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집

조현기

저자:조현기
-연세대학교법학과학사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법률사무소현인대표변호사
-현재다수지역주택조합자문및소송

|머리말|지주택관련자,지주택조합원등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제1장지역주택조합의개념

1.지역주택조합의사업개괄

3.지역주택조합주택사업의장단점

가.지역주택조합|나.업무대행사|다.조합설립인가|라.사업계획승인|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바.주택법|사.조합규약

2.용어의정리


제2장지역주택조합조합원의지위

1.조합원자격

2.조합원권리행사

3.조합원자격의상실및분담금반환

가.조합원자격의상실|나.조합원자격의확인|다.분담금의반환

4.청약의철회


제3장지역주택조합의구성및운영

1.이사회

가.이사회의의|나.총회개최시이사회의결의필요성여부|다.조합장의직무집행정지|라.조합장의권한대행순위

2.총회

가.총회의의의|나.의안의상정순서|다.의안상정순서의변경가부|라.긴급안건상정가부|마.의안의찬반토론

3.대의원회


제4장지역주택조합주택사업과정에서의유의점들

1.토지확보의중요성

2.브릿지대출

가.브릿지대출의필요성|나.신용대출|다.제2금융권의대출|라.PF자금대출의중간다리

3.임의세대

4.예산안수립의필요성

5.조합설립인가및사업계획승인시기

6.업무대행사선정의중요성

7.총회개최시유의점

8.시공사선정시유의점

9.자금보관업무와신탁사

10.부기등기의필요성

11.정보공개

12.안심보장증서

13.추가분담금

가.추가분담금은왜발생할까?|나.추가분담금의액수는어느정도인가?|다.추가분담금은반드시발생하는걸까?

14.동과호수의지정

15.조합의해산및청산시유의점

17.조합원들의조합채무의부담여부

가.지역주택조합파산신청가능한가?|나.파산은언제하는걸까?|다.파산절차는어떻게진행될까?|라.파산하면어떻게되나?

16.지역주택조합의파산


제5장지역주택조합관련소송

1.매도청구소송

2.용역대금청구소송

3.총회결의에관한소송

4.명예훼손등

5.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유|나.기타중대한사유


제6장지역주택조합의성공요건

1.적극적인집행부의구성

2.조합원들의관심과지원

3.악의적으로사업을방해하는세력의배제


제7장조합원들에게드리는글

1.업무대행계약,조합규약,도급계약

2.임원의감독

3.일반분양의통제

4.SNS를통한정보공유


제8장피해야할지역주택조합유형

1.서언

2.형사사건의진행

3.주택사업의지나친지연

4.제명되는조합원이많은경우


제9장지역주택조합가입시알아야할사항

1.입주예정일

2.신탁사및사업의안정성

3.동·호수의지정

4.토지사용권및소유권확보율

5.안심보장증서상금전반환


제10장글을마치며


제11장참고자료

1.지역·직장주택조합표준규약서

2.지역·직장주택조합임원선거관리가이드라인

3.지역·직장주택조합표준업무대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