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현재 미ㆍ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ㆍ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ㆍ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ㆍ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책 모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아 외교 안보 및 국제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 주요 국가들, 특히, 미ㆍ중 및 북한의 대응 전략을 분석ㆍ예상하면서, 미ㆍ중 갈등과 경쟁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면ㆍ다층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응 전략 선택을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