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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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강대국이 소유한 최종 무기이자 최후의 보루인 핵,
과연 우리나라의 핵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의 본질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다루어낸 군사경제학 명서

핵 사태로 인한 피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외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으므로 국민은 얼마나 핵이 위력적이며 파괴적인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채 막연히 ‘위험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연구 분석한 핵 사태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그 베일을 벗겨내었다. 고증과 검산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여 『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로 독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무언의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핵이 생성되는 원리와 핵이 정치‧경제‧군사학적으로 미치는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해 온 역사적 사이클 분석을 통하여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가올 것인가도 연구하였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핵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밝혔으며 핵이 군사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은 어떻게 북핵과 핵의 위험성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연구한 저자는 한반도에서는 결코 핵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존의 핵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서는 우리 자신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 피부에 와닿는 핵 피해 규모를 서술하지 못하는 데 비하여, 이 책은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수치로 내가 사는 동네의 핵 피해 범위와 영향을 서술한 책으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청구서를 받아들기 전에 이를 막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역시 적시하고 있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의 비용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담았다.
저자

김형걸

이책의저자인김형걸은1970년에경북경주에서태어났다.경북경주고등학교와경북대학교를거쳐본인의주연구분야인군사경제학을20여년간연구하고있다.많은연구자료를보유중이며,최근에는현대한국사회를꿰뚫은영문저서『TheBrokenLand,theMorningCalm』(2014,2019개정,SlowThinkingPublisher)을아마존에출판하는등활발한저술활동을이어가고있다.또한그의두번째아카데믹저술서인『핵이라는이름의청구서』(군사경제학)는조만간영문판으로도출간할계획이다.그간그의저술로는『사라예보의비극』(1994,KNPU),『성전에서의고찰』(2000,부산가톨릭)등이있다.현재는세번째군사경제학전문서(영어버전)를집필중이다.

목차

들어가는말4

제1편.핵(核)

Ⅰ.핵과핵무기
1.원자력과핵의생성16
1-1.핵분열17
1-2.핵융합19
1-3.핵반응원리22
2.핵무기의생성25

Ⅱ.북한이핵에집착하는이유
1.국제정치적이유29
1-1.고립무원상태로부터의탈출29
1-2.주체사상의대외선전31
1-3.내부결속용으로서최고의카드33
1-4.미국과대등한위치설정35
2.군사적이유37
2-1.대남군사적우위37
2-2.미군사력에대한두려움40
2-3.탈전통적방식의필요성절감44
경제적이유49
3-1.효과적인대외투쟁개념의변화추구49
3-2.남한의기하급수적경제성장에따른초조감극복51
3-3.최악의경제난타개책(국방비절감)53
3-4.경협(경제협력)유인책57
3-5.무기수출강화61

Ⅲ.한반도의핵전쟁
1.한반도의전쟁방어및메커니즘68
1-1.방어력개체70
1-2.촉매력개체74
1-3.잠재인지력개체77
2.한반도분쟁의역사를통한예측82
2-1.한반도분쟁과전쟁의역사82
3.핵전쟁에따른예상피해107
3-1.폭발형태111
3-2.전면전에따른피해예상121
4.핵전쟁60년한반도의과제135
4-1.재건모델135
4-2.주거문화환경의변화178
4-3.국내외정치환경의변화180
4-4.정치경제환경의변화188

제2편.한반도의핵문제

Ⅳ.핵문제의해결방향
1.한반도의SIS(SALT-INF-START)프로그램적용209
1-1.SIS(SALT-INF-START)프로그램210
1-2.SIS(SALT-INF-START)협정의교훈을통한적용213
2.한반도형MD&DOME체제완성221
2-1.한국형MD체제완성222
2-2.한국형DOME체제완성232
3.국제공조를통한압박과회유239
3-1.이란식핵협상차용가능성239
3-2.핵포기를위한국제적압박과회유유형과그가능성246
4.핵의갈림길275
4-1.2차해법-핵보유국인정275
4-2.3차해법-한국의핵옵션선택284
5.통합혹은피통합332
5-1.통합가능성진단332
5-2.섣부른통일주장에대한경계342

제3편.군사경제및핵의비용

Ⅴ.군사경제학의개념정의
1.군사경제학의정의와당위성348
2.군사경제학의연구분야351

Ⅵ.한반도주변국가의무기보유현황
1,재래식무기355
2.비대칭적무기358

Ⅶ.국가별GDP와군비
1.남북경제격차의이해와분석362
2.한반도주변주요국가별경제와군비365
3.이상적인GDP국방비비율1.37%368

Ⅷ.균형잡힌군사경제방향
1.경제이론적관점375
1-1.공급적측면(생산함수)376
1-2.수요적측면379
1-3.공급ㆍ수요양측면분석383
2.재정운용적관점390
2-1.예산지출구조(재량지출)390
2-2.재정투자분석397
2-3.지출구조개편401
3.경제밸런스관점406
3-1.제재경제:UNSCR조치의경제적효과분석406
3-2.해제경제:UNSCR해제와경제발전422
3-3.지정학적리스크관리경제439

Ⅸ.핵문제와한국이나아가야할군사경제방향
1.핵개발ㆍ유지비용457
1-1.핵개발및유지비용(단일요소생산)461
1-2.핵개발및유지관리비용(총요소생산성)466
2.평화의비용472
2-1.비핵화비용은기회비용이자매몰비용472
2-2.한계비용전쟁483
2-3.상업평화로의이행487
2-4.핵비용청구서498

Ⅹ.이책을마무리하면서

부록-최종핵피해청구비용다이어그램및법정동별피해범위및피해금액별첨자료549

인용자료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