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한국경제 재건축)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한국경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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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발전이 가능하다!
선거에 올인하느라 위기의 경제에 눈 감으면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10가지 분야로 나눠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경제 전문가 권의종 교수의 2020 한국 경제 안전진단 보고서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2020년 최대의 화두가 ‘경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불황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인 정국은 믿음직하지 않고, 심화되는 수출 감소 문제와 경직된 내수 경기에 걱정거리는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불안한 글로벌 경제 여건에 갈팡질팡하는 기업인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수준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째 국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간극을 좁힐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현장을 분석한다. 또한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구 활동과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까지 제안한다. 기업인, 정치인,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돌려 말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돌직구를 던지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그의 화법을 따라가다 보면 타는 속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켠 듯 시원해질 것이다.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절박감이 참 많았다. 한국 경제 살리기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선거에 정신 팔려 있는 정치권에 크게 외치려 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화려한 부활과 회생에 경제주체들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잠재된 실력을 무한 발휘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책머리에 中
저자

권의종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와신보에이드대표이사를역임했다.
호원대학교무역경영학부교수로재직해왔다.서울이코노미뉴스,금융소비자뉴스논설실장겸금융소비자연구원장으로경제경영관련칼럼을기고한다.한국경제,기업경영,중소기업에대한관심과이해가크다.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신용분석사로,『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등의저서를펴냈다.

목차

책머리에4

PART1비전-어렵지만희망은있다

01온고지신의혜안18
02비관과긍정,모두다쓸모있다23
03풍전등화경제를‘바람불어좋은날’로28
04디플레이션,‘경제살리라’는경고33
05중국30년앞서갈신(新)산업구조38
06‘정치블랙홀’탈출,경제로눈돌리자43
07활짝웃는경제를학수고대48

PART2정책-말보다행동이다

01힘있는정부보다자상한정부반겨54
02정책의유연성과합리성59
03지치고힘든기업엔‘피로회복제’정책64
04‘레깅스경제학’,신축성은정책에더필요69
05‘나나랜드’,당당해야성과도좋아74
06쓸데없는낙관버리고,쓸모있는비관수용79
07혁신성장,캐치프레이즈수준에그쳐서야84
08‘규제천국’,도움줄라말고간섭이나마시라89

PART3제도-무딘쟁기로는밭을갈지못한다

01나랏빚700조,재정적자의유혹과함정96
02상속세율이주는부담과상처101
03일자리안정자금,알렉산더에게배워라106
04이러고도IT선진국인가111
05클린턴의‘해머’,문재인의‘망치’116
06빨라지는연금고갈,사라지는노후보장121
07‘위원회없애기위원회’를아시나요126
08통계하나놓고번번이입씨름132

PART4고용-사람만한자산없다

01밑빠진독,고용보험기금138
02월급쟁이만도못한자영업사장143
03‘분식회계’가아니라‘회계사기’148
04공직이바로서야나라가산다153
05낙하산인사,이제‘고마해라’158
06대한민국장관에필요한최소덕목163
07시험갑질,이대로는안된다168

PART5산업-기업이살아야나라가산다

01경쟁력은경쟁에서나온다174
02늙어가는제조업,낡아가는창업정책179
03복지비용대느라성장마중물고갈될라184
04중년창업이진짜창업189
05현장경영과미복(微服)행차194
06‘시로이코이비토’에숨겨진일본식경영199
07주유소도하는‘인프라공유’,정부가못한대서야204

PART6금융-피가잘돌아야건강하다

01뚝뚝떨어지는대한민국금융경쟁력210
02‘죽음의계곡’탈출,홈런보다안타215
03파생상품사고,언제든재발한다220
04금융산업실적잔치,좋아하지못하는이유225
05‘이자장사’한국금융,중세만도못하다230
06예고된관치금융의비극235
07지금까지이런금융은없었다240
08어이없는발상,산업은행지방이전245

PART7무역-22세기에도수출은우리의먹거리다

01‘소부장’,일본수출규제막아낼까252
02요하난벤자카이식(式)갈등해법257
03사또행차뒤에울리는나팔소리262
04‘쏠림’에서비롯된수출초비상267
05정책실패용납돼도,정직실패용서안돼272
06힘있는국회의원,겁없는해외출장277
07빅데이터활용,국부창출서둘러야282

PART8교육-이대로가다큰일난다

01노벨상능가하는‘관정상’288
02중병앓는대학들293
03‘강사법’,이러려고만들었나298
0422세기에도가난은큰스승303
05‘자사고’죽이기,‘일반고’살리기308
06장관후보자의어릴적꿈313
07‘자기소개’못하는자기소개서318

PART9소비-고객은왕이아니다황제다

01요지부동공직사회,언제고쳐지나324
02팽창예산의종말,16세기스페인꼴날라329
03만연한소비자패싱,실종된소비자주권334
04정책에도‘좀비’일회용품많다339
05민원(民願)이민원(民怨)344
06절실한온고지신,지혜는경험에서349
07‘공짜문화’는몰염치의다른말354

PART10의식-유대인처럼만해라

01돈몇푼아끼려다고객서비스망쳐360
02‘삼시세판(三時三判)’의공동체의식363
03감람나무에서배우는‘세월의힘’367
04뉴욕을수리남과맞바꾼네덜란드370
05현대판부르주아,중산층374
06안식일의경쟁력378
07워털루전투와빅데이터혁명382
08유대인의‘포트폴리오’,한국인의‘몰빵’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