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론

이영호

국립한국해양대대학원해사법학과졸업법학박사
국립부경대海洋汚染防除論講義(현)
KOEM해양환경교육원외래교수(현)
환경수호운동연합회법률고문(전)해양위원장(현)
해양경찰청해양오염예방관리전문위원(현)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장(전)
국립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出講(전)
녹조근정훈장(’17)국무총리표창(’99,’02)

논문·저서
『해양환경관리법안입법연구』(KDI-해양정책연구지),2006.
『해양환경관리실무』(교보문고퍼플),2015.
『해양환경관리법및국제협약』(교보문고퍼플),2015.
『해양환경기사해양관련법규』(교보문고퍼플),2015.
『공무원승진역량평가』(교보문고퍼플),2013.
『사무관고공단역량평가』(교보문고퍼플),2013.

머리글

제1부방제기초이론(BasictheoryofMaritimeResponse)
제1장방제의개념(ConceptofResponse)
제2장방제대상물질(SubstancessubjecttoResponse)
제3장방제계획(Responseplan)

제2부해양오염대비대응론(TheoryofMarinePollutionPreparednessandResponse)
제1장해양오염사고대비대응(Marinepollutionaccidentprevention)
제2장해양오염사고대응(Responsetomarinepollutionaccidents)
제3장방제장비(Responseequipment)
제4장방제안전론(TheoryofResponsesafety)

제3부방제행정실무(ResponseAdministrativepractice)
제1장증거확보와회수폐유의처리(Evidenceofevidenceanddisposalofrecoveredwasteoil)
제2장방제명령과비용징수(ResponseorderandCollectionofControlCosts)
제3장문서관리(DocumentManagement)

제4부오염피해배상론(TheoryofMarinePollutionDamageReimbursement)
제1장해양오염피해배상(CompensationforDamagesfromMarinePollution)
제2장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절차(OilPollutionClaimProcedure)
제3장해양오염피해배상문제점과앞으로과제(MarinePollutionDamageCompensationProblemsandFutureTasks)

제5부방제사례(CaseofpreventionResponse)
1.M/VHebeiSpirit
2.M/VSeaPrince
3.M/VExxonValdez

부록(Appendix)

-긴박했던해양오염사고37년의기록

깨끗하고아름다운바다만들기는날로오염되어가는지구의운명과국가의생존과번영이달려있다.그러나육지에서의산업활동과농업활동의부산물들이하천을통해바다에유입되거나,연안또는항구의시설물에서그대로해양으로유입되는등가장고질적이고만성적인육상기인해양오염은인류와지구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1989년미국알래스카에서발생한‘M/VExxonValdez사고’,2007년태안에서발생한‘M/VHebeiSpirit사고’와1995년여천군소리도에서발생한‘M/VSeaPrince사고’로해양환경에피해를가져왔고기름오염에대한범국민적관심이고조되었다.이러한대형해양오염사고로인한해양환경의파괴는생태계와인간생명의파괴라는점을인식하여해양오염사고대비대응을위해효율적이고과학적인해양오염방제를모색하고자2008년부터지금까지12여년간집필한『해양오염방제론』을내놓게되었다.

『해양오염방제론』은긴박했던해양오염사고현장37년의기록이다.저자는1980년부터약37년간해양경찰청과해양오염사고현장에서근무하는동안배우고익힌해양오염방제전문가로서그실무와대형해양오염사고대비대응,방제기초이론및오염피해배상을중점적으로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