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18.00
Description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의 비전 제시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 영향력 확대의 기회 모색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 제시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국제질서 편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현안을 다룬다.
코로나19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추구라는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공조 필요성 속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사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 일컬어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경쟁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국제질서의 역동적 변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달라진 외교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때 미국은 한미동맹이 기존 안보 중심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큰 틀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관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미국의 대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의 출발점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확대된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한 ‘공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소극적 평화를 달성할 뿐 아니라 정의가 확대되는 공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이 책은 원대한 비전과 막중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핵심 의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화롭고 정의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위해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도 정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홍현익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박종철 경상국립대일반사회교육학과교수
정한범 미래안보포럼공동대표
정재흥 세종연구소연구위원
윤석상 선문대학교국제관계학과조교수
스테판코스텔로 경기연구원객원연구위원
이성우 경기연구원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아주통일연구소연구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황재준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최규빈 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

목차

추천사
발간사

제1장국제질서의변화
01포스트코로나세계질서
02미·중신냉전원인분석과전망
03국제질서변화속남북관계의미래

제2장동아시아지역질서와선도국가의균형외교
01내가아는상식과확증편향의오류
02강대국정치와한반도분쟁
03친구와적을오가는미중관계
04선도국가의품격과딜레마
05지구촌의공정,평화,연대를위한선도국가로서공헌

제3장한반도평화체제와능동적한미동맹
01기본안보와한반도평화정착의필요성
02북핵위협의구조적본질과평화체제구축
03군비통제를통한객관적위협감소와신뢰구축
04종전선언을통한주관적불안감소와평화구축
05한반도문제에대한미국의책임과역할
06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미래지향적한미동맹

제4장한중관계와동아시아의새로운질서
01한중관계29년성과와과제
02한중협력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와남·북·중3자협력
03새로운한중관계모색과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

제5장한일관계와한반도평화
01한반도·동아시아지역의불안,일본의모순
02일본의대한반도정책
03일본역할의전제,상호인정
04한반도평화구축에일본의역할은무엇인가?

제6장바이든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전망
01개요
02북한및김정은에대한미국의접근방식변화
03한국정부가가진중요한지위와정부차원적극적참여
04북한비핵화및관계정상화절차
05서울및경기도차원로드맵제시방안

제7장동아시아비전통안보와다자협력
01국제질서의변화와안보개념의변화
02새로운위협의등장
03동아시아인간안보의제와현실
04동아시아의인간안보와다자주의협력의한계
05한국의다자협력외교전략

제8장남북관계와평화체제
0121세기통일환경의변화
02통일은꼭단일국가로해야만하는가?
03통일의효과는남북한만이누리는것인가?
04한반도와동북아미래구상의참고사례

제9장신한반도경제공동체와남북한협력방안
01문제제기:왜경제공동체인가?
02기존남북경제협력및경제공동체구상의한계
03남북관계의변화와신한반도경제공동체
04다층복합적남북경제협력구상
05맺음말: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경제공동체구상

제10장남북한사회통합과통합비용
01사회통합이란무엇인가?
02남북사회통합은어떻게이루어갈것인가?
03통합비용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
04통일을준비하는노력으로서의사회통합

제11장한국인의통일의식
01통일,필요한가?그렇다면그이유는?
02통일,어떻게추진하면좋을까?그리고가능한시기는?
03통일,어떤체제가좋을까?시급한정책은?
04시사점

미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안보개념의확장,군사안보에서인간안보로!
중견국으로서다자협력을선도함으로써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축
전통적안보의개념은전쟁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호하는것이다.하지만현재안보의개념은크게확장되었다.코로나19의세계적확산에서알수있듯이전염병,미세먼지,환경,원자력위협등이인류전체와긴밀히연결되었다.이것들과맞서안전을지키는인간안보개념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러한환경변화는국제관계에대한인식변화로연결되었다.안보에대한인식의변화,외교정책수단에대한인식의변화,안보위협의원인에대한인식의변화,안보위협에대한대응방식의변화,안보를고려하는주체의변화,국제정치행위자의변화.궁극적으로국제정치에관한인식의변화는상호의존성의확대와상호취약성의확대를특징으로하는지구화(globalization)와비전통안보영역의중요성이결합되면서새로운문제를위한해법으로다자주의적협력이나타났다.인간안보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도가상의적을상정하는군사동맹이나집단안보조약은유효한대안이아니다.복합적이고다면적인인류공동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관련국이공동으로대처하기위한다자협력(coordination)의필요성이부상하게되었다.
국제질서의변화와안보위기의다변화는동아시아에서군사안보가아닌인간안보분야에서다자협력을현실적대안으로고려하게하였으며,이과정에다자협력을추진하는주체도패권국이아니라패권경쟁과이해충돌이상대적으로적은한국과같은중견국이중심이되어추진하는것이가능한환경을만들었다.동아시아의한국,일본,중국이갈등과분열을극복하고인간안보분야에서다자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상호신뢰가필요하다.한국은축적된외교적자산을활용하여인간안보분야에서느슨한협의체라는낮은단계의협력을목표로지역공동체건설을추진해야한다.

국제정치맥락에서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방안수립
선도국가로서중견국네트워크를형성하여평화체제구축
상호충돌하는이익관계속에서선택과자국중심주의로무한경쟁하는각자도생이라는파편화되어가는국제질서속에서한국외교는앞으로선택하기어려운고차방정식에서깊은고민에빠져있다.한반도를둘러싼주변4강과의관계가협력적이어야그나마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희망을가질수있는데,현재미국과러시아의관계가불편하고미중관계는구조적으로중장기적경쟁이거의불가피하다.한국정부가최대한의지혜를발휘해도큰성과를내기는녹록지않은상황이다.이런맥락에서국제질서와남북관계의상관성을살펴보고바람직한국제질서를구축해야한다.요컨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하면서중국,일본,러시아,동남아,유럽등이웃국가들과전략적우호협력을지속하는균형외교속에서국익중심의실용적노선을실천해야한다.
미·중전략경쟁속에서중간지대혹은제3의길을걷고자하는많은국가도역시한국외교의향방을주시하고있다.미국과동맹혹은동반자관계국가이면서,중국이제1무역상대국인국가가적지않다.즉,한국외교와같은딜레마에빠진국가가존재한다.냉전시대한국은후발개발도상국으로서다른국가의성공모델을적당히수동적으로따라하면되었는데,현재와같이국제적으로선도국가가된상황에서따라할모델이없게되었고,창조적이며유연한실천을스스로고안해야하는입장에놓였다.이러한환경에서중견국사이의연대도하나의선택이될수있다.부유한국가와빈곤국가가공존하는억강부약과각자도생의전략경쟁구도를완화하여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선도국가외교를국익중심의균형외교를공정외교라고개념화할수있다.미·중전략경쟁하에서도미국과동맹혹은동반자관계이면서도중국에배타적이지않은자유롭고열린(FreeandOpen)태도의국가와행위자들의중간지대가연대하여네트워크를구축한다면좀더공정하며평화로운지구촌을건설하는데공헌하게될것이다.

한중·한미관계에서적절한균형점찾기
전통적안미경중전략을극복하고새로운한중·한미·한일관계형성
공정한동아시아국제질서와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를위해서는한중·한미관계에서적절한합의점을찾는것이필요하다.한국은‘안미경중(安美經中)’을통해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에의존하는전략을추구하였다.그리고‘안미’가‘경중’보다우선시되었다.그러나한국의안미경중은한미와한중관계에서오는구조적모순을갈수록해결하기어렵고복잡하게만들어나가고있다.이제더고차원적인해법의필요하다.
동맹국미국의협력을끌어내는것이급선무이다.기본권인평화가정착되고국가적안위를확보하는실천방안으로남·북·미간의군비통제와종전선언이가장현실적인대안일것이다.이러한방안을실천하기위해서는한반도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미국의전향적인협조가필요하다.대북정책과전시작전통제권에서한국의주도권을인정하는미래지향적인공정한동맹이요구된다.
그리고중국과의새로운협력관계형성이요구된다.사드문제에보듯그동안한중간다양한갈등은경제문제보다외교안보분야에서주로발생하였다.한국은한반도문제에있어명확한기준과원칙을세우고미국과의긴밀한소통뿐만아니라중국과도주요현안에있어보다진지하고솔직한대화와긴밀한협력이필요하며,새로운한중전략적협력관계발전방안을구체화시켜나갈필요가있다.그동안한중관계가경제위주의양적성장과정치지도자소통에국한된측면이많아전방위적관계확대측면에서상호이익에기반하는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협력등을보다확대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동아시아지역평화를정착하기위해일본이역할을담당하도록유도해야한다.먼저한일간갈등구조의전환이이루어져야한다.일본이북한과중국을견제하는차원에머무른다면동북아시아안보질서를설계하는데불협화음을일으킬가능성이크다.그렇지만일본을배제할수는없다.따라서일본과의협조는불안감과군비경쟁을해소하는데필요하며북한비핵화에서보상비용을지불하는역할에대해진지한논의가필요하다.

통일담론의변화,명분론에서현실적이익으로!
화해와협력,상호의존의평화속에한반도경제공동체의비전추구
남북통일에대해민족공동체라는특수성,즉명분을강조한통일담론을이어온것이사실이다.그러나분단현실을당연시하며자라온세대가인구구성의절대다수를점해가고있는현시점에서통일과민족에대한인식은상당부분전환되었다.
우리사회의통일의식을조사한바에따르면,한반도의통일은남북한간의군사적긴장이완화되고평화공존과평화협력의시간이축적되어야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소극적평화가정착되고지속되는노력이있을때물리적폭력과안보위협의부재너머의적극적평화를상상하게되는것이다.이러한측면에서오늘날우리사회는국가차원의통일을희망하지만‘지속가능한평화’를중요시하고있다.통일에가장기초적인토대가되는화해와협력,상호의존이이루어질때공존과통합에대한기대와상대에대한포용력도커질것이다.남북한의분단극복,신뢰조성,평화구축,통일실현을위해서는평화부재의한반도현실을극복하는노력과함께‘평화지향적통일담론’을만들어갈필요가있다.
또한,통일에대한인식전환과여론의변화를담아내는담론의재정립과정책수립이이루어져야한다.남북한관계를이상론적이고당위론적인차원이아닌현실론적이고실용적인차원에서재점검해보고통일의의미도새롭게정립해야한다.현상황을냉정히바라보고북한과서로공감할수있는상호이익의새로운통일담론을구성해야만한다.즉,남북한‘공동의이익’을창출하고이를확대할수있는전략이필수적이다.
그중경제협력이우선적이며현실적인방안으로꼽힌다.이책은‘한반도메가리전’이라는경제공동체비전을제시하고있다.남북한영토를아우르는경제특구를설치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이방안은공동의변화를위해북한의변화를추동할수있다.
과거와같은일방적지원이나남북만의닫힌협력을지양하며,남북을넘어세계와연결된열린체제로의전환을지원하고기대한다.즉세계와연결된남북경협을통해북한이글로벌스탠더드를수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이러한방식의협력을통해남북경협이주변국은물론세계평화와번영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만들어나갈수있다.주변국들과함께하는남북경협은주변국들이기꺼이남북협력과통일에찬성할수있는분위기조성에기여할것이다.

공정과지속가능프로젝트란?
공정성과지속가능성담론을바탕으로보다나은우리사회방향을탐색하기위하여경기연구원에서기획한프로젝트
▶공정한사회의길을묻다
▶공정한부동산,지속가능한도시
▶공정사회를만드는새로운복지
▶지속가능한공정경제
▶공정한국제질서와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
▶더많은민주주의를향하여
경기연구원소개
경기연구원은경기도와31개시ㆍ군및지역기관ㆍ단체가공동출연하여1995년설립한정책연구기관으로서국가발전및경기도와그소속시ㆍ군경쟁력강화,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문제를전문적으로조사ㆍ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