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기 깨기 :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 :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17.00
Description
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 담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 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져갔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왜 그들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긴 시간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

김동연

저자:김동연
그를처음만나면소박함과겸손함에놀란다.그를다시만나면해박함과열정에반한다.그와같이일하면치밀함과추진력에기가질린다.그러나그를깊이알면그진정성과순수함에저절로팬이되고만다.무엇보다그는스스로‘어떻게’살것인지를끊임없이고민하고실행하는사람이다.
11살의나이에아버지를잃은이후,소년가장이되어할머니와어머니,동생셋의부양을맡았다.청계천무허가판잣집과천막촌생활을전전하며덕수상고를다녔고,가족을부양하기위해졸업도하기전은행에취직해야간대학인국제대학(현서경대학교)을다녔다.‘세상누구를지금의내자리에데려다놓아도더열심히할수는없을것’이라는각오로주경야독한끝에,25살이되던해행정고시와입법고시에동시합격했다.이를계기로‘고졸신화’로이름이알려진후로도자신과세상에대한‘유쾌한반란’을멈추지않았다.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에이어국비장학금과미국정부의풀브라이트장학금을받아미시간대학(UniversityofMichigan)에서정책학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경제기획원사무관으로시작한32년공직생활내내‘사회변화에대한기여’를신조로우리경제와사회문제해결에소신을다해왔다.정부최초의국가장기발전전략인‘비전2030’을수립했고,세계은행(IBRD)프로젝트매니저를지냈다.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글로벌경제위기극복에총력을기울였고,국가재정을책임지는기획재정부예산실장을지냈다.기획재정부차관을거쳐장관급인국무조정실장으로국정전반을조율하기도했다.이시절,공직사회에서‘가장존경받는선배’,기자세계에서도‘가장존경받는관료’로통했다.
공직의정점에서돌연사의를표하고시골에머무르다아주대총장으로옮겼다.‘파란학기’,‘AfterYou프로그램’,‘아주희망SOS프로그램’등창의중심의대학혁신과계층이동을촉진하는새로운프로그램을도입함으로써대학가는물론사회에뜻깊은반향을일으켰다.또한브라운백미팅,총장북클럽,진로멘토링등을정기적으로하며청년들과의소통에힘썼다.
문재인정부초기내각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재임하였다.총장직에서물러나경제부총리로자리를옮길때에는재학생들이“갓동연님그동안감사했습니다.”“총장님보내드리기싫어요.”등의반응을보이며큰아쉬움을표하기도했다.

목차

시작하며_기회복지국가를향한유쾌한반란

Part1.세번은아니다

1.첫번째좌절
정쟁에휘말린비전2030|‘유배’를떠나다|더깊어진고민

2.두번째좌절
경제부총리로도넘지못하는한계|소득주도성장인가,혁신성장인가|정치적의사결정의위기

3.세번은아니다
결혼기념일선물|세가지질문

Part2.우리는지금어디에있는가?

4.대한고(高)와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이야기|대한민국이야기

5.국가과잉
국가의고르기욕심|안돼공화국|승자독식정치권과‘청와대정부’|공교육질식시키기

6.격차과잉
초과이윤추구사회|중산층붕괴,‘아령공화국’|대물림의악순환,교육기회격차|노동시장이중구조화|구멍뚫린사회안전망

7.불신과잉
저신뢰사회|불신의원천,정치|권한과책임의불균형,언론|사회지도층의무도덕성·무희생성

8.분열된집
분열과갈등의실체|‘분열된집’은제대로설수없다|“역사속에서이시대는어떤시기였는가.”

Part3.우리는어디로가야하는가?

9.킹핀(kingpin)
우리사회의킹핀,승자독식구조|의자뺏기놀이|승자독식전쟁의종전

10.‘기회복지국가’의길
모든문제는기회와연결된다|‘더많은기회’의나라|‘더고른기회’의나라|‘기회복지안전망’의나라

11.신(新)사회계약
사회적고통분담협약|국가가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아래로부터의반란

Part4.기회복지국가를향한금기깨기

12.추격경제금기깨기
제3차벤처붐은없다|빅블러대기업을늘리자|중소·중견기업의경제영토를확장하자|디지털경제의3대먹거리를공략하자|규제공무원부터반으로줄이자|한국형노동안정유연성모델을확립하자|일하려는청년들을위한‘대(大)공유’운동

13.세습경제금기깨기
공공부문‘철밥통’을깨자|엘리트순혈주의를청산하자|창업과창직의르네상스를열자|‘착한’소득격차만허용하자|취업,교육기회할당제를확대하자|교육‘메기’를풀자|연금개혁폭탄돌리기를멈추자

14.거품경제금기깨기
수도권올인구조를뒤집자|1주택1가구꿈을이뤄주자|부동산내전,끝낼수있다|대학이아닌학생을지원하자|교육수요자반란을일으키자|보편적소득안전망을구축하자

Part5.아래로부터의반란

15.정치는줄이고권력은나누자
정치판승자독식구조를깨자|시민참여이루는‘공통공약’과‘미래입법’|‘청와대정부’를바꾸자|권력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자

16.시민참여시대를연다
시민참여플랫폼을확산시키자|‘남머리깎아주기’에서협치까지|언론의미래,솔루션저널리즘|블록체인생태계를구축하자

마치며_지난20년,앞으로20년

출판사 서평

“분열된집은제대로설수없다.”
진영논리넘어대한민국미래발목잡는‘금기’를깨자

김동연전부총리는2005년노무현정부시절국가장기발전전략‘비전2030’을만든주역이자,문재인정부초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우리경제의틀과패러다임을바꾸기위해소신을다했다.사무관으로시작해경제부총리까지만34년의공직생활동안우리경제와사회문제해결에불철주야헌신했고,우리나라최고의‘실력파경제관료’로불리기도했다.
그런의미에서이책은오랜공직의경험과공직을그만둔뒤했던김동연전부총리의성찰과고민,그리고사람속으로들어가는체험을통해얻은것들을정리한기록이자,동시에우리사회의진짜문제는무엇인가?문제를풀해법은무엇인가?어떻게하면실천에옮길수있는가?이세가지질문에대한답을찾는여정이다.

“우리가싸울상대는특정인물이나진영이아니라,
우리사회에뿌리깊게박혀있는괴물,승자독식구조다.”

그런데왜제목이‘금기깨기’일까?김전부총리는지금우리사회의발목을잡는대표적인문제를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으로꼽았고,이모든것을뿌리뽑을‘킹핀’은바로‘승자독식구조를깨는것’이라고말한다.
김전부총리는지금우리가겪는모든문제는‘기회’와연결되고,우리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기회’와‘더고른기회’인데,이것을‘승자독식’이라는괴물이모조리먹어치우고있다고말한다.그래서우리사회모든곳에뿌리내린승자독식구조를걷어내고‘기회복지국가’로나아가야한다는것이이책의핵심메시지다.이를위해사회적고통분담을약속하는‘신(新)사회계약’이필요하며국가는가부장적후견주의를내려놓고코치가아닌심판이되어,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을잘구분해야한다는것이다.
이책이말하는‘기회복지국가’로가기위해깨부수어야할금기는크게세가지로추격경제,세습경제,거품경제다.추격경제금기깨기는빅블러대기업을늘리고디지털경제3대먹거리를공략하며,한국형노동안정유연성모델을구현할구체적방안을제시했다.규제공무원줄이기와일하려는청년을위한‘대(大)공유’운동도제안한다.또한세습경제금기깨기로는공공무문‘철밥통’깨기,교육과취업‘기회할당제’,‘착한’소득격차만허용할방안을소개한다.마지막으로거품경제금기깨기는소득·주거·교육의3대안전망,수도권올인구조뒤집기,부동산내전을끝내기위한실질적방안등을제시했다.

“강물은결코바다로가는것을포기하지않는다.”
15년만에다시쓴‘신新비전2030’

김전부총리가말하는‘기회복지국가’는어떤모습일까?그는능력주의너머기회의‘질’을살피고,‘현금복지’를넘어서는‘기회복지’가실현된다면빠르게무너져가는중산층을되살리고,4차산업혁명이라는중차대한시기에멈춰선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고한다.결국‘정치는줄이고권력을나누는’아래로부터의반란이핵심이다.시민참여로‘공통공약’과‘미래입법’을실현하고,청와대정부대신블록체인기반의시민참여플랫폼이활성화된다면불가능한일도아니라고설명한다.
이밖에도책은대한민국의정치,사회,경제,교육전반을두루넘나들며그문제점과해법을명쾌하게제시하고있다.지금까지출간된여타정치인들의책과는뚜렷이구별된다.김전부총리의해박한경험과지식을엿볼수있고,아울러그가그동안얼마나절실히공부하고고심해왔는지를아낌없이보여주는그야말로총체적인대한민국정책제안서이다.
지금대한민국은균형잡힌시각과실력을갖춘지도자가절실하다.국가의리더는과거를파는사람이아닌미래를말하는사람이어야한다.그런의미에서《대한민국금기깨기》는2005년정쟁에휘말려좌초되었던우리정부최초의국가장기발전전략‘비전2030’을15년만에다시쓴‘신新비전2030’인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