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해부 : 국가주의에 대한 근원적 진단과 대안

머레이N.라스바드

저자:머레이N.라스바드(MurrayN.Rothbard)
-미국컬럼비아대학수학학사
-동대학원경제학석사·박사
-뉴욕폴리테크닉대학교경제학과교수(1966~1985)
-리버테리언포럼(TheLibertarianForum)편집장
-리버테리언연구저널(TheJournalofLibertarianStudies)편집장
-루트비히폰미제스연구소창립자겸학술부대표
-TheReviewofAustrianEconomics설립자겸편집장
-네바다라스베이거스대학교경제학석좌교수(1986~1995)

추천사

국가는무엇이아닌가
WhattheStateIsNot

국가는무엇인가
WhattheStateIs

국가는어떻게자신을유지하는가
HowtheStatePreservesItself

국가는어떻게제한을넘어서는가
HowtheStateTranscendsItsLimits

국가는무엇을두려워하는가
WhattheStateFears


국가는어떻게서로관계를맺는가
HowStatesRelatetoOneAnother

국가의힘과사회의힘사이의경쟁으로서의역사
HistoryasaRaceBetweenStatePowerandSocialPower

부록:국가없는사회
SocietywithoutaState
1.아나코-캐피탈리즘에대한두가지비판의반론
2.아나코-캐피탈리즘에대해논하기전에주의해야할점
3.국가간섭이없는자발적인분쟁해결의역사적사례
4.아나키스트사회에서의분쟁해결방식
5.아나키스트사회에서의범죄해결방식
6.아나키스트사회에서의민간법원과경찰의변질가능성과그대책
7.아나키스트사회에서의법의발견과채택

부록:머레이뉴턴라스바드-경제학,과학,그리고자유(한스-헤르만호페)
Murray.N.Rothbard:Economics,Science,andLiberty(Hans-HermannHoppe)
1.오스트리아학파경제학에서라스바드의중요성
2.한계효용이론과후생경제학
3.국가론
4.독점과경쟁의이론
5.윤리학
6.역사학
7.삶과발자취
읽을거리들

부록:오스트리아학파와리버테리어니즘의입문가이드
1.오스트리아학파경제학의개론
2.오스트리아학파경제학의핵심
3.리버테리어니즘과아나코-캐피탈리즘

옮긴이소개

국가와정부는무력과폭력을독점하고우리를약탈하는범죄조직일뿐이다
자유와재산의관점에서바라보는국가권력의불편한진실


현대자유주의의창시자머레이라스바드는자유와재산이라는두개의기준을통해국가라는사회기관을철두철미하게분석한다.그의결론을거칠게요약하자면이러하다.국가는특정한영역에서무력과폭력을독점하는약탈기관이다.오직국가만이무언가를생산하지않고다른사람들로부터훔치거나빼앗음으로써연명한다.국가는우리를범죄의위협으로부터보호해준다고자처하지만사실그어떤범죄자보다더거대하고악랄한규모로범죄를감행하는당사자는바로우리의보호자인국가이다.


만약국가가범죄조직에불과하다면우리는왜국가를받아들이는가?아무리강력한국가라고해도인구의대다수를차지하는민중의여론을확보할수없다면무너지게되어있기때문에,국가는자신의존재와정책에대한대중의지지를이끌어내야만한다.국가와야합하여부,명예,그리고권력을향유하는많은지식인이여기서결정적인역할을수행한다.국가가일종의‘사회계약’으로탄생했다는가짜신화,그리고사회의어떤서비스들은국가의간섭과독점이없다면결코제공될수없다는유사경제학등을만들어내면서,지식인들은우리가국가없는사회자체를상상할수없을정도로국가존재를정당화해왔다.


오늘날에는민주주의라는이름하에‘우리가우리를통치한다’는궤변으로정부의지배와착취에대한순응화가유행하고있다.그러나본질적으로민주주의는다른모든형태의정부지배와다를바가없다.오히려가장위험한형태의지배체제라고볼수있는데,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구별을흐리게만들어모든정부간섭과정책이결국‘우리가우리자신에게하는것’이되므로왕이신민에게명령할때는받아들여질수없는것도민주적인입법절차를거친다면정당한것으로포장되기때문이다.


《국가의해부》에서라스바드는어떠한신화나허구적가설없이실존하는국가와정부의본질자체를냉정하게바라볼것을제시한다.라스바드는민간에서는범죄로여겨지지만정부가할때는합법적인통치행위로합리화되는오랜악습을타파하고정부와민간모두에게동일한기준을적용한다.그결과,헌법과정당성을근거로우리의신체,재산,행동,그리고다른모든것을통제하는정부간섭은사적인범죄와전혀다를바가없는부당한것으로드러난다.


정치를둘러싼모든신화에도전하면서,라스바드는국가의허구를간파하고이에저항하는생각하는개인이국가가가장두려워하는존재이자최대의약점이라고결론내린다.결국소수의엘리트집단은대다수민중의암묵적또는명시적동의가없다면우리를지배할수없다.가장작고사소한균열일지라도체제전체를무너뜨릴수있는씨앗이될수있다는것이다.


지난50년간,《국가의해부》는전세계의자유주의자와아나키스트들의행동지침이자국가권력을이해하기위한가장중요한분석도구로받아들여져왔다.이제한국에서도이책이자유,재산,그리고번영을위해헌신하려는개인들에게같은도움을줄수있기를희망한다.


◆추천사

“《국가의해부》는국가와정부에대한가장강력하고간결한공격으로서,지난50년간자유주의자와아나키스트들이국가권력을이해하는가장중요한분석기준으로자리를잡았다.”

-라이언맥메이큰(RyanMcMaken)미국미제스연구소편집장


“이책은독자들이신화와허구에서벗어나정부의불편한진실을직시할것을요구하고,민간과정부에동일한기준을적용해민간에서범죄라면정부가행하는경우에도범죄라는점을지적한다.”

-제프다이스트(JeffDeist)미국미제스연구소대표


“라스바드는개인주의적아나키즘과오스트리아학파경제학을능숙하게결합하며정치철학에혁명을일으켰다.”

-데이비드고든(DavidGordon)미국미제스연구소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