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훌륭한 지침서”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주권자의 집단지성으로 열어갈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논의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시민이 자기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정책 수립에 참여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주권자의 집단지성으로 열어갈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논의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시민이 자기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정책 수립에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민주주의 편이다. 이 책은 현재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실과 한계를 짚어보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기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통치를 거쳐 온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지향점이자 이상향이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데, 이는 정치적 거대 담론이나 정치 공간의 장식품에 그칠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의 삶으로서 구체적 실천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간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강력한 힘을 얻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이른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심이 그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 혹은 ‘대중선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공격하고 배제해야만 할 대상은 아니다. 포퓰리즘 현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 단정할 만큼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인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 혹은 사회에서 인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에 대한 인민의 불만, 그리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장이 포퓰리즘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포퓰리즘을 정의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치사상 측면에서 인민(민중)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퓰리즘이 유럽, 미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민주주의를 상징해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 한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를 재검토하며 ‘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근본적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제 정치 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와 평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거대 정치 담론으로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일상의 실천적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천과 지속은 결국 ‘민(民)’을 중심으로, 동일한 하나의 집단지성이 아닌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집단지성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길이다.
권위주의 통치를 거쳐 온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지향점이자 이상향이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데, 이는 정치적 거대 담론이나 정치 공간의 장식품에 그칠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의 삶으로서 구체적 실천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간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강력한 힘을 얻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이른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심이 그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 혹은 ‘대중선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공격하고 배제해야만 할 대상은 아니다. 포퓰리즘 현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 단정할 만큼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인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 혹은 사회에서 인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에 대한 인민의 불만, 그리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장이 포퓰리즘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포퓰리즘을 정의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치사상 측면에서 인민(민중)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퓰리즘이 유럽, 미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민주주의를 상징해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 한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를 재검토하며 ‘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근본적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제 정치 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와 평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거대 정치 담론으로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일상의 실천적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천과 지속은 결국 ‘민(民)’을 중심으로, 동일한 하나의 집단지성이 아닌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집단지성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길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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