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양장)

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양장)

$37.74
Description
국가는 개인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의료파업, 보유세, 사회보장, 종교집회…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국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는 제한된다. 사실상 독재국가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돌입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 받는다.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다. 공권력보다 마약 카르텔이 강력한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좁은 회랑』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전제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사회가 너무 많은 자유로 무질서해지는 위험성도 차단하며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에 대해 얘기한다. 이 책은 한계에 다다른 경제성장률과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자유는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균형이 이뤄졌을 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주된 논쟁이 발생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어느 수준까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활동과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의 견제를 받느냐다.

그러자면 사회가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개입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개입에 따른 경제적 상충관계만 봐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국가가 지닌 역량의 크기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경제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아프리카 티브족,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열매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들은 오늘날 정부의 경제 개입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 힌트를 줄 것이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부터 현대 중국 정치체제의 토대가 된 춘추전국시대 ‘법가’와 ‘유가’ 사상, 스위스의 용병제, 오늘날 구글과 같은 특정 기업들이 정보를 지배하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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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런애쓰모글루,제임스A.로빈슨

저자:대런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경제학과교수이다.요크대학에서학사학위를,런던경제대학에서수리경제학및계량경제학분야이학석사학위를,경제학분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국립과학아카데미,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계량경제학회,유럽경제학회그리고노동경제학회의선출회원이다.2004년에시카고대학으로부터제1회T.W.Shultz상을,2004년에노동경제학에대한현저한공로로제1회SherwinRosen상을,2006년에터키과학학회로부터특별과학상을,2007년에부다페스트의러이크대학으로부터JohnvonNeumann상을받았다.또한2005년에미국경제학회에의해매2년마다미국내가장우수한40세이하경제학자에게수여되는JohnBatesClark메달과,경제학분야에서지속적인중요성을가진논문에대해매2년마다수여되는ErwinPleinNemmers상을수상했다.관심연구분야는정치경제학,경제발전및성장,인적자본이론,성장이론,기술혁신,탐색이론,네트워크경제학,그리고학습이론등이다.저서로독재와민주주의의경제적기원과,뉴욕타임스의베스트셀러가된국가는왜실패하는가:권력,번영,그리고빈곤의기원이있다.

저자:제임스A.로빈슨
하버드대정치학과교수를거쳐현재시카고대해리스공공정책대학원정치학교수다.1960년생영국인으로서런던정경대를졸업하고미국예일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정치경제와비교정치,정치·경제발전론을전공하며라틴아메
리카와아프리카각국정치·경제체제와역사를깊이연구한다.2017년세계은행의세계개발보고서(WorldDevelopmentReportonGovernance)의학술자문위원을역임했다.《독재와민주주의의경제적기원(EconomicOriginsofDictatorshipandDemocracy)》,《경제발전과엘리트의역할(TheRoleofElitesinEconomicDevelopment)》등여러권의저서를냈다.

역자:장경덕
매일경제신문논설실장.32년째저널리스트로서경제와사회의놀라운동학을탐구하고있다.《정글경제특강》,《정글노믹스》,《부자클럽유럽》등을썼고,토마피케티의《21세기자본》,토머스프리드먼의《렉서스와올리브나무》,밥우드워드의《공포:백악관의트럼프》등을옮겼다.

목차

옮긴이의말│한국어판머리말│머리말

제1장역사는어떻게끝나는가?
무정부상태가오는가?│헌법제15조국가│지배를뚫고가는여정│전쟁과리바이어던│충격과공포│노동을통한재교육│야누스의얼굴을한리바이어던│규범의우리│홉스를넘어│텍사스인들에게족쇄채우기│족쇄찬리바이어던│역사의종언이아니라다양성이다│이책의개관

제2장레드퀸
테세우스의여섯가지고난│솔론의족쇄들│레드퀸효과│도편추방을해야한다면어떻게할것인가?│누락된권리들│추장?추장이뭔데?│미끄러운비탈│판독할수없는상태로남아있기│좁은회랑│푸딩의증명│리바이어던에족쇄채우기:신뢰하되검증하라

제3장권력의지
예언자의부상│당신의경쟁우위는무엇인가?│물소의뿔│무법의악한│붉은입의총│금기깨기│고난의시절│왜권력의지에족쇄를채우지못하나?

제4장회랑밖의경제
곳간의유령│부지런히일할필요없다│우리에갇힌경제│이븐할둔과독재의주기│이븐할둔,래퍼곡선을발견하다│야누스의얼굴을한독재적성장│쪼개진노에관한법│섬안으로들어가는상어│다른이들을집어삼키는새│장미혁명의경제학│우리에갇힌독재체제의경제학

제5장선정의알레고리
캄포광장의프레스코화│선정의효과│성프란체스코는어떻게그이름을얻었나│카나리아제도의첫고양이│회랑안의경제│악정惡政의효과│토르티야는어떻게발명됐나

제6장유럽의가위
유럽,회랑안으로들어가다│장발의왕과의회정치│가위의다른쪽날│가위의두날을합치기│갈라진왕국│1066년이후│대헌장:레드퀸효과가나타나다│투덜대는벌들│만개한의회│팅그에서알팅그까지:회랑밖의유럽│중세의달러와비잔틴의리바이어던│회랑안에서나아가기│다음에부숴야할우리│산업혁명의기원│왜유럽에서?

제7장천명
배뒤집기│하늘아래모든사람│정전제의부침,그리고재부상│변발자르기│저렴한독재│의존적사회│중국경제의부침│마르크스의명命│도덕적리더십과성장│중국특색의자유

제8장파괴된레드퀸
증오의이야기│규범의우리에갇힌인도│파괴된자들│지배하는자들│카스트라는우리에갇힌경제│고대의공화국들│타밀족의땅│가나-상가부터로크사바까지│바르나들사이에존중은없다│망가진레드퀸


제9장세부적인것들안의악마
유럽의다양성│전쟁은국가를만들고국가는전쟁을일으켰다│전쟁은어떤국가를만드나│고지(高地)의자유│중요한차이들│레닌조선소에서│러시아곰을길들이지않은상태로돌려놓기│독재에서해체로│왜냐면그래야하니까│분기의이유│대농원의억압│왜역사가중요한가

제10장퍼거슨은무엇이잘못됐나?
정오의살해│미국예외주의의부수적피해│무슨권리장전?│미국의노예,미국의자유│미국국가건설의순환적인경로│우리는극복할것이다│회랑안에서살아가는미국│누가66번국도에서즐기나?│우리가어떤정보든어느때나수집하지못할까닭은뭔가?│역설적인미국리바이어던

제11장종이리바이어던
국가의환자들│철장안의뇨키│오리검사에서불합격하다│길을낼데가없다│턱시도입은오랑우탄│바다에서쟁기질하기│아프리카의미시시피│식민지이후의세계│종이리바이어던이낳은결과

제12장와하브의자식들
전략가의꿈│울라마길들이기│규범의우리강화하기│사우디아라비아의불가촉천민│네브카드네자르가다시달리다│9·11의씨앗들

제13장통제할수없는레드퀸
파괴적인혁명│불만스런자들의무지개연합│제로섬레드퀸│아래로부터의독재│레드퀸은어떻게통제불능이되나│소작농은땅이얼마나필요한가?│누구를위해종은울리나│독재자들에게끌리다│누가견제와균형을좋아하나?│다시회랑안으로?│가시화된위험
제14장회랑안으로
흑인의짐│무지개연합│회랑으로들어가는길│철장위에서건설하기│검은터키인,흰터키인│비아그라의봄│오랑우탄의턱시도벗기기│회랑의모양│다른세계?│세계화가만드는회랑│우리는이제모두홉스처럼생각한다

제15장리바이어던과살아가기
하이에크의실수│암소거래│리바이어던대시장│공유되지않는번영│고삐풀린월가│초거대기업들│제로섬레드퀸피하기│리바이어던대테러전쟁│행동하는권리:니묄러원리

감사의말
부록-참고문헌에관하여│지도출처│사진출처│
참고문헌│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예비노벨상‘존베이츠클라크메달’수상자신작!
파이낸셜타임스2019올해의책,세계석학들의찬사!

국가와사회가힘의균형을이루는‘좁은회랑’
2020년코로나19가세계를강타했다.한국은발빠른대처로방역에성공했다는평을받았지만,이과정에서다양한사회적갈등이수면위로떠올랐다.영업이정지된피시방업계는‘카페나식당은두고왜우리만문을닫으라고하냐’며거세게항의했고,일부종교단체는대면모임을고집하며논란이됐다.국가적위기속에서강력한통제를실시하는정부에불만을품는사람들을비난하기엔그들의논리도일정합리적이다.또한누군가의행동이나의견을무조건적으로묵살하는건민주주의사회에서쉬운일이아니다.결국코로나사태는‘국가권력’과‘시민의자유’간의갈등이라는정치체제의가장근본적인문제로귀결된다.
문제는앞으로국가와사회의갈등은더욱심해질것이란점이다.9.11테러이후,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테러와의전쟁에더욱힘을쏟아왔다.경기침체가만성화되면서자국의경제를보호하려는움직임도커지는추세다.기술의발달도국가권력이란화두에의문을던진다.오늘날모든행정은전산으로이루어지고,수많은사람들이인터넷에개인정보를남긴다.모든것이연결되어있다는것은한군데만터져도연쇄적으로폭발할수있다는말이다.거대전산망을중심으로하는시스템이뿌리를넓게내릴수록,시스템을붕괴시키는테러에대한위험도높아진다.
인터넷테러,이익집단간갈등,팬데믹,빈부격차와경기침체까지,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가필요로하는힘의크기는점점커지고있다.퓰리처상수상자이자세계적베스트셀러《총,균,쇠》의저자로유명한재레드다이아몬드는《좁은회랑》의추천사를통해“인간사회가끊임없이중앙집권적으로발전해왔다는것이정치사의가장큰역설”이라말한다.《좁은회랑》의저자대런애쓰모글루와제임스A.로빈슨은토머스홉스를인용하며‘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을피하기위해선사람들의권한을위임받은‘리바이어던’이필요하다고말한다.이책의이야기는국가의힘은커질수밖에없고그로인해개인의자유는제약받을수밖에없다는현대국가가직면한딜레마에서출발한다.

국가의실패를넘어번영으로가는길
저자들은국가가번영하기위해선,국가와사회가‘좁은회랑’으로들어가야한다고말한다.‘좁은회랑’은국가와사회가힘의균형을이루는공간인데저자들이표현한그래프를통해쉽게이해할수있다.이곳이문이아니라회랑인이유는국가와사회가서로를견제하는과정에서언제어디서든회랑밖으로벗어날수있기때문이다.또한이곳이좁은이유는그만큼균형을달성하는일이어렵기때문이다.
국가와사회사이균형에영향을끼치는요인들은많다.그러나같은요인이라고해서모두같은결과를불러오는건아니다.각나라가처한상황이제각각이기때문이다.유럽역사에큰충격을주었던흑사병을살펴보자.급격한인구감소로노동력이희귀해지면서사회는점점대담해졌고농노들은자신들의의무를줄여주길요구했다.봉건적엘리트들의사회를통제하고세금을걷는능력은줄어들었고그결과서유럽의사회는국가의독재적통제로부터벗어나는길을마련했다.그러나동유럽의경우는농민들의결집이제한적이었기때문에사회의힘이약했다.그래서잉글랜드와프랑스,네덜란드가‘좁은회랑’에서전진하는동안폴란드와헝가리를비롯한동유럽국가들은외려‘독재적국가’가강화되는결과를낳았다.1933년독일의회에서는의회를폐지하고히틀러에게모든권한을일임하는수권법이통과됐다.민주적으로선출된입법부가스스로의회를해체하는이해할수없는일이발생한것이다.국가와사회가서로를파괴하는것에만치중했을때얼마나끔찍한‘제로섬’이일어나는지,회랑의폭이얼마나‘좁은지’시사하는사례다.
한나라가겪어온문화적,역사적요인들도중요한요소다.인도는정치적으로치열한경쟁이벌어지는세계최대의민주국가이기도하면서카스트라는전통적규범이지배하는수수께끼로가득한나라다.우리는인도의뿌리깊은위계질서와불평등,그리고이것이나라경제에끼치는영향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중국에서강력한중앙집권형국가가형성될수있었던이유는무엇일까?관료조직도많은영향을끼친다.아르헨티나의관료조직은‘뇨키’라는은어로통용되는공무를제대로수행하지않는‘유령공무원’들로이루어져있다.외형상현대적인체제를가지고있지만아르헨티나의공공기관은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국가가유령공무원들을방치하는것은국가의힘이부족해서일까?그게아니면또다른원인이있기때문일까?
《좁은회랑》은고대아테네의도편추방제에서부터현대중국정치체제의토대가된춘추전국시대‘법가’와‘유가’사상,스위스의용병제,오늘날구글과같은특정기업들이정보를지배하는미국에이르기까지시공간을넘나들며다양한사례들을살펴본다.이를통해국가와사회의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균형을이루기위해필요한일은무엇인지탐색한다.

큰정부와작은정부의갈림길
자유는이책의핵심주제다.개인이자유롭기위해서국가와사회가균형을이뤄야하고,이균형이이뤄졌을때국가가경제적으로번영할수있다는것이저자들의주장이다.여기서경제학과사회과학의주된논쟁이발생한다.국가라는리바이어던은어느수준까지경제에개입할수있는가?국가가개입해야할활동과시장에맡겨둬야할부분을구분하는기준은무엇일까?
핵심은국가가사회의요구를충족하기위한역량을키우는과정에서여전히사회의견제를받느냐다.그러자면사회가국가를감시하고통제할수있는역량을키워주는새로운방식이필요하다.즉,국가의개입이유익한것인지판단하려면개입에따른경제적상충관계만봐서는안되며이에따른정치적영향도고려해야한다.단지국가가지닌역량의크기만이아니라국가의역량을누가감시하고통제하며,그힘이어떻게쓰이는지에대한문제다.왜냐하면궁극적으로한나라의정치체제는경제의질과양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저자들은아프리카티브족,중국경제에대한전망,경제성장에따른열매가제대로분배되지않은미국의사례들을통해이문제에대해논의한다.이논의들은오늘날정부의경제개입과관련해많은논쟁거리가있는한국사회에힌트를줄것이다.

팬데믹과AI시대경제적번영을위한新정치론1989년프랜시스후쿠야마는모든나라가미국식정치제도로수렴하는‘역사의종언’을예견했다.5년뒤로버트캐플런은우리사회가‘무정부상태’로가고있다고말하며정부가제대로기능하지못하는아프리카의국가들을얘기했다.그리고시간이흘러2018년,유발노아하라리는정부가우리를감시하고통제하며심지어생각하는방식까지감시하는‘디지털독재’를예견했다.
대중에대한통제가심해지는중국을보면우리의미래는유발하라리의말처럼디지털독재로나아가고있는것같다.한편중동과아프리카가겪고있는최근의혼란스러움을보면무정부상태라는미래상이그리멀지않아보인다.그러나저자들은《좁은회랑》에서어느쪽도우리가직면할미래라고단언할순없다고말한다.
역사는‘종언’이아니라‘다양성’으로흘러갈것이며한나라의정치체제에따라미래는달라질것이다.그리고그체제는서로를견제하며균형을맞춰갈수있는능력에달려있다.이책은팬데믹과AI시대,새로운정치를필요로하는한국사회에많은시사점을던져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