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19.00
Description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질서 탐색
코로나19,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다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뿌리 깊은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 제안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경제 편이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질서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의 극심한 이중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매출과 이익 저하에 시달리며 생존을 염려하고 있다. 하위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은 10%이상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 심화는 현재 소득의 격차로 끝나지 않고 점점 심화되어 불평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처했다.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는 이런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위한 화두에 답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지, 새로운 경제질서는 어떤 모습이고 기존 경제질서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탐색한다.
저자

이한주외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김정훈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장시복목포대학교경제학과교수
박원익경기연구원연구원
김정인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홍기빈경기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유영성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유석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연구위원
나원준경북대학교경제학과교수
김계환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미곤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진엽경기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임수강경기연구원초빙연구위원
김병조경기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주병기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김호균명지대학교경영정보학과명예교수
정태인경기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목차

추천사
발간사

제1부시대적경제가치와경제환경변화
제1장우리시대의경제가치,공정성과지속가능성
제2장세계자본주의의혼돈과무질서
제3장한국경제의뉴노멀그리고도전

제2부지속가능한번영
제4장인간과환경의공생경제
제5장사회연대경제와결합한완전고용보장
제6장새로운경제·사회체제의기반,기본소득
제7장경제통합을지향하는한반도공동체
제8장경제번영을이끄는재정의역할

제3부공정한경제질서
제9장혁신과좋은일자리를위한산업정책
제10장노동의미래와노동권보장
제11장빈곤·불평등의역사적맥락과과제
제12장불평등완화를위한부동산투기세력억제
제13장금융정책,자산금융에서생산금융으로
제14장지역균등발전을향한지역화폐정책

제4부지속가능한공정경제패러다임
제15장공정한사회와지속가능한경제발전
제16장한국경제민주주의모델
제17장새로운경제질서를향한공정뉴딜

참고문헌&미주

출판사 서평

변화하는경제환경속에서새롭게지향해야할경제가치
세계경제의치명적문제점들은오랜기간누적되어왔다.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3저현상속에서고용없는성장이뉴노멀로굳어졌다.한국경제로관점을좁혀보더라고세계경제의모순을공유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이러한구조적모순은대증적단기처방으로해결할수없다.전세계적인차원의장기적대응이필요하다.
우리가어떤철학을갖고어떤가치를지향하느냐에따라미래경제의모습은달라진다.그래서경제문제를인식하고새로운방향을찾는데있어‘경제가치’가배경과전제가되어야한다.우리사회가지향해야할경제적가치는공정성과지속가능성이다.공정성과지속가능성은개별적으로추구하거나획득할수없다.두가치는상호전제조건이며상호강화하는관계이다.두가치를전제로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구축하기위해서는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재정정책에대한역발상과과감한정부역할부여
지속가능한공정경제를지향하는정부라면구조적모순의악순환을끊어내야한다.그역할을온전히시장에맡길수는없다.한국경제에는코로나19로인한당장의경제위기외에도앞으로닥칠험난한도전과제들이산적해있다.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가계부채,양극화와소득불평등,구조적인수요제약과저성장,일자리부족,저복지에따른취약계층의가난등만만치않은난제들뿐이다.그런데이문제들은모두시장에맡겨둔다고해결되지않고정부가나서야한다.
정부가나서서경제상황을관리하고공공부문을중심으로일자리를창출해야하며,시민의소득을보장하려는목적으로재정을본격적으로투입하지않으면개선을기대하기어렵다.공정경제로나아가는길에서는국가가모든시민에게일자리와소득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하나의중요한방편이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국가재정의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또한필요하다.
오늘날정부의역할이축소되어야하고조세규모에따라정부지출을결정해야한다는사고방식이만연하다.하지만현대경제에서는지출이충분한소득을창출할수있으면조세수입도충분해진다.따라서지출이효과적이면,정부예산제약은문제가안된다.재정제약을문제삼지말고어떻게해야지출을효과적으로수행해재정활동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지고민하는편이옳다.

평등하고환경친화적인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경제담론
경제적불평등은경제발전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이다.그러나한국경제는심각한구조적불균형상태에빠져있으며4차산업혁명으로인한변화,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불평등이더욱심화되었다.이를해소할획기적인발상이요구되는시점이다.사회가공유하고있는부(CommonWealth)를기반으로한기본소득제를도입하되,현실여건을고려한추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고용없는성장의한계에봉착한한국경제에서일자리확대는경제불평등해소를위한핵심키워드이다.따라서일자리확대를위한과감한대안이요구된다.사회적고용이확대되어야하고사회연대경제와고용보장제의결합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이때중요한점은노동시장의완전고용이아닌‘사회적’완전고용을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성장의혜택없이골고루돌아가야한다.
지속가능한방향으로경제가발전하기위해서는생태환경도보전되어야한다.환경을고려한발전을위해서는자원순환형경제구조로의전환이시급하다.전지구적으로기후위기가점점심각해지는상황에서기존경제성장구조로는탄소중립사회의달성이어렵다.자연재화를이용할때는그가치에상응하는비용을지불하게함으로써생태경제,공유경제,순환경제로의전환을이루어내야한다.

공정한경제질서구축목적으로
빈곤·부동산·금융불평등을해소하는새로운경제개혁
한국의빈곤과불평등은국가와산업체계및복지제도의유산으로,사회전반적으로발생한구조적문제로인식해야한다.이러한구조적문제를풀어나갈때는일관된정부정책흐름이요구된다.‘행복’이라는국정목표,‘소득주도성장’의경제성장패러다임,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포용적복지정책으로이어져야한다.특히노동시장이중구조를개선하지않으면사회복지체계개혁은어렵다.
부동산문제는경제,복지등국민의삶을전방위적으로저해한다.역사적으로볼때부동산투기와이과정에서형성된도시기생지주는불평등을심화시킨다.또한소비를위축시키고중간지대를몰락시킴으로써경제공황의원인이될수있다.따라서근본적인부동산개혁,공기업구조조정,개발이익의공공환원등전향적인정책이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이러한정책을통해중간적경제영역과중산층을확대하고지역자본축적을위한선순환구조를정착시킬수있다.
금융영역에서도경제적불평등성심화현상이발견된다.1980년대이후주요국가는금융자산가격부양중심의금융정책을펴왔는데,이정책기조가자산불평등확대와금융불안정을심화시키는주요요인이되었다.공정하고지속가능한금융을위해서는생산적금융으로의재전환을유도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공정하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지역간불평등의문제도중요하게검토되어야한다.이책에서는지역간,지역내불균등을완화할주요수단으로서지역화폐에대해다루었다.지역화폐의다양한화폐적기능을통해불균등발전을완화하고,지역특성을고려한다양한유형의활용가능성을포함한방안이다.남북간분단상황에서한반도메가리전에통일지역화폐를도입하여남북공동체에기반한교류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고도화된기술,세계적환경변화,새롭게구축된경제생태계에맞추어새로운경제패러다임이구축되어야한다.잠재성장률의하락,산업생태계와혁신역량의양극화,기술·경제구조전환이라는도전에대응하기위해생산시스템의개념에기초하여신기술의잠재력이산업의모든영역에서고르게실현되도록해야한다.생산적지식스톡에대한접근성의개선을위해업-스킬(up-skill)혁명과엑셀러레이션플랫폼정책을펴고생산적지식의공공성강화를위해산업별전략위원회구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또한디지털화,글로벌화,인구변화,문화·가치변화등으로노동환경변화에대응하여보편적교섭권,적정소득보장,노동시간주권,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권리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지속가능한공정경제를위한
경제민주화와사회적시장경제구축
대한민국은헌법적가치로서공정한경제를추구한다.우리헌법의경제지향점은‘사회적시장경제’로요약될수있다.그러나한국의경제민주주의는실효성있는변화와발전을이룩하지못했다.독일의경제민주주의발전과비교해보면개혁해야할점이많다.헌법에규정된경제민주화가그동안의논쟁과정책실행을거치면서재벌개혁으로전환했지만,의미있는결과를끌어내지못했음을돌아보고사회적시장경제의원칙에부합하는다층적인정책의실행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우리정부는지속가능한공정경제를위해‘한국판뉴딜’이라는대전환을표방했다.그러나이는그목표와수단이뚜렷하지않아기대한성과를보이기어렵다.공정경제실현을위해서는심각한자산불평등,특히부동산문제를해결해야하며,이를위해종합부동산세를상당한수준까지올려야한다.또한‘2050년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탄소세를도입하고온실가스감축중간목표에연계하여적정수준까지계속인상하는정책이요구된다.
불평등과양극화를재생산하는사회구조개혁에대해서도역량을모아야한다.우리사회에서는불평등과양극화가빠르게진행되었고,특히교육격차와기회불평등이지속성장의인적기반을약화시키고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의재분배기능과사회안전망을대폭강화하고교육과시장의계층사다리기능회복을위한교육정책과청년일자리및금융지원정책을도입할것이다.


공정과지속가능프로젝트란?
공정성과지속가능성담론을바탕으로보다나은우리사회방향을탐색하기위하여경기연구원에서기획한프로젝트
▶공정한사회의길을묻다
▶공정한부동산,지속가능한도시
▶공정사회를만드는새로운복지
▶지속가능한공정경제
▶국제질서와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출간예정)
▶더많은민주주의를향하여(출간예정)
경기연구원소개
경기연구원은경기도와31개시ㆍ군및지역기관ㆍ단체가공동출연하여1995년설립한정책연구기관으로서국가발전및경기도와그소속시ㆍ군경쟁력강화,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문제를전문적으로조사ㆍ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