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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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저임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여러 사회과학의 원리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보고, 특히, “최저임금제는 과연 정당한 제도인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면 그 재원은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논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적 논리가 전개될 수 있으나, 이 책을 보는 상당수가 경제학 등에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평범한 독자일 것으로 가정하고 되도록 표나 수식 없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저자

성덕량

고려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정책연구소인재단법인혁신과미래연구원에서정책연구원으로근무하였다.현재는강의와저술활동에힘쓰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최저임금,과연무엇이문제인가?
제1장최저임금인상이초래할사회ㆍ경제적문제점들
제2장해결방안

제2편기본소득에대한논의
제1장기본소득을지지하는근거들
제2장기본소득이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
제3장기본소득과세제개혁

제3편차선책으로서의주택배당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