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거 대디 자본주의 (친밀한 착취가 만들어낸 고립된 노동의 디스토피아)

피터플레밍

PeterFleming
런던대학(UniversityofLondon),시드니공과대학(UniversityofTechnologySydney)의교수이자저술가.후기자본주의의추악한이면을파헤치는글을주로쓴다.《가디언》,《파이낸셜타임스》,BBC에기고하고있으며,쓴책으로《슈거대디자본주의(SugarDaddyCapitalism)》,《최악은아직오지않았다(TheWorstIsYettoCome)》,《호모이코노미쿠스의죽음(TheDeathofHomoEconomicus)》,《노동의신화(TheMythologyofWork)》등이있다.

서문.추잡한자본주의의비용

1장.유령노동자의막다른길
2장.당신의가격은얼마?
3장.위키봉건주의
4장.인간적인,너무나인간적인직장
5장.그런친교는필요없다

결론.덜인간적인경제를향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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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유연한일자리,개인책임,미소띤착취...
‘홀로노동’강요하는자본주의는
어떻게노동자를유령으로만드는가?

제로아워계약,긱이코노미의달콤한유혹,
지저분한속박과숨막히는‘유연착취’속에서
제약없는자본주의의추잡함을파헤치다

하이테크적인기술과매끄럽게디자인된앱,거기에유행을선도하는듯한수사가곁들여진플랫폼경제에대해사람들은미래주의적인‘멋진신세계’가열릴것처럼환호했다.전통적인고용관계의족쇄에서풀려난노동형태로부터개인의자유를향한새로운가능성이점쳐졌고,일한만큼받는다는화폐의불편부당성이새삼강조됐다.어느기업은상명하복식관료제시스템을과감히폐기하면서자유분방한근무환경덕분에‘자기자신을잃지않고서도’일할수있는,행복감을주는회사라고스스로를홍보했다.물론,이모든기대는판타지였다.
후기자본주의의추악한이면과착취당할대로착취당하다죽음에이르는노동자들의처참한현실을분석하는데오랫동안천착해온런던대학의피터플레밍교수는현재의자본주의를“슈거대디자본주의”라고명명한다.‘슈거대디’란‘슈거대디닷컴’이라는데이트주선앱에서따온것으로,부유한중년남성이생활비나학비를마련하지못해고전하는젊은여성(이들은‘슈거베이비’라불린다)을만나기위해가입하는온라인사이트다.그러나이책은성적괴롭힘에대한책은아니다.저자는이런만남사이트들을통해서오늘날의경제전체가가고있는방향을포착한다.즉익명적이고탈인간적인금전거래시스템이면서매순간고립된개인을‘지극히친밀하게’따라다니며괴롭히고모든것을무너뜨리는방향말이다.
《슈거대디자본주의》는최근수년간소위‘긱이코노미’라불리는불안정한일자리,온디맨드형태의시간제일자리,프리랜서노동의확산과개인화로인한다층적인문제들을‘탈공식화(deformalization)’라는흐름속에서파악한다.탈공식화란공적거버넌스와규제를통한노동자보호가일터에서사라지게된것을의미한다.“엄밀히따지자면우리는운전사를한명도‘고용’하고있지않다”는우버의주장은탈공식화경향을단적으로보여준다.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와첨단기술이교차하는지점에서노동자는“금전거래에기반한,그러나불평등한권력관계의끄트머리에위태롭게매달린”사실상의자영업자가됐다.고혈압,신경증,교통사고,과로사같은노동의실재가지워지고‘e-나사못’같은유령이된것이다.

‘인간충격흡수제’가된자가계약노동자들

오늘날벌어지고있는자본주의의‘탈공식화’의기원을찾기위해저자는신고전파경제학자들(특히프리드리히하이에크와‘시카고학파’의밀턴프리드먼)이개진한주장들을되짚는다.“이들모두가공유한꿈이하나있었으니,모든이가철저하게사적이고개인적인토대에서상호작용하는이상적인사회였다.그러한세상에서는돈과이기심만이유일하게허용된‘보편원칙’이며,정부는최후의보루로서만등장한다.즉그들의꿈은자본주의에대한,온전히자본주의에만바쳐진사랑이었다.”문제는이논리가진공상태에서만작동한다는사실이었다.
금전거래에의한냉철한합리성은신고전파경제학자들의낙관적예측과달리‘너무나인간적인’그리고무서울정도로자의적이고변덕스러운권력관계와결합했다.한배달업체노동자는자기구역에콜이왔을때나가지않으면일자리를잃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때문에출산후에도사흘만쉬고다시일을나갔다.그렇게매일새벽5시30분부터끝나는시간없이9년동안일했다.런던의또다른배달노동자는‘자가고용’형식의제로아워계약(정해진노동시간이명시되지않은계약)을맺고일했는데,당뇨진단을받고도병원에갈수없었다.대체인력을찾지않으면회사가매일150파운드(약22만원)의벌금을부과했기때문이다.그는19년을근속하고2018년에사망했다.지속불가능한패러다임을유지하기위해평범한사람들이‘인간충격흡수제’역할을하게된것이다.
저자는말한다.“지금과같은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가위험한이유는개인의고립위에경제적불안을덮어씌우기때문이다.(…)현실에서하이에크의철학은이제개인단위로존재하게된경제행위자(노동자,학생,세입자)를혹독한금전적판단앞에세워놓고그다음에무방비로노출시킨다.이렇게‘보호없는개인주의’를사회적,정치적으로생산해내는것이신자유주의거버넌스의핵심이다.”
이런탈공식화의흐름을넘어서기위해서저자는새로운관료제에대해심도있는주장을펼친다.저자가지향하는관료제는“공공재를잘모아서진보와존엄의이름으로분배할수있는관료제”,즉“민중을위한관료제”다.또한현재와같은‘억압적관료제’가아닌‘역량강화적관료제’는민주적관여와사회적개선을위해사람들의역량을강화하도록고안된조직으로공공의료시스템,노동자권리증진,성평등,차별금지와같은절차적,분배적정의를상당수준으로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나는우리가관료제를게으른전체주의적괴물로여겨기각하려하기보다급진적관료제를지향해야한다고생각한다.급진적관료제에기반한조직들은공공의임무를수행하며개인의자유를가능하게하고사적인거래가시민적감시하에놓일수있게한다.”

신자유주의의‘탈공식화’를넘어서기위한아이디어

이탈리아의마르크스주의이론가프랑코‘비포’베라르디는삶의모든영역에화폐가파고든세계에컴퓨터화라는요인까지가세하면서탈인간화된노동이더이상노동자의권리나요구를내세울수없게됐다고말했다.“이제자본은사람을채용한다기보다시간의덩어리를구매한다.자본이구매하는노동시간의덩어리는그것을담지하고있는구체적인사람에게서분리된다.이제가치증식의매개는탈인간화된시간이며,이탈인간화된시간은어떤권리나요구를주장할수있는주체가아니다.”
규제와감시체계의테두리바깥,기술진보와금전거래의접점에서‘자유로운개인주의’라는당의정을다시꺼내든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극복하는열쇠는무엇일까?이미몇몇노동자들이우버에맞서소송을냈고,일부는승소하며플랫폼자본주의에균열을냈다.저가항공사라이언에어의‘자가고용’조종사들도대안노조를결성해서사측과협상에성공했다.그럼에도이미자유주의화돼버린사법체계의한계또한명확해보인다.
저자는책말미에서신자유주의가불러온위기의기저에있는탈공식화경향을꺾는것과관련해대안으로참고할만한아이디어를몇가지내놓는다.보편기본소득을통해경제적빈곤에서벗어날것,자가고용과제로아워계약의불법화,공공영역의탈민간화및탈개인화,노동제도의탈중심화등이그것이다.특히‘노동제도의탈중심화’와관련해서는“노동자위원회가기업전략과운영상의의사결정에직접적으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노동자가경영하는협동조합이나파트너십이이와관련해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임을강조한다.
긱이코노미의도래,제로아워계약은일자리를갖는것이경제적불안정성에서벗어나는것이아니라종종경제적불안정성속으로들어가는길이됐다.저자는되묻는다.플랫폼경제가그토록매력적으로노동을조직하는방식이라면지금쯤모든곳에서이런방식이도입됐어야하는것이아닌가하고말이다.즉우리는이런일자리가왜그렇게많은가가아니라왜그렇게적은가에대해서질문을던져야하며,그렇게적은이유는,“어떤사회적실체도이런타격을사회전체적으로입는다면유지될수없기때문”이다.
이에저자가내리는결론은명확하다.“경제적이성을공공재로서다시획득해야한다”는것이다.“우리에게주어지는선택지들이무엇일지를결정할사회적,정치적배경에대해논쟁하고그것에영향을미칠자유가없다면개인의자유도존재할수없다.개인의자유는집합적인연대가있어야만,그리고억압적인사회적상황에처했을때박차고나올수있는자유가있어야만가능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