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 십대톡톡 1

김성호

1971년에태어났다.금융기관에서파생상품딜러로활동하다가난데없이글을쓰는것이천직이라생각하여출판계로몸을던졌다.어릴때이해가느린학생이라,좀더쉽게설명해주는교과서와선생님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했다.학생시절은주입식입시교육의전성기였다.현장실습은꿈도못꾸고과학이나세계사시간에궁금한것이있어도시험과관계없으면묻기힘들었고물어도선생님들은가르쳐주지않았다.그래서과학과세계사는가장싫어하는과목들이되어버렸다.그것이두고두고아쉬웠고그래서그런글을써야겠다고결심했다.

앞으로어린이들을위한‘꼬마경제학원론’과세계의종교들을통해세계사를이해할수있는책을쓰려고한다.지은책으로는『내가입는옷』,『함께사는동물』,『도스토예프스키아저씨네게스트하우스』,『두얼굴의에너지,원자력』,『짜릿하고도씁쓸한올림픽이야기』,『논어,공자와제자들의인생수다』,『야구선수장훈,결코포기하지않는다!』,『치고,던지고,달리는야구의모든것』,현장체험동화『청계천』,『이순신』,『우리의전통놀이』와직업체험시리즈인『카디자이너』,『스포츠선수』,『국제변호사』,『검은눈물석유』,『두얼굴의에너지원자력』,『투표,종이한장의힘』,『엄마,e스포츠좀할게요!』등이있다.

-1장나는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촉법소년’이없다…011/촉법소년이형사처벌을받지않는건소년법과관계없다…014/촉법소년은정말로특혜일까?…017/왜하필14세일까?…022/톡톡법의역사여기에숨으면못잡는다…026/겁없던조선의소년들…028/민사재판과형사재판은뭐가다를까?…034/톡톡플러스미국이유엔아동권리협약에가입하지않는이유…038
-2장소년보호재판
검사를만나느냐만나지않느냐…043/우범소년에게통고제도를…047/톡톡법의역사러닝머신을달리는죄수들…050/소년보호재판의목적…052/충격과공포의소년분류심사원…055/보호처분풀세트…059/소년교도소…065/톡톡플러스2년간의소년원생활…068
-3장소년법의역사
자비라고는없는소년처벌…075/보통법대형평법…079/톡톡법의역사식인관습과법의판단…083/국가는아이의친부모다…085/최초의소년법원탄생…088/소년범죄와의전쟁…090/경악스러운소년범죄…093/사랑의법률은이제없다…098/앞으로부모가책임져라!…100/톡톡플러스필립아리에스의《아동의탄생》…104
-4장엄벌주의논쟁
위헌논란…109/촉법소년연령하향논쟁…111/형벌은왜정당화될까?…115/톡톡법의역사공개처형…118/복수를허용하라,응보주의…120/너무비싼속도위반…123/미국은왜형량이높을까?…124/엄벌주의는돈이많이든다…126/엄벌주의는범죄를예방할수있을까?…129/형사미성년자연령법개정은엄벌주의일까?…132/톡톡플러스근대형법의아버지체사레베카리아…135
-5장회복적정의
대구중학생자살사건…139/들리지않는피해자의목소리…141/소외된피해자…144/엘마이라사건…146/뉴질랜드와남아프리카공화국의회복적정의…150/질책과따뜻한시선…154/톡톡플러스히가시노게이고의《편지》…159

▶소년법개정을둘러싼논란이무엇인지핵심을파헤친책

우리나라소년법은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데그목적이있다.그래서가해소년은가해자가아니라‘보호소년’이라고불린다.가해자소년이받는재판은‘소년보호재판’이다.가해자소년의신분을철저하게보호하기위해‘비밀재판’으로진행된다.가해자소년이받는처분도교육적차원에서내리는‘보호처분’으로형벌이아니다.죄질이나빠서형사처벌을받는다고해도소년범의형량은성인범죄자보다가볍다.피해자는재판에참여하기힘들뿐만아니라가해자소년이어떤종류의처분을받았는지알수없다.소년범죄에서가장많은피해자가또래집단의소년임에도불구하고소년법은오랫동안피해자를배려하지못했다.

때린아이에게다들우르르몰려가서‘괜찮니?주먹안아프니?’하며걱정해주면서정작얻어맞고쓰러진아이에게는누구도손을내밀지않는부조리함말이에요.이래도되나싶을정도로우리나라소년법은오랫동안가해자를편애했어요.피해소년은그만큼소외되어있었고요.-《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중에서

오늘날,소년범죄는흉포해지고대담해졌다.2017년인천초등학생유괴살인사건과부산여중생집단폭행사건？2019년인천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2022년편의점에서난동을부린원주촉법소년사건등그흉악함에치를떨게만드는사건이잇따라발생하며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소년범죄의변화양상과더불어소년범에대한국민의정서적감정을반영하더라도촉법소년연령하향은불가피해보인다.소년범죄로인한사회적문제와피해자의억울함은어떻게풀어야할것인가.범죄의무게에적합한처벌을내리는것,죄와처벌둘사이에서적절한균형점과좌표를찾는것,이책은소년법개정을놓고오늘날우리가고민해야할주제가무엇인지심도있게분석했다.

소년범에의해가정이파탄난사람,또래의집단따돌림과폭력을견디다못해건물에서뛰어내린아이,지금도정신과약을달고살면서그날의트라우마를떨쳐내지못하는사람들,처벌은이런피해자들의응어리와상처를보듬어주는유일한수단이자치료제라고생각할수있어요.-《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중에서

▶풍부한사례와실제사건을통해소년법의실효성을면밀히분석한책

이책은소년법의핵심이라고볼수있는‘보호처분’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한다.보호처분의끝판왕이라불리는소년원생활의실제사례를통해1호부터10호까지보호처분의내용과보호처분을통해기대할수있는효과가자세히소개되었다.

우리뒤로문이닫히고성벽처럼삥둘러싼담장이보이자비로소내가어떤곳에와있는지실감이났다.첫날,나는얼굴에푸르죽죽한멍이든아이들을발견하고단박에기가죽었다.보통한방에13명에서15명이생활했는데,군대처럼아이들에게는계급이주어졌고어처구니없는규율이있었으며,은밀한듯노골적인폭력이존재했다.
-《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중에서

소년원은엄연한교육시설로졸업장도나오고전과기록도남지않는다.하지만소년원은감옥이나다름없는감금시설,흉악한원생들,밤에도불을끌수없는엄격한규율등으로교도소에비유되곤한다.소년범에게내려지는처분은여기에서그치지않는다.소년범죄의피해자는소년의보호자에게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죄는소년이지었지만,경제력이없는소년대신소년의부모에게거액의손해배상금을청구하는것이다.

촉법소년같은형사미성년자는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것이지,민사상손해배상책임까지면제받는다는의미는아니에요.촉법소년이저지른범죄로육체적,경제적,정신적피해를본사람은소년의보호자(부모)에게민사소송을제기해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어요.촉법소년은대부분경제력이없기때문에감독할책임이있는부모에게청구하는거예요.-《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중에서

이책은그동안청소년이정확히인지하지못했던소년범처분을자세히기술해서소년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청소년스스로경계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했다.

▶현직판사와학교폭력담당변호사가청소년에게적극추천하는소년법필독서

대법원에서재판연구관으로일하는허승판사가이책의감수를맡아법리해석과설명이적절한지꼼꼼하게확인했다.소년법을처음접하는청소년이바르게이해할수있도록체계적인설명과논리적인이론을위한법률적지식과자문을구했다.이뿐만아니라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학교폭력사건과관련해서변호를담당하고있는심창보변호사에게이책의추천을받았다.현장에서학교폭력과청소년범죄를직접목도하고있는변호사의추천을빌어,청소년스스로고민하고판단할수있는역량을기르는데좋은도서임을자부한다.

“이책은청소년이알아야할다양한법상식을담고있다.무엇보다청소년에게직접적용되는소년법을쉽고재미있게다룬다.처음소년법을접하는청소년에게좋은길라잡이가될것이라확신한다.”
-판사허승(대법원재판연구관부장판사)
“이책은소년법과촉법소년에대한다양한사례와쟁점을소개한다.법의목적은정의실현이다.청소년범죄가날로흉악해지는오늘날,정의가무엇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할수있게해준다.”
-변호사심창보(서울남부교육지원청학교폭력담당)

▶천개의바람청소년교양서‘십대톡톡시리즈’첫권으로,바른법의식을정립하는책

‘십대톡톡시리즈’는십대와세상이소통할수있기를바라며만든천개의바람청소년교양시리즈다.십대가궁금한,십대의이야기를담고있다.오늘날십대가알아야할주제를선별하여다양한시각으로접근한청소년지식교양서로십대톡톡시리즈를읽으며사회를바라보는안목을기를수있기를바란다.
《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는십대톡톡시리즈의첫권으로,십대와범죄,법과정의에대한이야기를담았다.청소년은어린이와성인의과도기로가치관과개념이확립되어가는시기이다.올바른생각을갖도록다양한교육을받으며,사회와세상을대면하는방법을배우는중요한시기다.범죄와형벌은도덕이나관습,종교와같이사회를유지하는기본제도이다.청소년시기에법관념을바르게정립시켜건전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는밑거름을마련하는것은중요하다.이책을통해청소년이올바른법의식을지닌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