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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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일관계 전문가 10인의 시각으로 읽는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11년의 기록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선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
2012년 이래 한일관계는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 반도체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둘러싼 복합 갈등을 겪으며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냉각기는 2023년 3월 한국 외교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발표를 시작으로 잇따른 정상회담 및 정부 간 교류 확대, 관광 등 민간 교류의 회복이 이어지며 완연한 해빙 무드로 변화하고 있다. 그해 여름 실시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는 관계의 진전 및 중요성을 체감하는 양국 국민의 공통된 여론과, 이러한 여론이 호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상이한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은 지난 11년 간 실시한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민의 상대국 및 한일관계 인식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야별로 관찰하고 그 함의를 분석한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발간되는 이 책은, 향후 한일관계의 양상을 내다보고 한국의 대일본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AI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변화하는 한일관계의 살아있는 기록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 겐론NPO와 2013년 파트너십을 맺고, 해마다 양국 국민 각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AI는 식민지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특수한 역사가 형성하는 국민 감정이 양국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분석하여 양국 정부의 정책 논의와 담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상호인식조사를 기획하였다.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시작된 상호인식조사는 관계 악화와 신뢰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이어졌고, 2023년 실시 10주년을 맞이하며 여론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저자

손열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EastAsiaInstitute)EAI원장,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이다.시카고대학교정치학박사이며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과언더우드국제학부장,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국제학연구소장등을역임하였고,도쿄대학특임초빙교수,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방문학자를거쳤다.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2019)과현대일본학회장(2012)을지냈다.Fullbright,MacArthur,JapanFoundation,와세다대고등연구원시니어펠로우를지내고,외교부,국립외교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자문위원,동북아시대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했다.전공분야는일본외교,국제정치경제,동아시아국제정치,공공외교등이다.최근저서로는JapanandAsia’sContestedOrder(2019,withT.J.Pempel),UnderstandingPublicDiplomacyinEastAsia(2016,withJanMelissen),“SouthKoreaunderUS-ChinaRivalry:theDynamicsoftheEconomic-SecurityNexusintheTradePolicymaking,”(ThePacificReview2019[32]:6),『위기이후한국의선택:세계금융위기,질서변환,한국의경제외교』(2020),『BTS의글로벌매력이야기』(2020,공편)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서문(손열|동아시아연구원;연세대학교)
1한일양국은상대국에서무엇을떠올리는가(박승현|계명대학교)
2한일경제관계와경제협력에대한인식변화(이정환|서울대학교)
3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로바라본혐오현상과한일관계(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4미래지향적협력과역사문제사이의한일국민인식(윤석정|국립외교원)
5한일간역사현안여론은어떻게형성되는가?역사인식,정치적환경,프레이밍을중심으로(박명희|국회입법조사처)
6한일외교와국민의정치적효능감:상대국인식,대응평가,정치신뢰를중심으로(이주경|부산대학교)
7한일간상대적지위에대한양국시민인식의비대칭성(김성조|연세대학교)
8여론조사로읽는한일안보관계:한일관계에서안보는중요할까?(조은일|한국국방연구원)
9한국과일본의주변국인식과상호인식의변화(오승희|서울대학교)
부록1: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주요문항응답추이
부록2: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2023년결과
집필진약력_346

출판사 서평

이책은한일관계의동학(dynamics)에대한여론의흐름을문화와정체성의갈등,정치및외교안보관계,경제관계등다면적차원에서분석하고있다.
서문에서손열EAI원장(연세대교수)은11회에걸친상호인식조사에서상대국에대한인상과현재양국관계에대한평가의추이가대체로일치하는경향이발견되었다고지적한다.또한역사문제를둘러싼인식이양국관계의변화에가장큰영향을끼치고있으나그중요성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며,양국국민모두역사갈등의부침에도불구하고한일관계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높이평가하는배경에는상대방이교역상대이자안보협력파트너로서중요하다는인식이자리하고있다고분석한다.

1장에서박승현계명대교수는과거사를둘러싼한국의“집착”과일본의“망각”간간극이미래지향적한일관계발전을가로막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고설명한다.저자는양국의역사인식이접점에이르기어려운상황에서대중문화소비가상대국에대한호감도를견인하고있다고지적하고,이를한일관계개선을위한주요수단으로발전시켜나갈것을제언한다.

2장에서이정환서울대교수는한국경제의성장에따라한일경제관계가대등한양자관계로변화하였다는인식이확산되었지만,향후한국의저성장국면이장기화되면이러한인식이다시축소될여지도있다고전망한다.또한한일경제협력이중요하다는당위론적인식이관계전반의개선을추동하는영향력을갖지는못하였다고분석하며,최근조사에서나타난이념성향에따른경제협력의중요성인식차이가암시하는“대일정책의정파성”을넘어설때미래지향적관계의기반을형성할수있다고강조한다.

3장에서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은한일양국의민족주의가평소내재화,고착화되어있다가역사또는영토문제가부상할때혐오와반발의형태로표출되면서한일관계를저해하는사태가반복되었다고지적한다.특히일본에서한류열풍에대한반작용으로발생한혐한현상이배외주의와애국주의의확산을이끌었다고분석한다.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는공공외교및민간교류를활성화하여장기적이고안정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는한편,협력을저해하는혐한과반일에대해서도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고제언한다.

4장에서윤석정국립외교원연구교수는역사문제에대한양국간갈등이경제,안보등협력분야의영향력을압도하면서2010년대한일관계가복합위기를겪었다고진단한다.저자는역사문제와한일관계의상관성을묻는문항의응답결과를토대로,한국국민들은역사갈등을한일관계개선을위해극복해야하는하나의과정으로인지하는경향이뚜렷한반면일본국민들은역사갈등을미래지향적협력과동떨어진갈등그자체로인식한다고분석한다.나아가일본국민이역사문제에상대적으로무관심한상황에서,관계개선의동력은한국측으로부터나와야할것으로분석한다.

5장에서박명희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위안부및강제동원문제를둘러싼여론이정권교체등정치적환경의변화에따라영향을받았다고분석하며,정책결정자의외교현안에대한프레이밍(framing)이자국민의인식틀을형성하고있다고주장한다.이에반해양국정부가상대국국민을향해화해의메시지를발신하려는시도는부족했다고지적하며,역사여론의격차를좁히기위해서는양국국민이‘해결해야할과제’로인식해온역사교육문제,위안부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한다.

6장에서이주경부산대교수는한일양국에서역사문제갈등이상대국의정치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고있지만,한국에서는일본사회에대한호감이정치불신과공존하는반면일본에서는한국의민족주의에대한위화감이정치불신에더하여나타난다는점이다르다고분석한다.또한상대국의전략적가치를놓고도한국은경제를,일본은안보를우선시하는차이가나타났다고설명한다.저자는한일국민의정책지향과정부의외교정책사이간극이한일외교의난점이라고지적하며,양국정치권의상호존중이각국내정치신뢰회복과상대국에대한신뢰형성으로이어지는장기적프로세스의중요성을강조한다.

7장에서김성조연세대교수는한국과일본이대등한관계에이르렀다고생각하는지묻는문항데이터를활용하여,상대적지위에대한인식이한일관계에미치는영향을설명한다.일본인들은다른아시아국가에비해우월한지위를인식하고이를국가적자긍심의근원으로삼아왔으나,한국인들은국제사회에서한국의상대적지위상승을좀더분명히인지하고있다.저자는이처럼상이한상대국시민의정서를헤아리려는노력과함께,양국의위상인식불일치가국제사회에서자국의상대적지위를둘러싼갈등으로이어지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고제언한다.

8장에서조은일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은한일양국국민이각각자국에위협이된다고인식하는국가가서로다르게나타나는등안보인식의차이가있지만,미국을포함한한미일삼자협력이한반도의안정에기여한다는인식을기반으로하여한일안보협력에대한긍정적여론이형성되어있다고설명한다.저자는민주국가의정책을추동또는제약하는여론이안보분야에서도영향력을발휘한다고강조하면서,여론의동향을주시하는한편역내안정을위해협력이필요하다는공통의인식을기반으로삼아안보정책을제시하려는노력이함께필요하다고제언한다.

9장에서오승희서울대연구교수는국제정세의위협요인에대한인식이시민의정체성을구성한다고전제하고,한일양국국민의주변국에대한인식과상대국인식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다.저자는미중전략경쟁이전개되며한일양국에서‘미국의동맹국’이라는자기인식및중국및북한에대한위협인식이증대되었고,이러한인식이한일협력필요성인식및상대국의호감도와중요도상승을견인하였다고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