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신정부의 공생 외교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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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신정부의 외교정책 제언을 마련하였다. 2022년 신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의 높은 파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압력, 갈등하는 한일관계,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 재건축 경쟁 등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9인의 집필진은 이러한 대외적 난관을 21세기 신문명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생(共生)외교’로 돌파하라고 차기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 책은 비현실적인 담론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향후 4년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정책에 주목한다.

“신정부의 차기 5년, 어떻게 볼 것인가?”
2022년 출범하는 신정부의 5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반도에서 격변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구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후 질서 개편이 새롭게 진행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며, 남북한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완전 생존번영권 보장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의 해답을 찾아 방황할 것이다.

“공생의 선도 외교”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공생의 선도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과 기후, 식량 개발 등 다양한 이슈 영역을 거시적 틀 안에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국과의 양자, 지역 및 지구 협력 등 다층 수준의 상호 작용을 복합화하는 신외교 체제를 정비하여 ‘공생 복합 네트워크’를 확산, 강화해 가야 한다.
저자

하영선

EAI이사장,서울대학교명예교수.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원로자문회의위원과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을역임했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에서학사와석사학위를,미국워싱턴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교수(1980-2012)로재직했으며미국프린스턴대학국제문제연구소와스웨덴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초청연구원이었다.최근저서및편저로는『사랑의세계정치:전쟁과평화』(2019),『한국외교사바로보기:전통과근대』(2019),『미중의아태질서건축경쟁』(2017),『1972한반도와주변4강2014』(2015),『하영선국제정치칼럼1991-2011』(2012),『복합세계정치론』(2012),『역사속의젊은그들』(2011)등이있다.

목차

책을시작하며
1장신정부의공생외교재건축·하영선
2장대미정책:포괄적한미동맹을위한신정부의과제·전재성
3장대중정책:미래지향의실용외교를통한한중관계재건축·이동률
4장대북정책:북한비핵화와21세기생존번영을위한신구상·김병연,하영선
5장대일정책:백년대계의장기적안목으로한일관계재건축·손열
6장인도・태평양지역정책·박재적
7장가치와규범외교:인권과민주주의를둘러싼미중격돌속한국외교·김헌준
8장21세기세계무역질서의변화에대비한다차원적대응·이승주
9장글로벌팬데믹과신협력외교·김태균

출판사 서평

이책은대미,대중,대북,대일,인도태평양,인권과가치외교,무역및기술외교,글로벌협력외교를포함하는8대전략과총24개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챕터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장(하영선)은2022년출범하는신정부는과거정부들의구외교를넘어선‘공생(共生)외교’를재건축해야한다고강조한다.공생외교는대(對)미중외교의복합화,북한비핵화와북한문제의21세기적해결,한일외교의신구상,코로나이후질서의새로운문명표준으로서강조될공생의과제를이끌어갈선도외교라는4대숙제를동시에풀어야한다.

제2장(전재성)은향후한미관계설계시바이든정부가추구하는외교대전략이장기적인역사적흐름속에서어떠한의미를가지는지,지속가능한지,한국이활용할수있는전략적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본다.차기정부는한국이추구하는가치에맞는지역과지구차원의거버넌스에대한명확한입장,미중전략경쟁에서가치와별도로국익에대한계산하에세련되고미래지향적인입장표명,그리고실리적관점에서의한미기술협력의구체적인방안추구와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를위한한미간협력의과제에직면해있다.이를위해서미국조바이든정부와보다넓은분야에서동맹관계를맺을것으로전망된다.

제3장(이동률)은한중양국관계의성격을변화시키고있는‘3대괴리(乖離)',즉,한중간국력격차증가,양국체제와가치의괴리,그리고양국정부와정책주기의괴리에대해살펴보며이러한문제의해결과한중관계재설계를위한4대과제를제시한다.양자차원에서는경제협력의새로운동력을창출하고,양국국민간부정정서악화를관리해야하는과제가있으며,다자차원에서는미중경쟁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과그로인한양국간갈등확대를관리해야하는문제가있다.

제4장(김병연,하영선)은북한비핵화와21세기생존번영을위한대북정책의신구상을제언한다.차기정부임기내북한비핵화의성공여부가결정될가능성은매우크며,북한과한반도의변동성은나날이고조될것이다.이챕터는이러한환경속에서신정부가추진해야할북핵및대북정책으로대북4대복합전략(제재,억제,관여,자구)를복합적으로추진하는북한비핵화신구상과,북한의생존번영신구상,그리고신대북정책을위한제도적개선을제언한다.

제5장(손열)은악화된한일관계가실마리를찾지못하는상황속신정부가추구해야할대일정책에대해살펴본다.신정부는한일관계의재건축을위해2030-50년을내다보아야할것이며,한일관계를재건축하기위해서는일본의전략적가치를냉정히판단해야한다.아울러,양국은지역적-지구적차원에서공통과제를해결해가는자세를택해야하며,심화하는미중경쟁속에서균형감을잃지않아야한다.

제6장(박재적)은인도ㆍ태평양지역전략환경을전망하고,이에따른정책을제언하기위해오바마행정부,트럼프행정부를거쳐바이든행정부가계승,발전시킨미국의인태정책을설명함과동시에문재인정부의정책적대응을먼저살펴본다.더불어,미중의지정학적경합이고조되는속에서신정부는미중양국사이에서의위치선정이아닌중국과미국이주도하는안보네트워크사이에서한국의적절한위치를고민해야할것이다.

제7장(김헌준)은가치와규범제정에있어한국의역할을살펴본다.신정부는민주주의,인권,법치,시장경제등우리의국내가치와규범을기초로한국외교가큰틀에서추진할보편적이고국제적인규범과원칙을설정하고이를일관되게추진해야한다.한국은“민주주의정상회의”혹은“민주주의10개국(D10)”에신속하고적극적으로참여해우리의역할을주도적으로설정하고영향력을증진할필요가있으며미국주도의국제규범,국제법제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제8장(이승주)은미중전략경쟁으로인해공급사슬재편이이루어지고코로나19대유행으로인한무역질서의불확실성에대한한국의다차원적대응에대해제언한다.한국차기정부는양자,지역,그리고다자차원의국제협력강화및국내제도적차원에서경제와안보영역의연계를위한체계적대응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제9장(김태균)은심화하는미중의전략경쟁과코로나팬데믹이라는신흥안보이슈의등장속한국의신협력외교방안을마련한다.코로나19문제가단순한보건위기를넘어식량,기후환경등보다넓은범위에서의위기를야기하며신흥안보이슈로확장되고있는상황속에서글로벌거버넌스는미중양국간전략경쟁의산물이될가능성이높으며,이후글로벌질서와대응은‘민주주의대전체주의’가될것이다.신정부는한국의협력외교위치를재설정해야하며,다양한이슈영역을서로연계하는통합적외교전략을제시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