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이진홍,문효정,서영현
저자:박상진 건국대학교경찰학과교수/법학박사 건국대학교LINC+사업단건국ICC장 저자:이진홍 건국대학교교수 건국대학교법학박사 건국대학교LINC+사업단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충주시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 충주시인권지킴이단인권위원 저자:문효정 법률사무소정인변호사 서울시청공익활동지원변호사단 서울시교육청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대한상사중재원자문위원 저자:서영현
개-사람물림1산책시목줄손잡이를놓쳐도망가는어린아이의장딴지를물었을경우302개물림사고에서피해자가끊임없이치료비를요구할경우333광견병미접종개가사람을문경우견주에게과태료처분이가능한지여부374개물림사고이후치료비이외에보상금을계속요구하는경우395개물림사고이후강아지를없애달라고하는경우446현관문부주의로집을나간개를집근처에서유기견이라생각한일반인이구조하다손등과얼굴을물렸을경우477개물림사고에서저의과실이100%가아닌상황에서상대방이처음부터거짓말을하며보상을요구하는경우508택배기사님의개물림으로인한합의금549아파트에서반려견산책중사람을물었을때보상및합의에관한경우5810개물림사고이후치료비이외에보상금을요구하는경우6111미용중반려견에게손을물린애견미용사가고소를하는경우6612애견카페개물림사고로고소당한경우6913상대방강아지에게견주와강아지가물려고소하는경우75개-개물림14개물림사고시,정황증거만있는경우8015목줄한우리강아지가목줄하지않은상대방강아지다리를물어골절상을입힌경우8516개-개물림사고시,처벌가능유무와예방접종을하지않은경우과태료처분가능여부8717가출한개에게물려반려견이사망하고사람까지상해를입은경우9018우리강아지가목줄을안한상태로다른이의농장에들어갔다가그집강아지에게물려죽은경우9519잠깐목줄을풀어준사이,우리강아지가풍산개에게다가가짖었고풍산개가우리강아지를문경우9720상대방집대문앞을지나가던중,조용히있던그집개가갑자기우리강아지입을덥석물고놓지않아큰상처를입은경우9921주인이풀어둔대형견에의한물림사고10222애견놀이터에서개-개물림사고발생시사후처리방안10623강아지공원내개-개물림사고시,치료비부담비율판단10924산책중개-개물림사고시,치료비요구방안11225목줄미착용상태에서상대견주와상대방강아지를물었을경우11526애견미용실내에서개-개물림사고시,미용사의과실비율12027산책중,하네스가벗겨진소형견과입마개미착용대형견의개-개물림사고가발생한경우,과실비율판단12428호텔링중,매장내에서다른강아지를문경우,매장주인의관리감독책임128동물병원관련29동물병원으로부터고소당한경우13830강아지골절수술14331동물병원에서주사맞은후반려견사망14532한방동물병원에서비용을환불해주지않는경우14833초기진단받은병원에서치료를지연하고진료를거부하다사망한경우15034디스크수술후상태가나빠졌으며,추가비용지급15435주치의가실험적으로처방한강아지와맞지않는약으로인한사망15836동물병원의의료과실은폐16137고양이구내염으로인한발치수술중의료과실발생16538고양이치료후동물병원의처치미흡및피해보상방안16939동물병원에서사람용의약품사용시,약물정보에대한고지의무17340반려견병원입원후홍역감염이된경우17641동물병원오진으로인한반려견사망17842진료기록누락및비대면약처방등수의사법위반여부18343동물병원진료내용및비용온라인공개합법여부18644스케일링후갑작스러운반려견의죽음에대한동물병원의료과실판단여부19145과거(7년전)반려견수술시,의료과실에대한피해보상19546동물병원퇴원후시력상실및목돌아감증상등의료과실에대한고소방법20047동물병원의의료과실로인한반려묘의쇼크사20448반려견사망관련,동물병원의고지의무위반및진료기록미공개에대한대처방법21349수술후합병증발생및질병미진단218분양관련50애견분양사기및미수채권소멸신청22451분양과계약위반22952소액민사재판의조정기일출석여부및최단시간끝낼수있는방법23253피의자에대한법률처리가능여부23554입양절차와관련된소유권분쟁23955분양받은고양이의선천성질환과사람피부병감염에대한피해보상24256분양자의변심으로인한소유권분쟁24557분양받은강아지의선천성질환으로인한사망과고소방안24958입양후질병발생과사망에대한피해구제25559선천적질병으로인한분양샵환불요청25860분양샵에서책임분양후선천적질환이의심될시,검사비와추후치료비에대한청구26561분양한달후폐사에따른소송문제26862생산자미기재및선천적질병등분양샵불법동물거래에대한법률자문27163인터넷카페내분양글을게시하는분양샵에대한제재조치와이로인한고소피해에대한법률자문27464가정견위탁분양으로속이고불법판매를하는분양샵에대한법적조치27765분양샵사기에대한문제제기방법28266분양계약서작성및결제후계약취소에대한문제28867입양계약서사기의심29168반려견품종분양사기29569유기묘입양중,병원강제지정문제29870반려견선천적장애의뒤늦은발견시피해보상방법30371임시보호강아지분양후반환요청에대한소유권분쟁30772반려견입원중의료과실의심에대한확인방법31173분양받은반려견을훔쳐간단체에대한법적책임과인도방안31874분양샵의품종사기32075강아지파양신청후계약무효와반환요청32376견주의질병으로인한파양과비용청구에관한문제32777매매대금및치료비반환에대한소송33078반려견파양자가다시소유권을주장할경우333동물이용시설관련79펫시터과실에의한반려견분실33880애견미용실운영중강아지탈출로인한사고시보상정도34081애견호텔위탁후사망에대한피해보상34382애견유치원내개-개물림사고후치료비용청구34683애견미용실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사고시소송방법35184강아지유치원폭행의심시대처방안35485애견미용실동물학대의심시대처방안357강아지관련사고86목줄미착용의상대방개가우리강아지를위협해발로찬경우,상대견주가치료비요구36287반려견죽임당함.죽임증거입증.피의자법정구속과처벌가능여부36588반려동물자전거사고37089뺑소니사망사건37290반려견과오토바이의비접촉사고시과실비율37691산책중조깅중이던사람과충돌시치료비비율38192반려견사고대응상담384기타문의93공원에서다른사람옷에마킹을했을경우처리,공원내CCTV를확인하고자할경우절차39094범칙금부과(위험한동물관리소홀)에대한이의신청에정식재판승소가능성39295공동주택에서반려동물무덤을만든경우39496가사도우미가고양이를베란다에가둬놓고청소한경우39697반려동물소유권,동의없이소유주변경및절도39898메이저동물단체회원들의인권무시발언40099집앞에강아지유기404100잃어버린반려견의치료비청구,원주인소유권포기여부407101아파트경비원이반려동물입마개를강제요구할경우411102반려견자가접종불법여부415103고양이를건네는과정에서고양이가도망간경우418104반려견관리소홀로인한피해대처방법과피해보상방법420105채무불이행관련문의423106펫시터사업관련문의425107임차인이키우던반려동물이훼손한마룻바닥428108펫시터가일방적으로연락거부430109동물소음으로스트레스받은경우433110탁묘중탁묘인물림사고발생시치료비보상정도435111세입자의이사후강아지유기에대한소송및동물학대고발437112유기묘입양후소유권분쟁441113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가정위탁중고양이골절로인한손해배상444114개짖음으로인한낙상추락사고의배상책임범위448115유기묘쉼터고양이소유권논쟁452116인터넷상불법동물분양사이트에대한민원제기방법457117반려묘관련문제로인한명예훼손및폭행발생시대처방안460118애견카페의후기글작성후고소당한건에대한피해구제467119반려동물미용서비스어플리케이션법률자문471120반려동물관련기업(스타트업)법률상담473121임시보호자와구조자사이의소유권분쟁483122동네길고양이배식후소송으로인한피해구제방안488부록1참조판례1서울동부지방법원2015.5.13.선고2014나22750판결4942대구고등법원1980.10.30.선고80나258제2민사부판결4973대법원2012.11.29.선고2012도10392판결5014서울동부지방법원2011.9.21.선고2009나558판결5035대법원1988.12.13.선고85다카1491판결5136대법원2009.5.28.선고2008도8812판결514부록2기타참조판례기타참조판례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