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18.42
Description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공정 사회 실현 방안을 사회복지 관점에서 모색
저부담, 저복지의 한국 사회 현실 진단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축으로 한 새로운 복지 모델 제시
의료·돌봄·주거·일자리·민주주의의 복지 담론과 정책 제안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복지 편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공정 사회 실현 방안을 파고든다. 공정 사회는 기본적 욕구의 평등, 잉여분의 형평성 있는 분배, 호혜적 기여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의 관점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은 저부담, 저복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복지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적 실천이 없다면 공정 사회로의 진입은 요원할 것이다.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는 그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이며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시스템의 골간을 이룬다. 이와 함께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민주주의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서구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절박한 위험과 전후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보편주의 복지로 나아갔다. 작금의 한국 사회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팬데믹이라는 대형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형 조건이 공존한다. ‘선별주의’와 ‘잔여주의’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울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호기를 잘 활용하여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저자

이한주외

이한주경기연구원장
김을식경기연구원연구위원
이우진고려대학교교수
이원재LAB2050대표
유종성가천대학교교수
최영준연세대학교교수
은민수고려대학교(세종)초빙교수
홍승권록향의료재단이사장
남현주가천대학교교수
김도균제주대학교교수
문진영서강대학교교수
전용복경성대학교교수
권순미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
강우진경북대학교교수
김용현충남연구원연구위원

목차

추천사
발간사

제1부공정사회와복지
제1장공정사회와보편적기본보장
1.한국사회의공정성
2.공정사회와보편적복지
3.보편적복지메커니즘으로서의기본소득과기본서비스
4.보편적기본보장
더읽어야할자료들

제2장공정분배의원칙
1.서론
2.자원주의대후생주의
3.선망부재와비우월적다양성
4.기여에따른분배
5.실질적기회의평등
6.결론
더읽어야할자료들

제2부누구나기본소득을누리는사회
제3장공정사회와기본소득
1.인국공사태와한국사회의공정성인식
2.공정성이란무엇인가
3.공정성담론의문제점
4.공정성담론의재구성방향:다양성과혁신
5.기본소득제와새로운공정성담론
더읽어야할자료들

제4장분배정의와기본소득
1.기본소득의근거와정당성
2.분배정의의세가지관념과기본소득
3.존롤스의정의론과기본소득
4.사회보장과기본소득
5.결론
더읽어야할자료들

제5장자유안정성과기본소득
1.왜패러다임의변화인가?
2.가부장적자유주의와자유안정성
3.기본소득의역할
4.2020체제의시작
더읽어야할자료들

제6장기본소득‘들’의특성과쟁점
1.서론
2.기본소득의개념적·제도적특성과쟁점
3.부의소득세의개념적·제도적특성과쟁점
4.참여소득제의개념적·제도적특성과쟁점
5.결론
더읽어야할자료들

제3부누구나건강하고,쉴곳이있는사회
제7장공공의료인프라와일차의료
1.공공성과공공의료인프라
2.미래형공공의료인프라의구축
3.일차의료의개혁
더읽어야할자료들

제8장돌봄사회와공정한노인장기요양정책
1.사회적돌봄을필요로하는사회
2.돌봄의사회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돌봄의상호의존적맥락에서돌봄노동의사회화
4.비전:공정한돌봄사회
더읽어야할자료들

제9장복지국가의약한고리,주거기본권
1.복지국가와주택문제
2.부동산집착
3.부동산격차
4.부동산과소득보장
5.결론
더읽어야할자료들

제4부누구나차별없이,일할수있는사회
제10장4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미래
1.서론
2.코로나19와4차산업혁명,그리고일자리
3.4차산업혁명의도래
4.4차산업혁명과일자리
5.결론
더읽어야할자료들

제11장복지제도로서‘일자리보장제’
1.서론:복지제도에서일자리의의미
2.실업의원인과대책
3.일자리보장제
4.결론:일자리보장제의기대효과
더읽어야할자료들

제12장공정하고차별없는노동시장
1.노동시장불공정의사회적·정치적의미
2.노동시장불공정의세차원
3.공정성담론의정치화
4.노동시장불평등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5.맺음말
더읽어야할자료들

제5부공정사회와민주주의
제13장한국민주주의와공정성
1.문제의제기
2.한국민주화30년:성공적인민주화와승자독식체제의제도화
3.성공적인민주화의역설:불평등의증가와공정성담론의부상
4.한국민주주의정치적대표의편향과공정성
5.결론:민주주의민주화
더읽어야할자료들

제14장불평등민주주의와재분배
1.정치적민주주의와복지국가
2.불평등민주주의와정치적불평등
3.민주주의는사회적약자의요구에반응하는가?
4.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
더읽어야할자료들

미주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보편적복지메커니즘의핵심
공정한분배를실현하고구성원의자유안정성을담보하는사회를향해
공정사회로나아가기위한새로운복지모델은‘보편적복지’이다.보편적기본소득과보편적기본서비스가그핵심메커니즘을이룬다.기본소득은재산이나노동같은조건없이모든사회구성원개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보편적소득보장의중심적역할을맡으며분배정의에부합한다.모든부는역사적·사회적산물이다.토지와자연환경등의공유자원,과거로부터축적된지식,기술,제도를바탕으로형성되기때문이다.사회구성원모두에게이수혜를평등하게누릴권리가존재한다.
기본소득은공정사회논의와성취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한국사회의현재공정성담론은형식적차원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데,기본소득논의는이를실질적공정성담론으로변화시키며다양성과혁신을불러올수있다.기본소득에대한인식이확산될때이러한긍정적변화가일어날것이다.또한,공정사회는개인의실질적인자유와안정이보장될때실현될수있다.자유안정성이새로운사회경제패러다임이된다고볼때기본소득은그핵심을담당하게된다.

기본소득논의의이념적경직성벗어나기
현실을고려한다양한형태의기본소득검토
한국사회에서기본소득에대한논의가시작된후,“이요건을반드시충족해야만기본소득이라부를수있다”와같은‘기준제시’와‘감별’이뒤따르고있다.기본소득에대한이념적엄밀함을요구하는이러한관점은학문적·이론적으로는유용하겠지만,현실적용을까다롭게만드는족쇄가될수도있다.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인식을확장하고,편견과거부감을줄여수용성을높여가야할현단계에서는기본소득의개념과시행에관한더융통성있는접근이요구된다.완전한기본소득의이상적형태를목표로하되,불완전하고과도기적성격이있는기본소득도광의의기본소득범주에넣어논의할필요성이있다.즉이행단계별기본소득의관계를연계적·전략적으로판단하는게바람직하다.이책은광의의기본소득이라부를만한방안중두가지를소개한다.‘부(負)의소득세’와‘참여소득제’이다.
부의소득세는소득이많은사람에게는소득에따라정부가세금을걷고소득이낮은사람들에게는소득에따라돈을지원하는형태이다.면세점보다소득이높은사람은정(+)의소득세가적용되고,면세점이하의저소득층은부(-)의소득세수혜자가된다.이방안은기존소득세시스템의틀내에있으며,가난할수록더큰지원을받는방식이기에사회적수용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또한,빈곤을퇴치하는데효과적이라고평가받는다.
참여소득제는정부가소득을지급할때사회기여등의조건을적용하는방식이다.예를들어돌봄과같은서비스나공익적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에게만급여를제공하는것이다.그런데참여소득은노동에대한대가가아니라전제조건이라는점을이해해야한다.조건을충족한개인에게획일적으로지급되고,개개인은다른소득을추가로얻을수있다.기본소득과는무조건성측면에서차이가있지만,참여의인정범위를넓히고조건을관대하게적용한다면기본소득과의차이를좁힐수있는방안이다.

시민의삶의질을뒷받침하는보편적기본서비스
의료·돌봄·주거서비스의혁신적진전
기본서비스는정부와공공기관이사회구성원의생활과연계된다양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시민이나거주자가무조건적으로이에접근하여무료또는매우싼값으로이용할수있게한것이다.기본서비스는사회적으로경제활동과소비촉진의든든한배경을제공한다.이책은기본서비스의주요분야로의료·돌봄·주거를다룬다.
건강은인간행복의결정적조건이다.구성원의건강을촉진하는건강서비스는사회복지의핵심적요소이다.팬데믹상황은이러한건강복지의중대함을다시환기시켰다.한국에서시장중심의자본의료체계가확장되면서의료복지의빈틈이생기고건강보험재정이취약해지고있다.따라서공공의료인프라를강화하고탄탄한1차의료를중심으로의료전달체계를확립하는것이의료복지의최우선과제가된다.
한편고령화로돌봄이필요한노인들이늘고있다.그런데가족규모와기능이변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늘어나면서가족이노인돌봄을책임지던과거의형태는이미한계에달했다.노인돌봄이사회의중요한과제로대두된상황에서이를뒷받침하는복지시스템이요구된다.우리가공정한돌봄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돌봄제공자인가족돌봄제공자와전문요양인력의돌봄노동의가치를인정하고존중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
한국사회에서‘집’은매우예민한주제이다.주택은삶의기본조건인동시에중요한재산으로간주되어왔다.그런데한국의복지시스템은주거기본권보장에특히취약하다.그결과주택보유에대한불안감이나박탈감이팽배해졌다.내집마련에대한집착이강화되고부동산격차가확대되는현상의원인이여기에있다.새로운복지전략의차원에서소득보장과주거기본권을함께제공할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

일자리,현대복지시스템의최우선과제
일자리보장제,노동시장불평등해소,새로운노동분화대응
사회변화와함께복지가추구해야할영역이점점확대되며다양해지고있다.그대표적인분야가일자리이다.실업이늘고새로운일자리도불안정성이큰현실에서는기존의복지제도가유지되기어렵다.일할능력과의지가있는사람모두에게정부가일자리를보장하는‘일자리보장제’가강력하고포괄적이며안정적인대안적사회복지제도로도입되어야한다.
불평등한노동시장역시새로운복지에서큰관심을두어야할대상이다.사회통합을저해하며민주주의의대표성과정치적평등의원리를왜곡하는노동시장불평등을시급히해소해야한다.포용적안정화전략의하나로,노동시장외부자를광범위하게포괄하는노동기본권및사회적권리체계의구조적개혁이필요하다.한국노동시장은안정화수준이매우낮아유연성과안정성을정치적으로교환할수있는여지가적다.장기적으로는유연안정성모델로나아가야하겠지만,현재는포용적안정화가더시급하다.포용적안정화는고용노동제도의경직적운영을뜻하지않는다.오히려많은변화를요구한다.청년일자리창출,노동시장불공정의시정,일-생활양립등의사회적요구에부응하기위해전환배치나전직과같은기능적유연화와이를뒷받침할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확대,보다공정한임금체계의도입,재택근무확대등근무형태의변화,노동시간및주당노동일수의단축등다양한정책들이시도될필요가있다.
노동시장변화에대한모색도절실하다.4차산업혁명과팬데믹은인간노동의양태를근본적으로바꾸었다.인간과기계그리고알고리즘간에새로운노동의분화가일어났으며이에맞춘새로운관리방식을요구하고있다.이에대한복지관점의대응역시필요하다.

민주주의,새로운복지의운영메커니즘
불평등민주주의극복하고민주주의의민주화로
복지와공정성,민주주의를따로떼어생각할수없다.최근한국사회의화두로떠오른공정성은결국민주주의문제로진단할수있다.새로운단계에접어든한국민주주의는민주적선거를통한권력교체방식의제도화를넘어서민주주의의정책적역량을강화하는단계로발전해야한다.또한,분배를둘러싼사회적갈등의문제를풀어낼능력과시스템이요구된다.한국민주주의는지난30여년동안안정적인제도화과정에도불구하고갈등관리기제로서매우취약했다.한국민주주의의민주화를통해시민들의의사가공정하게반영되는정치적대표체제가수립될때시민적지지기반의취약함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우리는오늘날한국민주주의의현실적불평등성을직시해야한다.양극화의심화로인한불평등민주주의는경제자본뿐만아니라문화자본,사회관계자본등의소유자의의견표출과정치적대의를더욱반영하는경향이있다.따라서사회적약자의정치적참여를촉진하고그들의의사를정치권에반영하는노력이경제적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열쇠가될것이다.


공정과지속가능프로젝트란?
공정성과지속가능성담론을바탕으로보다나은우리사회방향을탐색하기위하여경기연구원에서기획한프로젝트
▶공정한사회의길을묻다
▶공정한부동산,지속가능한도시
▶공정사회를만드는새로운복지
▶지속가능한공정경제
▶국제질서와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출간예정)
▶더많은민주주의를향하여(출간예정)
경기연구원소개
경기연구원은경기도와31개시ㆍ군및지역기관ㆍ단체가공동출연하여1995년설립한정책연구기관으로서국가발전및경기도와그소속시ㆍ군경쟁력강화,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문제를전문적으로조사ㆍ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