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남우현

저자:남우현
공인중개사이자자산운용전문가이다.체계적인부동산지식과다양한실무경험을바탕으로현재프랜차이즈업체에서점포개발및마케팅업무를담당하고있다.관련학위로는경제학사,행정학석사(부동산행정전공)를취득했다.많은사람이어렵고복잡하게느끼는부동산정보를쉽고재미있게풀어쓰는점이특징이다.저서로『부동산경매무작정따라하기』,『부동산가치평가무작정따라하기』,『잘되는가게의영업비밀』등이있다.

저자:서영창
지난30여년동안디디알부동산컨설팅(주)를운영하면서‘LG프로야구경기장’,‘이천도자예술촌(예스파크)등수많은개발·컨설팅을통하여인허가업무에대한경험을쌓았다.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국립공주대학교겸임교수를역임했으며공인중개사교육을하고있다.저서로는『맹지탈출노하우건축과도로』,『맹지탈출노하우현황도로』,『부동산성공창업무작정따라하기』등이있고,유튜브‘서영창교수의토지투자의모든것’에서맹지탈출,부동산용어해설,토지가치분석등을강의하고있다.

|머리말|토지의가치를객관적으로평가해줄책

첫째마당공법의기초상식

1.부동산종류에따른투자가치분석

2.토지의가치분석은‘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투자의실패를줄여주는부동산공법분석
토지의내재가치를알려주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회의변화에따른부동산공법
|무작정따라하기|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활용하기

3.부동산공부는‘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확인하자
18가지공부를한번에확인한다
|무작정따라하기|‘부동산종합증명서’로18가지공부확인하기

4.지적관련공부보는눈키우기
지적관련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임야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무작정따라하기|‘정부24’사이트에서부동산공부를발급받기

5.건축물대장에서확인할사항
일반건축물대장과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것만은확인하자
|무작정따라하기|‘세움터’사이트에서건축물대장발급받기

6.‘토지이음’에서토지이용계획과도시계획으로확인할사항
|무작정따라하기|토지이용계획과도시계획확인하기

7.부동산공시가격,이것만은확인하자
공시지가는무엇일까?
개별공시지가활용현황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무작정따라하기|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시세알아보기

8.등기사항증명서에서소유권및권리관계확인하기
|무작정따라하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및발급하기

9.부동산의가치는공부와임장으로분석하라
부동산가치분석:최유효이용+지역상권분석
넬슨의입지유형
지역라이프사이클
|무작정따라하기|상권분석하기
|무작정따라하기|생활권역통계지도활용하기

10.토지의가치분석하기
토지가치분석1:공부확인
토지가치분석2:임장
토지가치분석3:개발행위허가및농지·산지전용허가기준이나조건확인
|무작정따라하기|토지가치판단순서
|PLUS+|경매토지의법사가격을믿을수없다

11.개발허가는복합민원이고재량행위이다
많은법령에의한복합민원
허가의종류
|무작정따라하기|대한민국법원‘종합법률정보’에서판례찾기

12.사전심사·사전결정·사전심의활용하기
|무작정따라하기|‘국민신문고’에서기존민원사례공부하고
내민원질의하기

13.허가민원은고충민원이다
|무작정따라하기|‘법령해석례’찾아보기

14.국민의권리를보호하는행정기본법과정보공개법
행정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공개법
|PLUS+|허가권자는추상적인법조문을재량적으로해석하고있다
|무작정따라하기|각종행정정보찾고,정보공개신청하기

둘째마당국토이용체계4단계이해하기

15.국토이용계획체계
부동산공법은‘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한법이다
국토및도시계획체계
국토이용계획체계와‘국가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과지역계획
|무작정따라하기|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각종국가계획찾기
국토계획법의‘도시계획’제도
국토계획법의‘도시·군관리계획’제도
‘도시·군계획사업’과‘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의(민간)입안제안및결정절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절차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
도시재정비법에의한재정비사업
도시재생법에의한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방치건축물정비법

16.용도지역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334개용도지역
국토계획법의용도지역과도시·군관리계획
|무작정따라하기|‘토지이음’사이트에서용도지역확인하기
용도지역의분류
도시지역의종류및행위제한
비도시지역의종류및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규제의연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종류및행위제한
용도지구의종류와지정목적
용도구역의종류및행위제한
|무작정따라하기|‘개발제한구역’유권해석찾아보기
국토계획법의용도지역을변경(상향)할수있는법률

17.국토개발체계이해하기
대규모개발은‘지구지정’제도
중규모개발은지구단위계획제도
지구단위계획제도의진화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절차및일반적기간
소규모개발은개발행위허가제도
성장관리계획제도
성장관리계획제도의진화

18.수도권규제이해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과수도권정비계획
3개권역의특징및행위제한

셋째마당개발인허가절차

19.건축허가이해하기
용도지역에따른건축물허용용도
|무작정따라하기|‘토지이음’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불허되는건축물찾기
건축허가제도와건축물용도29가지
건축허가의진입로
건축물진입로인공도찾기
건축법및건축관련법연혁이해하기
소규모건축구조기준등
주차장법의주차대수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0.개발행위살펴보기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기준:법령？지침？조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무작정따라하기|전국지자체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찾기
개발행위허가와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제도의특징

21.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와농지전용부담금
농지의취득과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인자격과농업인확인서
초지전용허가와초지전용부담금

22.산지전용허가
산지의행위제한과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무작정따라하기|산림청사이트에서산지및산림정보찾기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연혁과허가기준
자연재해대책법의재해영향평가와재해영향성검토

23.환경허가
환경법과개발법의환경보호
환경영향평가법의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조정법과환경오염피해구제법
|무작정따라하기|환경부사이트에서환경규제지도찾기
자연환경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물환경보호및허가
대기환경보호및허가

24.기타개발에필요한각종허가
국·공유재산사용허가
도로점용(연결)허가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물점용허가
문화재관련허가
군사기지법의군사시설협의

25.개발인허가지원법률
기업규제완화법·토지인허가간소화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소기업지원법

넷째마당토지개발의일반상식

26.절세및개발사업관련법령
양도소득세절세방안
|무작정따라하기|양도소득세모의계산하기
개발부담금등각종부담금
자본시장법의부동산신탁과PF
토지보상법의수용및손실보상
각종영업관련법

27.건축물분양및농어촌개발법령
분양자격관련법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관련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농어촌민박)
어촌·항만·섬발전촉진법

28.도시및비도시균형발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국가재정법
농어촌및농어업인지원법
행복도시법·제주특별법·새만금사업법·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민간투자법·공공토지비축법·스마트도시법

|찾아보기|

부동산투자의불확실성은낮추고가능성은키운다!
당장써먹는공법체계우선순위총정리
부동산공법및인허가절차를총망라하고공법체계우선순위를정리한《부동산공법무작정따라하기》로성공토지투자를위한건축인허가실무를살펴보자.부동산투자전문가과정을그대로옮겨놓은듯한국토관리중심의공법체계강의를책한권으로만나볼수있다.누구나쉽게바로실천할수있도록정리한최고의부동산가치분석필수매뉴얼이다.

실무종사자들만아는공법분석과정공개!
건축및개발인허가절차한눈에알아보기
실무에서어떻게공법이활용되는지그과정을체험해야부동산공법을완전히이해했다고할수있다.이책은30년동안수많은개발·인허가컨설팅경험으로얻어낸구체적이고실질적인노하우를설명한부동산공법분석매뉴얼이다.현장조사에서주의해야할점은물론이고,해당토지의각종행위제한내용과장래발전방향을고려한활용방안을찾아내는방법등을친절하게설명하고있다.당장써먹는고수들의공법분석실전노하우를만나보자.

투자실패를방지하는필수확인서류분석방법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등각종공부(公簿)에대한정확한이해만으로도투자실패를방지할수있으며사고자하는토지에대한많은정보를얻을수있다.이책은각종부동산서류에서필수로확인해야하는점들을콕콕찍어확인하는방법을명쾌하게풀어냈다.

직접따라하고반복하면쉬워지는마법의4단코너구성!
도무지이해하기어려워매번부동산공법을포기하는사람들을위해4단계학습코너를구성했다.

·잠깐만요:부동산공법지식을쌓아주는실전토막수업
·알아두세요:저자의실전꿀팁과용어설명으로이해가쏙쏙!
·무작정따라하기:지식을실제적용해하나하나따라하는반복학습으로누구나고수가된다!
·PLUS:좀더깊게다루어야할정보는따로한번더짚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