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집은제대로설수없다.”
진영논리넘어대한민국미래발목잡는‘금기’를깨자
김동연전부총리는2005년노무현정부시절국가장기발전전략‘비전2030’을만든주역이자,문재인정부초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우리경제의틀과패러다임을바꾸기위해소신을다했다.사무관으로시작해경제부총리까지만34년의공직생활동안우리경제와사회문제해결에불철주야헌신했고,우리나라최고의‘실력파경제관료’로불리기도했다.
그런의미에서이책은오랜공직의경험과공직을그만둔뒤했던김동연전부총리의성찰과고민,그리고사람속으로들어가는체험을통해얻은것들을정리한기록이자,동시에우리사회의진짜문제는무엇인가?문제를풀해법은무엇인가?어떻게하면실천에옮길수있는가?이세가지질문에대한답을찾는여정이다.
“우리가싸울상대는특정인물이나진영이아니라,
우리사회에뿌리깊게박혀있는괴물,승자독식구조다.”
그런데왜제목이‘금기깨기’일까?김전부총리는지금우리사회의발목을잡는대표적인문제를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으로꼽았고,이모든것을뿌리뽑을‘킹핀’은바로‘승자독식구조를깨는것’이라고말한다.
김전부총리는지금우리가겪는모든문제는‘기회’와연결되고,우리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기회’와‘더고른기회’인데,이것을‘승자독식’이라는괴물이모조리먹어치우고있다고말한다.그래서우리사회모든곳에뿌리내린승자독식구조를걷어내고‘기회복지국가’로나아가야한다는것이이책의핵심메시지다.이를위해사회적고통분담을약속하는‘신(新)사회계약’이필요하며국가는가부장적후견주의를내려놓고코치가아닌심판이되어,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을잘구분해야한다는것이다.
이책이말하는‘기회복지국가’로가기위해깨부수어야할금기는크게세가지로추격경제,세습경제,거품경제다.추격경제금기깨기는빅블러대기업을늘리고디지털경제3대먹거리를공략하며,한국형노동안정유연성모델을구현할구체적방안을제시했다.규제공무원줄이기와일하려는청년을위한‘대(大)공유’운동도제안한다.또한세습경제금기깨기로는공공무문‘철밥통’깨기,교육과취업‘기회할당제’,‘착한’소득격차만허용할방안을소개한다.마지막으로거품경제금기깨기는소득·주거·교육의3대안전망,수도권올인구조뒤집기,부동산내전을끝내기위한실질적방안등을제시했다.
“강물은결코바다로가는것을포기하지않는다.”
15년만에다시쓴‘신新비전2030’
김전부총리가말하는‘기회복지국가’는어떤모습일까?그는능력주의너머기회의‘질’을살피고,‘현금복지’를넘어서는‘기회복지’가실현된다면빠르게무너져가는중산층을되살리고,4차산업혁명이라는중차대한시기에멈춰선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고한다.결국‘정치는줄이고권력을나누는’아래로부터의반란이핵심이다.시민참여로‘공통공약’과‘미래입법’을실현하고,청와대정부대신블록체인기반의시민참여플랫폼이활성화된다면불가능한일도아니라고설명한다.
이밖에도책은대한민국의정치,사회,경제,교육전반을두루넘나들며그문제점과해법을명쾌하게제시하고있다.지금까지출간된여타정치인들의책과는뚜렷이구별된다.김전부총리의해박한경험과지식을엿볼수있고,아울러그가그동안얼마나절실히공부하고고심해왔는지를아낌없이보여주는그야말로총체적인대한민국정책제안서이다.
지금대한민국은균형잡힌시각과실력을갖춘지도자가절실하다.국가의리더는과거를파는사람이아닌미래를말하는사람이어야한다.그런의미에서《대한민국금기깨기》는2005년정쟁에휘말려좌초되었던우리정부최초의국가장기발전전략‘비전2030’을15년만에다시쓴‘신新비전2030’인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