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경희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대만사범대학에서수학한후국립대만정치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베이징대학과중국인민대학등에서강의했으며주대만대표부와상하이총영사관을거쳐주중국대사관외교관을12년간역임했다.상하이임시정부에관한기사를『인민일보』(人民日報)에대서특필하게했으며한국인최초로기고문을싣기도했다.지금은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교수(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로있다.저서로는『법은고치라고있다-新경세유표』,『창제-법률과창조의결혼』,『G2시대중국법연구』,『동양스승서양제자』,『중국인의상술』,『차이니즈나이트1·2』,『꽃은다함께피지않는다」등23권을저술하고논문30여편과칼럼500여편을썼다.제도개혁을핵심으로하는융복합인문사회과학자로서다산과백범의맥을잇는실사구시스마트민족주의新실학을추구하고있다.

머리말

Ⅰ.공수처
1.공수처설치더미룰수없는이유-한국최초공수처설치기고문(2012.11.29)
2.공수처설치나라가56개나되는까닭은?
3.공수처의놀라운반부패효과
4.세계공수처의모델싱가포르CPIB
5.영국의반부패쌍두마차-SFO와검찰감찰청
6.가장성공한공수처,홍콩의염정공서
7.대만의공수처염정서,귀감半반면교사半
8.미국의방부제-6대반부패기관(헥사곤)
9.중국부패와의전쟁총사령부

Ⅱ.개헌
1.문재인대통령발의헌법개정안요약(2018.03.26)
2.헌법전문·대통령·변호사
3.한반도를대한의고유한영역으로확장하라
4.청와대국민청원을국민발안제로버전업하자
5.대통령연임제개헌시급한10가지이유
6.국회의원최저임금제봉사직화시급하다
7.국회의원임기2년개헌시급한10가지이유
8.감사원을제6부로격상하고공수처를헌법기관으로개헌하라
9.헌법재판관의자격을개방하고정원을15인으로늘려라

Ⅲ.미투·코로나19·영수증복권·지폐인물..
1.‘대한민국은성범죄공화국’강제추행도벌금형
2.미투악마는‘또는’에있다
3.코로나팬데믹,대만의양호한방역성적표비결은?
4.세금영수증과복권을통합하자
5.상속세는내리고법인세는올려라
6.김구·안중근·유관순·조마리아를지폐에모시자
7.‘근로자’를‘노동자’로바로잡고노동기본법을제정하라
8.해양영토면적표기하고제2이어도를건설하자
9.우리나라독서율높이는스무방법

미주

세상을바꾸고싶은가?제도를먼저바꿔라.제도를개혁하면의식도개혁된다.먼저의식개혁이된,깨어난소수의엘리트가오늘보다나은내일을위한제도개혁을하면자연히민중들의의식도개혁될것이다.-강효백

세상은날로변하는데낡고썩은법을그대로둔다면국가는쇠망하고사회는타락하고백성은고통으로신음한다.-다산정약용

동서고금을막론하고민초들때문에망한나라는없다.언제어디서나망국의공통분모는고위층의부정부패.국가의흥망성쇠는고위층의부패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와그작동상태에따라달려있다.-문협강효백

세상에돈벌것천지인데사람들은돈없다고한탄만한다.-정주영

세상에고칠법천지인데사람들은법이그래서어쩔수없다고한탄만한다.-강효백

애국자란우리나라의특성에맞는주의와제도를연구·실천하려고머리를쓰는사람이다.-김구

흔히들“법제가아무리좋으면뭐해?법제를다루는사람이나쁘면말짱헛거”라고한다.대다수이말에동의한다.하지만사람이그렇게하도록놔둔법과제도자체가나빠서그런거다.바보야,문제는법제야!법제는개선하라고있다.-강효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