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2권)

박준철

저자:박준철

『1권』

제1편행정법통론

제1강행정
제1절권력분립과행정
제2절통치행위
제2강행정법의의의
제1절법치행정의원리(행정의법률적합성원칙)
제3강행정법의법원과효력
제1절행정법의법원
제2절행정법의효력
제4강행정법의일반원칙
제1절비례의원칙(과잉금지의원칙)
제2절신뢰보호의원칙
제3절그밖의일반원칙
제5강행정법관계
제1절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2절행정상법률관계
제3절행정법관계의당사자
제6강공권과공의무관계
제1절공권과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내용)
제2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제7강특별권력관계등
제1절특별권력관계
제8강행정법상의법률요건과법률사실
제1절행정법상의사건
제2절공법상사무관리·부당이득
제9강사인의공법행위
제1절공법행위
제2절신고와신청

제2편행정작용법

제10강법규명령
제1절법규명령
제11강행정규칙등
제1절행정규칙
제12강행정행위의기초개념
제1절행정행위의의의및종류
제2절기속행위와재량행위,불확정개념과판단여지
제13강행정행위의내용
제1절법률행위적행정행위
제2절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제14강행정행위의부관
제1절행정행위의부관
제2절부관과이를기초로한후속조치
제15강행정행위의요건과효력
제1절행정행위의성립및효력발생요건
제2절행정법령의적용문제
제3절행정행위의효력및구속력
제16강행정행위의하자와하자승계
제1절행정행위의하자
제2절행정행위의하자승계
제17강행정행위의폐지(취소·철회)및실효
제1절행정행위의폐지
제2절행정행위의실효
제18강확약등
제1절행정상의확약
제2절행정계획
제19강공법상계약등
제1절그밖의행정의주요행정형식1
제2절그밖의행정의주요행정형식2

기출플러스

『2권』

제3편행정절차,행정공개

제20강민원처리법,행정절차법(일반론)등
제1절행정절차법
제21강행정절차법(처분등)
제1절처분절차
제2절행정절차의하자
제22강정보공개법과개인정보보호법
제1절정보공개법
제2절개인정보보호법

제4편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23강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의개설
제1절새로운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24강행정상강제집행(대집행등)
제1절일반론
제2절대집행
제3절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직접강제
제5절행정상강제징수
제25강행정상즉시강제와행정조사
제1절행정상즉시강제
제2절행정조사
제26강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
제1절행정벌
제2절행정형벌의특수성
제3절행정질서벌의특수성

제5편행정구제1(행정상손해전보)

제27강행정구제개관
제1절사전적권리구제제도
제28강행정상손해배상1(국가배상법제2조등)
제1절공무원의직무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요건
제2절배상책임자등
제3절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행정상손해배상2(국가배상법제5조등)
제1절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손해배상
제2절손해배상청구권
제3절배상금청구절차
제30강행정상손실보상1(손실보상청구권의요건)
제1절손실보상청구권의요건
제2절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행정상손실보상2(손실보상의기준과내용등)
제1절손실보상의기준과내용
제2절손실보상의유형과지급
제3절손실보상의절차와불복
제32강손해전보를위한그밖의제도등
제1절손해전보를위한그밖의제도
제2절행정상의결과제거청구

제6편행정구제2(행정쟁송)

제33강행정심판의개관등
제1절행정심판의개관
제2절행정심판의당사자등
제3절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행정심판절차등
제1절행정심판의청구
제2절행정심판의심리·재결
제3절행정심판의고지
제35강행정소송개관,당사자소송및객관적소송
제1절행정소송의개관
제2절주관적소송
제3절객관적소송
제36강항고소송1(취소소송의의의등)
제1절취소소송의일반론
제2절취소소송의당사자등
제37강항고소송2(처분등)
제1절처분등의존재(대상적격의문제)
제38강항고소송3(그밖의소송요건및소변경등)
제1절그밖의소송요건
제2절소의변경과소제기의효과
제39강항고소송4(취소소송의심리등)
제1절취소소송의심리등
제2절취소소송의판결등
제40강항고소송5(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무효등확인소송
제2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플러스

본서는가장많은수험생들이보는행정법기출문제집으로,16년간(2007~2022년)필수기출문제를철저히분석하였다.최신기출문제로2022년국가직9급,지방직·서울시9급,소방직9급,군무원9·7급,소방간부,국회직8급과2021년국가직7급,지방직·서울시7급,경행경채,행정사문제를수록하였고,특히최근강화되는사례문제에대비하기위해2021년과2022년변호사시험문제를선별추가하였다.또한공단기/소방단기합격예측채점풀서비스데이터를반영하여주요시험의문항별정답률을제시함으로써단순히출제횟수나감(感)으로난이도를파악하기보다체계적으로문제를분석할수있다.

기출문제는단원별(강별)진도에따라기본서와동일한편제로구성하고,모든문항별난이도,선택지별OX표기등학습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장치들을마련하였다.그리고기본적으로풀어야할문제는대표문제,자주출제되는문제는빈출문제,시험전꼭확인해야할문제는필수문제로세분화하고,세번이상출제된선택지들에대해서는‘빈출’표기를함으로써빈출지문과관련법령,판례는주의깊게학습할수있도록시각적측면에서도세심히배려하였다.특히지나치게반복되는선택지는일부를삭제하거나관련문제로연결시킴으로써학습의부담을덜면서도충분히정리할수있도록분량을조절하고,주의를요하거나기존과표현을달리하는지문들은‘기출플러스’에구성함으로써학습의강약을조절하였다.

또한주요내용에밑줄외색글자도추가하여학습의포인트를제시하였으며,최신제·개정법령과판례들을기존기출문제까지도꼼꼼히수정반영하였다.본교재를기본서와함께학습한다면주요이론및기출유형정리,문제풀이를동시에할수있으며학습효과또한배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