥과도같은현실에서피해자에대한지속적인관심의표현,‘디지털성범죄는살아있지만죽어있는살인이다’

SNS덕분에관심과부러움이넘실대는가상의인간관계가일상이되어버린지오래입니다.애정어린관심도적지않지만,의도를드러내지않은어둡고불량한관심또한넘쳐나고소비되는요즈음입니다.

그런데이러한관심은어제오늘의일이아닌모양입니다.저자는우리의역사를거슬러올라가사람들의관심이어떤형태를띠었고,지금의가상현실에서는어떻게진화하였는지를꼼꼼하고친절하게다루고있습니다.

저자는디지털세상에서소비되는관심이어떻게성착취에이르는지를여러사례들을통해명확하게보여주며경각심을일깨우고있습니다.어쩌면그것은관심이아니라고해야합니다.저자는소비하는가짜관심이아닌,부조리한현실에대해애정과분노를담은진정한관심을촉구합니다.그것이야말로우리모두의관심이되어야한다고끈질기게요구하고있습니다.

해당분야에서활발한활동을한저자의오랜고민과열정이느껴지는글들을보면서강단있는그의비범함은평소사람에대한변함없는관심과자신의분야에대한열정에서비롯한것이었음을알게됩니다.저자의소중한생각들

이많은이들과함께할기회가되기를독자의한사람으로서바랍니다.
-이동형(법무법인KNC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