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1 (성에서 주인 되기)

성적 자기결정권 1 (성에서 주인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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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편견과 금기로 얼룩진 성적 자기결정권
성(性)을 올바로 알고 실천해야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애 법적 규제, 장애인 성 도우미 등
민감하고 모호한 성적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삼봉쌤의 지상강의
현대 사회에서 성은 더 이상 인구 재생산이나 본능의 욕구로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개입하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가 야기되며 보다 다층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성적 주체 역시 여성과 남성만이 아닌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장애인 등 그 범주가 확장되었다.

법률전문가인 저자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성(性)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강압과 폭력 속에서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성 용어 정리부터 성적 편견 및 논란까지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 군형법 내 추행 조항 등 아직 국내 법체계에서는 모호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은 ‘부끄러운 것’이나 ‘감춰야 할 것’이 아닌 사회와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성(性)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유환

13년간신림동고시학원인춘추관법정연구회와노량진공무원학원인한교고시학원,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행정법과목을강의하며이른바‘삼봉쌤’으로수십만명의학생들을만났다.2006년에는재정경제부에서행정법특강을진행했으며2012년에는대구시교육청에서행정법특강을했다.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했으며36회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직에합격하여국방부행정사무관으로7년간근무했다.
저서로는『삼봉행정법총론』,『삼봉행정법각론』,『삼봉행정법총론:객관식문제집』,『삼봉행정법각론:객관식문제집』,『삼봉행정법총론:기출문제집』,『삼봉김유환행정법총론판례집』,『삼봉행정법총론핵심최종정리』,『삼봉행정법각론:핵심최종정리』,『삼봉헌법』,『삼봉헌법기출문제집』,『삼봉공부법』이있다.
현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국어국문학과에재학중이며,역사,철학,문학등인문학과정치학,심리학,여성학과페미니즘등을폭넓게공부하며글을쓰고있다.

목차

제1권성(性)에서주인되기

머리말5

제1편성적자기결정권개괄

제1장성의의의,본질,목적과기능
01.성(性)의의의16
02.성의본질38
03.성의목적·기능45

제2장성적자기결정권의의의및근거
01.성적자기결정권의의의및한계56
02.성적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71

제2편성적자기결정권의주체

제1장여성
01.여성의성적주체성80
02.여성의성에대한편견92

제2장미성년자
01.미성년자의개념108
02.미성년자의성적주체성110
03.자위행위121
04.형사법적보호129
05.행정법적보호163

제3장장애인
01.장애인의정의172
02.장애인의적극적성적자기결정권의행사173
03.침해에대한보호185

제3편성적자기결정권의상대방·대상

제1장동성애
01.동성애의의의192
02.동성애의역사200
03.동성애의원인205
04.동성애찬반론212
05.동성애에대한법적규제221
06.군형법상추행죄237

제2장근친상간
01.근친상간의의의259
02.근친상간의금기이유259
03.형사법적규제264
04.근친간의혼인제한278

제3장성도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