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김석호외

기획
이한주경기연구원장
오재호경기연구원연구위원

공동저자
김석호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
오재호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도시사회학과조교수
하상응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임동균서울대학교사회학과부교수
최성수연세대학교사회학과조교수
정고운경희대학교사회학과조교수
심재만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장서현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교수
김지영서울시립대학교도시사회학과조교수
임채윤위스콘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추천사
발간사

제1장뉴노멀과공정성:다시돌고돌아공정성
01왜공정성인가?
02지속가능성장의기본조건,공정성

제2장공정성과인간본성
01공정의기원과배경
02사회를유지하는조건
03공정성과정의
04문명의대가

제3장공정성의사회적의미
01우리의공정성은어떤모습인가?
02공정함이란무엇인가?
03공정성의여러형태
04공정성을넘어서
05결론:우리의공정성은공공성을향하고있는가?

제4장공정성과국가의역할
01들어가며:국가와공정성
02공정성의다양성:시장,시민사회,국가
03공정성인식의충돌

제5장한국사회불평등과양극화는공정성을허물고있나?
01인류의영원한과제,불평등과공정성
02한국인들의불평등과불공정성인식
03상대적박탈감이한국인들의사회적태도에미치는영향
04결론:보다‘동등한’사회를디자인하기

제6장공정성:능력주의와기회불평등사이의흔들림
01공정성위기와교육
02공정성:능력주의와기회불평등사이의흔들림
03공정성위기의주범은교육인가?
04공정성은한국교육문제의주범인가?
05대안과제언:능력주의와기회의평등을넘어서

제7장90년대생남자와여자는왜불공정을이야기하나?
01들어가며
02적극적조치의제도변화,능력주의확산,그리고젠더규범의균열
0390년대생남성이느끼는젠더공정성:형평
0490년대생여성이느끼는젠더공정성:회복
0590년대생미취업자남성:생존주의감정과공정성인식
0690년대생미취업자및취업자여성:생존주의감정과공정성인식
07나가며:압축적제도변화,세대의공존,그리고공정성인식

제8장일상이된코로나19,우리는공정한의료를누리고있나?
01공정한의료?
02의료:언제나자유와구속간경계설정문제
034월서베이에반영된‘자유-구속간균형’
0410월생활방역정책비판에반영된‘자유-구속간균형’
05결론:의료화에서지켜야할것

제9장이주민에게도공정한사회인가?
01한국사회,이주민을바라보는두권리와이주민공정성
02이주민의사회적권리:실태와필요
03이주민의사회적권리에대한내국인과이주민의동상이몽
04국민으로의수용도,신뢰,그리고이주민의사회적권리
05이주민에게도공정한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하여

제10장인공지능은즐거운노동을가능하게할까?
01기계앞에선취준생
02노동의영역으로들어온인공지능
03누가‘즐거운’노동을하게되는가?
04인간이노동의주체로남기위해서는

제11장공정성은행복을가져다줄수있나?
01공정성과행복
02한국인의공정성인식과주관적행복감
03요약과결론

제12장공정성,지속가능성장의조건
01사회적합의와다양성존중에서시작해야한다
02불평등해소가공정성복원의핵심이다
03공정성은미래로연결되어야한다
04포스트코로나는공정성과지속가능의원칙에서
05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공정성

참고문헌

공정성이최고의가치로등장한시대,
왜모두가공정성을부르짖는가?
공정성의문제는‘자원의제한성’으로인해발생한다.제한적자원을분배하는방식과그결과의정당성,즉정의와공평과직결되어있다.우리사회에서공정성이첨예하게제기되는것은한마디로말해자원의부족과쏠림이나타나기때문이라할수있다.현대한국사회는저성장,고용침체,고령화,급격한기술변화,불확실성증가등의뉴노멀이진행되고있다.이런환경에서사람들은분배자원자체의고갈을체감하며불안감을느낀다.한편으로는자원이부당한방식으로특정한사람에게쏠리는불공정에직면하곤한다.그결과한국사회는공정성그자체가최고목표가된듯한기묘한모습을연출했다.대표적공정의영역인사법부터,젠더이슈등의사회문제뿐만아니라연인,가족간에도공정성이숭고한가치로자리잡은실정이다.우리사회의키워드이며모든난맥상을풀어낼담론으로등장한공정성에대해진지하고실제적인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이기적본성을지닌인간존재가과연사회공동체적가치인공정성을핵심가치로받아들일수있는가에대한고민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인류는직접적인자기이익과집단유지라는두목표를두고긴장관계를유지해왔다.그렇게보면공정성은개인이익과집단이익사이의조화와균형을형성하는역할을하고있다.

다양한층위의공정성개념:시장,시민사회,국가
국가가추구해야할공정성은‘공공성’
지금까지사회배경,시대상황,이론적지향점등에따라공정성논의는변화를거듭해왔다.그렇지만사회공동체의유지와협력이라는공통적목적을지향하고있음은변함이없었다.그렇다면우리사회가추구하여야할공정성은구체적으로어떤것인가?공정성의개념은시장,시민사회,국가등추구하는차원에따라달라진다.시장에서의공정성은이윤창출에기여한만큼돌려받는것이다.시민사회에서의공정성은구성간역할분담에기반한호혜성원리로구현된다.이와달리국가차원의공정성은구성원을동등하고대하는평등주의가핵심이되어왔다.관건은시장,시민사회,국가차원에서서로다른공정성개념을이론적으로토의한후,국가의중요정책들을어떤차원의공정성실현을위해디자인하는가이다.국가는시장에서소외되고,시민사회에서배제된사람들을그렇지않은사람들과동등하게대하는제도적ㆍ법적장치를마련하고유지하는것이공정성의핵심이된다.따라서국가차원에서추구해야할공정성은소외,배제,차별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며이는‘공공성’으로표현된다.
국가가공공성을중심으로공정성실현정책을디자인할때중요하게고려해야할점이있다.‘결과의공정함’이라는가시적차원에매몰되는것을경계해야한다.과정의공정과결과의공정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떼려야뗄수없는관계이며과정의공정이결과의공정을불러온다.달리말해과정의불평등은결과의불평등으로직결된다.이것은매우중요한단서이다.국가가‘빈곤’의문제만해결하면되지,‘평등’의문제까지신경쓸수없다는주장은논리적으로심각한결함을가지고있다.그리고불평등은경제적격차뿐만아니라심리적악영향을불러올수있다.이책에서는한국인의불평등과불공정성인식을조사하였다.이상과현실의차이,개인노력의효과,분배의기준에대한인식을물어보았다.그결과상당수의한국인이한국사회의구조화된불평등과불공정성에울분의감정을지니고있음이드러났다.이런박탈감은냉소와스트레스를불러오고사회공동체에대한불신을초래하기마련이다.불공정의심리적문제를해결하는것은중요한과제이다.따라서서로다른커리어와인생경로들이비교적동등한가치를가질수있도록하는상징작업과가치의재정렬작업을끊임없이수행하는사회적과제가요구된다.

사회각분야의공정성실현을모색한다
:교육,젠더,의료,이주민,기술
우리사회공정성위기의원인을교육의불공정에서찾는시각이드물지않다.사회적기득권을구축한부모세대가자녀에게높은교육기회를제공하고이를통해기득권을대물림함으로써사회적불평등을가속화한다는관점이다.이책에서는이렇듯공정성위기의원인을교육에서찾고교육에서의공정성을제고함으로써해결하고자하는정책적ㆍ사회적시도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실증적연구를통해공정성위기담론의성격을능력주의와기회불평등이라는관점에서틀짓기를하고이를바탕으로한국에서교육이기회불평등증가에기여를했는지최근의경험적연구들의결과를바탕으로살펴보았다.그결과일반적인식과는달리교육그자체에서격차발생은그리크지않았다.그보다는교육과이어진노동시장진입에서불공정발생이크게나타났다.이과정에서부모기득권이대물림되는악순환이일어나지않도록정책적으로경계해야할것이다.
한국의공정성문제에서가장논란이큰분야중하나가젠더이슈이다.여성차별에대한전통적인식이크게변하여남성의‘역차별’주장까지제기되는실정이다.이책에서는1990년대생남성과여성을실증적으로연구하여젠더문제에서의공정성을검토하였다.90년대생의젠더인식은저성장시대생존주의감정및능력주의가치관과무관하지않다.이들은기존의젠더규범이잔존하거나변형하는상황을보며공정의서사를차용한다.특히90년대생남성들은여성우대정책및적극적우대조치제도에대해형평의원리를중심으로이해한다.이는90년대생여성들은이러한제도에대해회복의원리를중심으로수용하고있는것과크게다르다.이러한인식차를해결하는균형잡힌접근이필요한때이다.
불평등의문제는코로나19가세계적으로번진감염병시대에더욱부각된다.이시대의공정한의료는자유와구속간섞임과공존에있다.이는일상(혹은일상의개인적자유)과의료(혹은공공의건강을위한구속)를동시에살아내는문제이다.실증적연구결과개인적자유와공공적구속간균형에대한지향이우리사회의료ㆍ방역실천(사회적거리두기실천)을뒷받침하고있음이드러났다.공공적구속이개인적자유보다우선할때효과적방역이가능할것이라는해석과전망이잘못되었다는것이다.자유와구속의동시경험으로서의건강,그리고이를뒷받침해내는의료가공정하다.
다문화사회로접어든한국사회에서는이주민공정성의문제가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그러나현재는사회적합의와공유된인식조차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특히시민권과인권이라는서로다른두가치가충돌하는상황에서이주민이다양한영역에서사회적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다.내국인과이주민의이주민공정성에대한서로다른인식과관련한요소를고찰함으로써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공정성에대해성찰하면서4차산업혁명으로표현되는기술변화를간과할수없다.인공지능과같은발전된기술이노동현장에도입되면서발생하게된문제를공정성의차원에서짚어보는것은매우의미있다.이책에서는노동수요및노동공급문제와관련이있는채용,노동자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와관리,노동이동의문제가운데하나인이직이라는세가지주제를중심으로인공지능이인간의노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공정하고행복한사회를향한제언
:청년을배려하고사회적이동성을높이자!
연구결과낮은공정성인식은한국인의행복감은물론이고삶에대한전반적만족도,그리고일상생활에서의감정적경험등주관적안녕감의다양한측면들과강한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그관계의강도가소득수준과비교할만하거나오히려더강한것으로드러났다.흥미로운점은비슷한소득수준을가진사람중에서도한국사회가불공정하다고평가하는사람들의행복감과만족감이더낮았다는것이다.
또한,공정성인식이낮은사람중에서소득수준에따른행복감의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이런결과는사회의전반적공정성에대한인식에따라소득불평등이사람들의행복감에미치는영향이증폭될수있음을시사한다.즉공정성이행복한사회를만드는데결정적인요인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해면밀하게접근해야할것이다.
앞으로공정성에관한학문적연구와정책적검토는더욱다양하고풍부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공정성의개념이정의,공평,평등,형평등의유사개념들과분명한이론적구분없이혼용되고있는상황에서공정에대한철학적ㆍ사회학적ㆍ정치학적관점의조명과재구성도정밀하게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최근한국사회의공정성에대한불만은현실과유리되어지나치게추상적이거나사회비판적담론성격으로흐르면서실체가없이나타나는경향도보인다.공정성담론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한것은사실이지만,담론자체에대한대응보다는그실체를경험적근거를바탕으로차분히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정책을만드는노력이필요하다.
이책은한국사회가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가에따라지속가능한성장을좌우할수있는핵심주제들에대해논의하며4가지제언을전한다.

①청년을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미래가열린다.
②사회적이동성과공정성간선순환체계를구축해야한다.
③미래발전의동력이건강한시민사회에있음을인식해야한다.
④신뢰할만한양질의통계를구축하여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필요한기본조건을갖추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