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전쟁과 한국 (경제안보의 부상, 위기와 기회)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 (경제안보의 부상, 위기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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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격화되는 미중 경제전쟁 속 한국의 선택은?

미중 양국의 이익 재조정 과정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미중 경제전쟁

지구화(globalization)의 시대가 지나고 각국이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 경제의 분단(디커플링, decoupling)을 초래하는 뉴노멀(new normal)이 등장하며 한국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20년대 들어 국가안보와 연계되는 전략경쟁으로 확대되었다. 미중 두 나라를 주요 교역국으로 두고,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관계의 동향에 따라 사활적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 미중의 분단과 대립은 거대한 도전이다. 한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요구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이중 압력 사이에서 반도차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제전쟁이 한국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룬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로 세계 경제 질서가 처한 혼란과 대응 과제,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연관 짓는 주요국 전략의 결과로 한국이 받는 영향과 그간의 대응을 규명한다. 각 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자동차, 금융, 군사인공지능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사례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한다.
저자

손열,이승주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EastAsiaInstitute)EAI원장,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이다.시카고대학교정치학박사이며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과언더우드국제학부장,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국제학연구소장등을역임하였고,도쿄대학특임초빙교수,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방문학자를거쳤다.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2019)과현대일본학회장(2012)을지냈다.Fullbright,MacArthur,JapanFoundation,와세다대고등연구원시니어펠로우를지내고,외교부,국립외교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자문위원,동북아시대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했다.전공분야는일본외교,국제정치경제,동아시아국제정치,공공외교등이다.최근저서로는JapanandAsia’sContestedOrder(2019,withT.J.Pempel),UnderstandingPublicDiplomacyinEastAsia(2016,withJanMelissen),“SouthKoreaunderUS-ChinaRivalry:theDynamicsoftheEconomic-SecurityNexusintheTradePolicymaking,”(ThePacificReview2019[32]:6),『위기이후한국의선택:세계금융위기,질서변환,한국의경제외교』(2020),『BTS의글로벌매력이야기』(2020,공편)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_7

서장경제적상호의존과국가안보의균형_11
손열|연세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제1부산업부문별대응

제1장반도체산업재편과한국의대응전략_35
배영자|건국대학교

제2장전기차배터리공급망재편과핵심광물확보방안_65
김연규|한양대학교

제3장중국전기자동차(EV)산업의부상과한국의경제안보에주는함의_96
이왕휘|아주대학교

제4장미중전략경쟁속금융상호의존강화:패러독스혹은무기화의서막?_127
이용욱|고려대학교

제5장미중전략경쟁속군사인공지능의정치경제_157
전재성|서울대학교


제2부주요국별대응

제6장미-중기술패권경쟁에따른미국과유럽연합의경제안보정책_191
이효영|국립외교원

제7장중국의경제안보:개념과전략_213
김용신|인하대학교

제8장지정학/지경학의이중도전과한국의경제안보전략연속성과변화_233
이승주|중앙대학교

출판사 서평

EAI국제정치경제전문가가제시하는경제안보의부상속한국의활로

이책의집필에참여한동아시아연구원(EAI)국제정치경제전문가들은주요산업과기술을둘러싼미중의경제안보전략변화를중심으로,미중양국및유럽연합의경제안보개념과전략을비교분석하여한국이나아갈길을고찰한다.

서장에서손열EAI원장(연세대교수)은경제적상호의존과국가안보관계에대한이론적검토를토대로,미중간경제적상호의존심화가중국의경제성장과맞물리며결국트럼프행정부의적대적무역정책으로전환되는과정을되짚는다.이처럼중국을배제하거나대중국의존도를낮추려는디커플링전략에대한반발로디리스킹(de-risking)개념이등장했다고소개하면서,미중양국이어떻게리스크를감지하고있으며디리스킹전략에따라한국이어떠한영향을받고있는지질문을던진다.

제1장에서배영자건국대교수는반도체공급망안정성을미중경제안보의핵심요소로꼽으며,반도체산업정책을통해기술혁신역량을갖추고국제협력을유도하려는노력이미중경제전쟁의승패를가를것이라고전망한다.또한첨단반도체의주요생산국인한국은미중반도체경쟁의영향권에놓여있으며,독자적기술역량을확보하고이를외교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리더십과실행력을갖춰야한다고제언한다.

제2장에서김연규한양대국제학대학원원장은미국의인플레이션감축법,유럽의핵심원자재법등전기차배터리및핵심광물공급망단계의개발도상국의존도를낮추기위한주요국의전략을소개한다.나아가한국도핵심광물공급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공급선다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그방안으로캐나다및호주등과의광물협력과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국가와의다자협력체계를제시한다.

제3장에서이왕휘아주대교수는중국의전기차산업이부상하는가운데서방의대중국견제입법과중국의금속수출통제및해외직접투자촉진움직임이충돌하면서갈등이심화되고있으며,이는자동차산업을주력으로하는한국에게는중요한경제안보문제라고지적한다.저자는한국의경제및시장규모와지정학양상을고려하면전략적자율성을갖고독자적경제안보를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취약성보완을위한소재,부품,장비의다변화를추진하면서특정국가를배제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고제언한다.


제4장에서이용욱고려대교수는미중양국이전략경쟁을벌이면서도금융분야의상호의존이심화되는현상을,각국의정치지도자가국내정치적이득을위해타국을안보위협대상으로규정하는“적대적공범자론”의관점에서설명한다.나아가경제적상호의존이국제정치의흐름에따라상대방을압박하는무기가될수있다고전망하면서,한국은금융분야의중추국외교를통해주요국과집합적정책메커니즘을마련하고미중양자에대한공세적전략과방어적전략을겸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5장에서전재성EAI국가안보연구센터소장(서울대교수)은인공지능(AI)기술혁신에의한완전자율무기시스템을선점하는쪽이전략경쟁의우위를차지할것이고,아직AI운용에관한국제규범이정립되지않은현상황에서각국은경쟁적으로군사AI활용에나설것이라고전망한다.이어서중국의추격을견제하기위한미국주도다자체제하에서동맹국및파트너와의통제조율문제가관건이라고지적하며,한국은이러한조율과정에서국익이손상되지않도록대미및대중관계를관리하는한편AI발전이동기술의파멸적군사화로이어지지않도록규범을제시하는데도노력해야한다고제언한다.

제6장에서이효영국립외교원교수는디리스킹기조를내세워대중국무역적자를해소하고자하는미국과유럽의전략을소개하면서,역내기업의이익을위해수출입규제를완화하고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을예시로든다.저자는이러한조치가지정학적경쟁을비롯한공급망,보건,기술등다발적도전에대응하여자국경제의복원력을강화하는데초점을둔다고평가하며,경쟁국에공격적수출통제를취하는미국과대내외적위험요인의경중을파악하여비교적신중한리스크기반접근방식을채택하는유럽의정책차이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한다.

제7장에서김용신인하대교수는경제안보를총체적국가안보관의하위개념이자당의핵심지휘대상으로상정하고,미중전략경쟁속중국의서구의존과신흥개발도상국의도전,국제무역의일방주의를주요위협요인으로여기는시진핑정권의대외인식과전략을분석한다.특히중국의경제안보목표는시진핑정권과당의지속및국가번영을위한물질적기반을확보하는데있다고전제하면서,한국은중국의중앙집권적경제안보정책이초래할수있는첨단기술및핵심광물분야의양국간전면적경쟁관계및중국중심공급망에대한복합의존상황에유의하며선제적대응을전개해야한다고제언한다.

제8장에서이승주EAI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소장(중앙대교수)은미중전략경쟁이라는지정학적리스크와자국우선주의및보호주의,경제적강압이라는지경학적도전의이중고속에서한국이시도하고있는지정학및지경학대응의결합전략을분석한다.나아가한국경제안보의방향으로경제와안보의효과적연계를통한전략적우위확보,기술주권확보와국제협력추진사이의상충관계를완화하고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접근법,국익과민간이익의균형을위한협력과조정을제시하고,그기반에는지렛대역할을할수있는첨단기술이있어야한다고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