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꿈꿨던 혁신 성장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

박기영

순천대학교생물학과교수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위원회위원(2002~2003년),대통령비서실정보과학기술보좌관(2004~2006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수석간사(2003년)을역임했다

⟪제4차산업혁명과과학기술경쟁력⟫,⟪한국경제,혼돈의성찰⟫(공저)등을집필했다.

프롤로그
서문

1부혁신으로시대전환을꿈꾸다
1장과학기술공약제시
2장미시경제총괄,과학기술부총리제의탄생
3장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구축
4장이공계공직진출확대
5장차세대과학교과서편찬
6장이공계교육혁신및공학교육인증제확대
7장과학문화확산및생활과학교실운영

2부혁신의기반구축을꿈꾸다
8장이공계청년연구원고용확대방안모색
9장과학기술공제회출범
10장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전문화추진
11장특허심사기간단축및심사인력채용확대
12장국가통합품질인증KC도입
13장기술자격제도혁신및인정기술사폐지
14장기술가치평가및기술금융제도개선
15장남극세종과학기지의쇄빙선아라온호건조
16장생명윤리법및과학기술인헌장제정

3부혁신으로새로운성장을꿈꾸다
17장차세대10대성장동력육성
18장기초연구진흥
19장바이오코리아육성
20장부품,소재및장치산업육성
21장한컴슬라이드프레지던트버전과NEIS정착
22장나로호발사및인공위성연구활성화추진
23장국방R&D확대및민군국방산업협력강화

에필로그
부록

‘노무현’이라는혁신기반의철학적관점
노무현정부의선거캠프및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위원,대통령비서실정보과학기술보좌관,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을지낸순천대학교박기영교수는코로나19와함께과학기술혁명이라는파고를맞고있는이때,과학자로서어떤비전을찾고정책을마련해야할것인지고민하며,기술육성을통해후세에경제대통령으로평가받고싶던노무현의꿈을기억하며참여정부의과학기술정책을정리하였다.노무현대통령은과학을매우흥미롭고매력적인분야라고생각했다.특히한국사회의시대전환을과학기술에서찾으려했다.복지의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성장정책의원동력을과학기술로설정했기때문이다.노무현대통령은과학기술의변화와의미및가능성을존중하고행정과정치에반영하고자많은고뇌속에서노력했다.과학이가져다줄미래의가능성에자주흥분하기도했다.특히과학이나아가는방향성에대해개방적인시각을갖고있었으며과학과사회와의통합과관리에관심이많았다.위기와재난이라는변수를언제나가능한상수로두고철저히미래사회를대비하고자했던노무현의과학기술정책을돌아보며십수년이후의지금을어떻게대비해왔는지깨닫는다.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우리는어떤미래를꿈꿀수있을까.저자는노무현대통령을정치,사회,경제,문화등모든분야에서과학적합리성과논리라는철학적사고를바탕으로인간성이존중받는보편적삶을고민했기에정치인이지만철학자혹은사상가로바라본다.노무현대통령의실용주의는바로이러한과학적인식속에서나타난것이기때문이다.지금우리가과거에만들어진우리의혁신기반을다시돌아보는이유는,과학기술을경제시스템안에안착해혁신을통한성장과복지가선순환되는노무현의꿈을다시꾸어야할때이기때문이다.

과학기술중심사회:거시적경제도약을향해
취임후노무현대통령은오랜시간을들여경제분야를거시경제정책을총괄하는경제부총리와미시경제정책을총괄하는과학부총리로조직개편을완성했다.제한된임기안에가시적인성과를요구받는단임제조건에서어어나갈과거정책을정비하고미래사회의전기반을닦는과학정책을세우는일은여러방면에서어려움이많았다.과학기술의부정적측면을제어하며미시경제정책의기틀로서과학계전반을정비하는일은지원의대상이대는과학전문가집단의반발을사기도했다.하지만단순지원이아닌이공계혁신부터시행하고자했던대통령은세부적으로특허심사단축및심사인력확대하는것은물론국가통합품질인증제도입하고기술자격제도를만들고기술가치평가에힘을쏟았다.기초연구진흥은물론바이오코리아를육성하기위해부품,소재및장치산업과디스플레이,이차전지,생명과학등참여정부가구축한혁신생태계는부정할수없는지금우리산업의기틀이되어주었다.남극쇄빙선아라온호건조와나로호발사및인공위성연구를활성화해추진하고국방R&D확대및민군국방산업협력강화는분명임기이후를내다보는정책이었다.이것은정치적인활동과행정적인참여로‘사이언스코리아’를실현하고자했던열정의결과였다.차세대10대성장동력을작성한일은성과이자새로운과제를남겼다.경제분야정책의실패를추궁당해야했지만그의장기적비전은미래를향한발돋움이었고그미래는이제현재가되어우리의새로운꿈을펼치게해주었다.

장기적전망:더큰꿈을향해
김대중정부의인터넷망보편화(인터넷기반확충)사업과노무현정부디지털전환과전자정보화사업은유비쿼터스사회를열었고이것이지금K-방역의기틀이되었음을부정할수없다.한국가의미래를전망하는정책은국가의성장동력을굳건히만들어,10년20년후의밑거름이되기를바라는더큰이상에서비롯되어야할것이다.노무현정부는정권내내“제2의과학기술입국”이라는슬로건을내걸었다.과학기술정책은장기적인정책으로그만큼임기중성과가어렵다는위험부담이있다.하지만노무현대통령은지금해야할역할을다하며경제적으로더성장하는대한민국을위한준비를해나갔다.단기적성과를내세우지않고,이전정부에서노력해온성과에도주목하며정책의연계성과과학기술의역사에주목했다.앞으로어떤정부가되었든이러한과정을잘인지하고,업적지우기따위에연연하지않으며역행하지않고앞으로나아가길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