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김민배,김우철,김창욱,박동규,배영자,신현한,윤동열,이대식,정성훈,
저자:김태유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미국콜로라도광업대학교에서자원경제학박사를받았다.미국컬럼비아대학교박사후과정,아이오와주립대학교경영시스템학과교수,서울대학교자원공학과산업공학과교수로재직했다.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혁신학회회장을역임했고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의원로회원이다.
초대대통령정보과학기술수석보좌관으로신성장동력산업의지정과육성,이공계공직진출,과학기술부총리제도신설,기술혁신본부의설치,이공계박사5급특채등한국4차산업혁명의기초작업을기획하고추진했다.
‘국가발전원리’라는한가지화두에천착하여공학,경제학,지정학,역사학등의학문의경계를넘나드는문명사학자이자4차산업혁명을연구하는미래학자이다.저서로는《EconomicGrowth》,《정부의유전자를변화시켜라》,《은퇴가없는나라》,《패권의비밀TheSecretsofHegemony》,《국부의조건》,《한국의시간》,《한국의선택》등이있다.
저자:김민배
인하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를받은후법대학장등을역임했으며,일본주오대학교법과대학원과히토쓰바시대학교법과대학에서연구했다.2004년‘산업기술보호법’의제정에참여한후《산업기술보호법》,《산업보안조사론》(공저),《산업보안학》(공저)등을성과물로펴냈다.〈주요국의기술유출방지정책강화동향분석보고서〉(2023)등연구보고서와150여편의논문그리고1,500여편의칼럼이있다.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방위사업청방산기술자문관,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자문위원,법무부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위원,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위원,인천연구원장등으로활동을했다.제50주년법의날에홍조근정훈장을받았으며,현재는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로서해와해상풍력,경제안보와첨단기술보호등에관심을두고있다.
저자:김우철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예일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한후,독일베를린훔볼트대학교경영경제대학연구관과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을거치고국회예산정책처에서조세분석심의관원으로일했다.계량경제학이론전공을배경으로조세와재정분야에서다양한실증연구를수행하였고,국책연구원과국회재정기관경력을통해재정정책수립과정에대한현실적인이해를높였다.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에서교수로연구와강의를맡고있으며,언론과미디어를통한공공정책자문에도활발히참여하고있다.
저자:김창욱
연세대학교금속공학과를졸업하고LGCNS,AT커니,엑센츄어를거쳐현재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매니징디렉터&파트너를맡고있다.반도체산업및기술전반의폭넓은경험을보유한반도체전문가로서한국오피스의반도체팀을이끌고있으며,국내외클라이언트대상으로컨설팅활동뿐아니라SEMIKOREA,SEMISEA,베트남NIC,KOTRA등다양한반도체기관에연사로초청받고있다.
저자:박동규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경영학(재무금융)박사학위를취득했다.그후한양대학교경영대학교수로재직하며부동산과사회기반시설의효율적자금조달을위한ProjectFinancing에다양한학문적·실무적실적을쌓았다.기재부,산업부,국민연금등다양한외부기관의동분야관련자문에도참여했다.
저자:배영자
서울대학교졸업후,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이후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근무하였고현재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임하고있다.대만국립대학교방문교수였으며,외교부경제안보자문위원회위원장,대통령실경제안보자문위원을지냈고과학기술과세계정치가만나는주제,과학기술외교,반도체의세계정치,첨단기술과경제안보등을연구하고있다.
저자:신현한
1995년부터오레곤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의교수를역임하고현재연세대학교에서재무관리교수로재직하고있다.학부는연세대학교에서,석사와박사는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마쳤다.한국증권학회40대회장,경영학연구와재무관리연구편집위원장과여러기업의사외이사를역임했다.현재는삼성SDS사외이사,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기간산업안정기금위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등의외부활동을하고있다.대표저서로2023년《파이낸셜스토리텔링》을출판하였다.
저자:윤동열
현재건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대자동차에서9년간근무한후,오하이오주립대학교PAES/CETE연구소,울산대학교등에서고용정책및HR？IR분야의실무와학문적경력을토대로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과학정통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등정부부처자문위원을역임하고있다.제35대대한경영학회회장,제40대한국생산성학회회장,제11대한국제품안전학회회장,제26대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직을수행하였다.
저자:이대식
CIS지역과세계체제론전문가로현재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미중갈등과지속불가능성극복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를연구하고있다.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으로재직했으며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전문위원을거쳐한국외국어대학교겸임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이사,한국러시아문학회이사,사단법인유라시아21회장을역임하고있다.서울대학교노어노문학과박사를취득하고《줌인러시아1,2》,《한국의선택》,《버추얼토피아》,《클라우드국가가온다》,《대륙의미학,역설의시학》등다수의저서를집필했다.
저자:정성훈
동국대학교지리교육과에서학부와석사를마쳤고,영국서식스대학교지리학과와서식스유럽지역학대학원에서석·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한국항공우주연구원선임연구원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구한국산업기술재단)지역혁신팀장을거쳐현재강원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교수로재직중이다.학회활동으로는한국경제지리학회장과산업클러스터학회장을역임했으며,현재대한지리학회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2003년우리나라최초로국가균형발전사업심사·평가체계구축에대한정책연구를수행했으며,2002년부터현재까지약20년이상을국가균형발전,지역산업,테크노파크등혁신지원기관,캠퍼스혁신파크,경제자유구역,기업혁신파크등특구에관한정책기획과평가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자:조재한
고려대학교졸업후,2004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에드워드프레스콧교수의지도하에미국아리조나주립대학교경제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미국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연구원을거쳐현재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으로산업정책및투자정책분야를연구하고있다.또한,OECD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부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충남대학교무역학과겸임교수를겸하고있다.
저자:조홍종
서울대학교경제학과에서학사와석사를마치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를받았다.주요연구분야는에너지시장의거시경제학적분석이다.현재한국자원경제학회수석부회장이며,에너지위원회위원,규칙개정위원,비용평가위원,전력수급계획총괄위원활동도겸하고있다.2016년도한국자원경제학회의최우수논문상인늘푸른학술상과2023년전력유공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수상할만큼국내에너지분야다방면의전문가이며현재단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이다.
저자:허은녕
미국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자원경제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후서울대학교에서에너지,환경,기술과경제학과의융합에대하여가르치고연구하고있다.한국자원경제학회및한국혁신학회회장,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부회장등을역임했으며LG상사및삼성전자에사외이사로있으면서기업의성장과기술개발,국제협약대응및전략적투자에대한변화를목격하고또참여하고있다.
저자:홍대식
서울대학교를졸업한후지난30여년간법률가의길을걸었다.법률영역중에서공공영역인판사를10년,민간영역인로펌변호사를5년남짓경험하여법률자문과연구에서공익과사익의합리적인균형을추구한다.학계로옮긴후공정거래법,소비자법,경제규제법을주된연구분야로하면서,정부와민간양쪽에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고주요정책현안에목소리를내고있다.현재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겸전임교수,ICT법경제연구소장이다.
저자:홍성민
서울대학교에서(노동)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팀장을거쳐현재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을맡고있다.지난30여년동안인력정책전문가로연구를지속해왔으며,특히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근무한2000년이후에는과학기술인력혹은산업기술인력정책,관련일자리정책에특화된연구를전문으로수행하고있다.최근에는생성형AI등과학기술발전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과관련한인력정책전환관련연구와저술및발표를활발히하고있다.
프롤로그
선승독식의‘2차대분기’가시작되었다
Part1
첨단산업국가전략이미래를바꾼다:기술패권선승독식
Chapter1
성공한나라와실패한나라
산업혁명의기회를먼저잡은영국의성공
기술과기업을외면한조선의실패
선택의여지가없었던수출주도산업화‘한강의기적’
중진국으로의성장발판을만든적자수출의비밀
치열한경쟁을유도해단기간에알짜기업을키우다
산업화와민주화의선순환에실패해멈춰버린한국
피크코리아,한국은과연끝났는가?
첨단기술선점,이모작사회로인구감소를대비하라
풀리지않는고르디우스의매듭은없다
Chapter2
왜국가전략인가?
확대재생산을이끄는내생적성장이먼저
후발국은어떻게선진국을추격하고추월하는가?
왜선진국이주도하는경제질서에순응할수밖에없는가?
워싱턴컨센서스와시카고보이즈
선진국의사다리걷어차기에넛크래커가된한국경제
강소국의필승전략1.과점패권전략
강소국의필승전략2.초격차전략
강소국의필승전략3.첨단산업기술올인전략
Part2
어떻게선도할것인가?:첨단산업국가전략과제
Chapter3
과점패권전략
외국인투자,리쇼어링,어떻게활성화할까?
공급망이슈,과도한공포감보다민관분업이먼저다
전략적해외기술협력,경제안보의복합적관점을가져라
과점패권전략의완성은경제안보의충분조건이다
기술과인재의유출,국가경쟁력이줄줄새어나간다
Chapter4
초격차전략
금산분리개선,투자규제재정비가민간투자를살린다
지역투자인센티브는왜작동하지않는가?
멈춰버린인프라정책부터RE100대응까지
첨단기술인재,산업과교육현장의미스매치어떻게해소하나?
글로벌인재전쟁,해외우수인재는왜한국을외면하나?
Chapter5
첨단산업기술올인전략
첨단전략산업투자생태계에대한이해
첨단산업선진국은어떤지원을어떻게했나?
해외정책벤치마킹해대규모인내자본을만들자
과감하고선제적인자금지원이적기투자를유도한다
국가의명운,국가재정의전략적배분에달렸다
에필로그
불사조효과,더빠르게과감하게베팅하라
주석
저자소개
★★★《한국의시간》김태유서울대명예교수전격집필★★★
★★★경？재계최고석학15인강력한정책촉구★★★
★★★경영자,투자자가반드시알아야할미래준비필독서★★★
최근중국은64조원규모의반도체육성펀드를조성했다.미국은반도체법을통해73조원에달하는자금을시장에투입했다.EU는역내반도체생산역량증대를위해63조원을투입하기로했으며일본은87조원을투입하여생산량을3배늘릴계획이다.너도나도이첨단기술전쟁에사활을걸고참전하는이유는‘반도체’가차기패권국을결정할핵심산업이기때문이다.
오랜시간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세계1위점유율을자랑해온한국은발등에불이떨어졌다.압도적인규모의국가주도투자와그간의암묵적약속을무시하는보호무역주의는한국첨단산업을근본부터위협한다.
《선착의효》는이런초유의상황에한국이첨단산업과점패권을선취하고일류국가로올라설마스터플랜을제안한다.그동안정부기관,국가전략심포지엄에서한국국가발전과미래전략에대해인사이트를전해온김태유서울대학교명예교수가기획및모더레이션을맡고,국내경？재계최고의석학14인이첨단산업전략의분야별세부내용을채웠다.이책은한국의번영에이바지하는일반국민한명한명부터정책에관여하는입안자에까지첨단산업국가전략수립의절대적시급함을전한다.
“‘더빠르고과감한투자’는한국이패권국으로올라설수있는거의유일한비법이다.”
_김태유,서울대명예교수
한국은수출주도경제와첨단산업기술로경제를성장시켜서항상자유무역체제의가장큰수혜를입은국가로거론된다.하지만정말그럴까?왜자유무역체제를떠받치는WTO와OECD에한국이가입한1995년이후IMF가일어났을까?왜한강의기적이라불리던극적인경제성장률은지속되지못한걸까?한국경제의체급이커져서성장률이둔화한걸까?김태유교수는한국이자유무역을받아들이며국가전략정책을더이상펼수없게되었기때문에이런현상이생겼다고말한다.자유무역체제는선발국들이후발국의추격을억압하는사다리걷어차기라는것이다.
그런데신냉전과함께국가전략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한국의주요한기술경쟁국인미국,일본,중국,대만,EU는노골적으로보호관세를부과하고자국첨단산업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기시작했다.게다가첨단전략산업경쟁은동맹국이나강대국의눈치를볼겨를없이촉박하게진행되고있다.AI전문가,미래학자,경제학자들이한입모아말하듯기술을선점하는국가가앞으로펼쳐질AI시대에과점패권을누릴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선착의효》는김태유교수를비롯한한국경？재계최고의석학15인의목소리를담은것으로,전국민이국가발전과첨단산업에대해시급히발상을전환해야한국이국제사회에서살아남을수있다고말한다.
한국은그동안누려온일부첨단산업기술우위로인해안일한인식에빠져있다고저자들은지적한다.반도체산업에다양한지원책을쏟아내고있지만,형평성의늪에빠져속도전을위한집중적인지원에나서지못한다.또AI반도체의핵심경쟁력인설계역량확보에도소홀하다.고급인재를유치하고,또육성할체계적인이민및교육정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이대로라면한국은첨단산업에서선진국에는기술과품질경쟁에,후발개도국에는가격경쟁에밀리는넛크래커로전락할위기에처했다.한국사회는이위기에어떻게대응해야할까?
국가전략없이는발전이아예불가능한시대가도래했다!
이책에는산업혁명과같은대전환기에기회를잡아발전하는국가들의비밀이담겨있다.먼저정치권에서는첨단산업전략의문제를소모적인정치대립의제로소모해서는안된다.입안자들은장기적인국가발전을위해서기술발전을최우선과제로삼고,첨단전략산업의주요플레이어인국내주요기업들을집중지원해야한다.더하여특정산업지원혹은대기업지원등에의문을품을국민들을설득하고국론을모아국가역량을결집할필요가있다.대표적으로미국에서도특혜논란이일어나고있지만,이사안에대해서만큼은공화당과민주당이한목소리를내며국민들을설득하면서일관성있는첨단산업국가전략정책을고수하고있다.
기업인들은민주화와산업화가지속해서선순환할수있도록정책입안과정에더많이참여해야한다.지금까지인류는3번의산업혁명시기를거쳐왔고,크게발전한주요산업국들의부르주아와같은산업세력들은같은시기에정치에참여함으로써산업과민주주의발전을동시에이끌었다.하지만한국의기업인들은국가권력과결탁한역사가있기에지금처럼기업에국가역량이집중되어야할때국민들의지지를끌어내기힘들었고,정치와경제가분리되어야한다는,현실과괴리가큰인식이저변에깔리게되었다.기업들은뜻있는국회의원들과손잡고국가전략수립에함께골몰하며국민을설득하는데관심을기울여야한다.
국민들은합리적인비판과지지를투표,시민활동을통해적극적으로행사해야한다.영국작가새무얼스마일즈는《자조론》에서‘모든민주주의에서국민은그들의수준에맞는정부를갖는다.’고말했다.결국국가발전의과실을따먹는가장큰주체는국민자신이다.첨단기술패권은국민에게양질의일자리와막대한자본소득을돌려줄것이다.이책은인구절벽과고령화로출구없는암울한미래가펼쳐지리라믿는비관주의자들에게첨단산업국가전략을획기적인묘안으로제안한다.
선승독식의시대위에올라서라
기술을선취하는국가가금세기의모든것을갖는다!
이책은파트1과파트2로나눠져있다.파트1에서는국가발전원리를일생의과제로삼아연구한김태유서울대명예교수가국가전략의시급함을역사적？경제적맥락속에서밝힌다.독자들이국가발전에대한오해를걷어내고한국이기술패권국으로올라서기위한올바른방법이무엇인지이해하도록돕는다.파트2에서는14명의첨단산업석학？전문가들이각산업분야에대해수립해야할구체적인전략을논한다.즉,파트1이첨단산업국가전략의당위성과방향성을천명했다면,파트2의각론은이를실행하기위한탁월한혜안을제시한다.
‘선착의효’란바둑에서흑번이먼저둠으로써얻는효엄상의가치,또는그이익이되는것의총체를일컫는다.지금첨단기술경쟁은실로속도전이다.AI로대변되는지식산업사회에서는빨리기술우위에올라설수록그보다더빨리다음단계로발전할수있다.경제적？기술적격차의심화는기술열위에있는자가절대로기술우위에있는자를추격하지못하게만든다.그래서미래에는기술을가진일부국가가전세계의첨단기술시장에서과점패권을형성하게될것이다.한국은과연이게임에서승리를차지하고금세기최고의기술패권국대열에들어설수있을까?국민은자기수준에맞는국가를만든다.이책을덮을때쯤이면어느새한번도상상해보지못했던일류국가를꿈꾸고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