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에너지체제 개혁을 말하다 : 생태경제학자 조영탁,

조영탁

저자:조영탁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주요논저:『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전략:생태경제학의기획』(2013),「한국경제의저탄소화와재정정책의역할」(2015),「사회적비용을고려한국내주요발전기술의균등화발전비용산정」(공저,2018),『생태경제학자조영탁,생태경제와그린뉴딜을말하다』(2021)

프롤로그
발간을축하하며

제1부탄소중립과온실가스감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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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브뤼메르18일'
온실가스감축목표와하버마스의'두가지합리성'
온실가스감축목표상향과정치적진영논리
탄소중립과에너지체제의'복원력'
탄소중립과에너지안보-긴장과조화-
탄소중립과'집중무권'의교훈
'탄소중립'에선행해야할'세가지중립과제'

제2부에너지정치와정책거버넌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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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에너지정책과'이카루스의날개'
차기정부에너지정책의과제-정치과잉,시장과소,진영편향-
국회의'넓은로텐더홀'과'좁은회랑'
몽테스키외와에너지거버넌스의'삼권분립'
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정책거버넌스개혁

제3부전력계획과전력시장의개혁
｜미리보기｜
새정부의에너지계획이생각해야할것들
전력정책의계획'과'시장'간균형
'장미의이름'과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계획의한계와계획방식의전환
탄소중립의기로에선전력산업-두개의'3D'-
전력산업의'캄브리아기'를위하여
탄소중립을위한전력시장의규제개선
전력시장의위기를개혁의기회로삼아야!
하버드학파와'원가연계형전기요금제'
전기요금과물가정책-'기대인플레이션'과요금동결기대'-
전력요금해결에필요한'두개의자구책'

제4부전원믹스,전력망과분산화
｜미리보기｜
현실을고려한전원믹스의균형
천연가스와탄소중립의'신스틸러(scene-stealer)'
천연가스수급과에너지안보
탄소중립과에너지안보의'양수겸장'
재생가능에너지의심기일전을기대하며
재생가능에너지경매제도의'일석오조'효과
탄소중립의아킬레스건으로서전력문제
분산에너지와'마코위츠'-분산법의조속한입법화-
분산에너지활성화를위한지자체의역할
분산형전원의활성화와수소의역할
에너지'신산업'과'에너지의신산업화'
탄소중립과우리나라2차전지산업

제5부좌담:진영편향의에너지정치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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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치구호만있고시장신호는없다
정부교체5년마다원전확대-폐기반복땐탄소중립실패
난방비,정부주도결정구조가문제…독립기구에맡거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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