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 미국의 미래

손열

현EAI원장이자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시카고대학교UniversityofChicago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중앙대학교를거쳐현재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EastAsiaInstitute원장이다.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과언더우드국제학부장,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국제학연구소장등을역임하였고,도쿄대학東京특임초빙교수,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TheUniversityofNorthCarolinaatChapelHill,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방문학자를거쳤다.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2019)과현대일본학회장(2012)을지냈다.Fullbright,MacArthur,JapanFoundation,와세다대고등연구원시니어펠로우를지내고,외교부,국립외교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자문위원,동북아시대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했다.전공분야는일본외교,국제정치경제,동아시아국제정치,공공외교이다.최근저서로는『2022대통령의성공조건』(2021,공편),『2022신정부외교정책제언』(2021,공편),『BTS의글로벌매력이야기』(2021,공편),『위기이후한국의선택』(2021,공편),JapanandAsia'sContestedOrder(2019,withT.J.Pempel),UnderstandingPublicDiplomacyinEastAsia(2016,withJanMelissen),“SouthKoreaunderUS-ChinaRivalry:theDynamicsoftheEconomic-SecurityNexusintheTradePolicymaking(ThePacificReview23,6,2019)”,『한국의중견국외교』(2017,공편)등이있다.

책을펴내며_6

서장_10
손열|동아시아연구원·연세대학교
하상응|서강대학교

1장2024년미국대통령선거와양극화정치_28
서정건|경희대학교

2장2024년대통령선거를통해본미국민주당의미래_48
하상응|서강대학교

3장신우파의부상과미래미국_68
차태서|성균관대학교

4장산업정책논쟁으로본2024미국대선_96
정영우|인천대학교

5장미국통상정책의현재와미래:보호주의의재림과강화_128
양준석|성균관대학교

6장트럼프2기행정부의외교정책전망:외교정책결정집단을중심으로_144
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

결론트럼프의미국과한국_168
전재성|동아시아연구원·서울대학교

집필진약력_192

이책은트럼프의귀환과미국의미래를이야기한다.먼저2024년대선결과를분석한후,왜트럼프가복귀할수있었는지,민주당의실패와공화당의성공을분석한다.이를바탕으로향후미국의국내정치와외교정책의향방을예측하고,한국의대응전략을제시한다.
제1장에서서정건교수는이번미국대선결과를분석하며,구체적으로미국의인구변화를통해지지도변화를추적한다.라티노(Hispanic)인구의비중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트럼프후보가해리스(KamalaHarris)후보를앞서,소수인종이나청년,여성등에의존하는정체성(identity)선거방식을활용해왔던민주당에충격을주었음을지적한다.이번대선에서트럼프후보가과반을넘는라티노남성의지지및흑인남성유권자들의지지상승을거둔것에대해섣부른판정은곤란하지만,트럼프당선을통해만들어진이른바“트럼프연합(TrumpCoalition)”즉,젠더(gender)와인종(race)간의새로운결합양상은향후미국정치에중요한변화로작용할것으로필자는전망한다.
제2장에서하상응교수는2024년대선이후미국민주당이처한현실과미래의모습을그려본다.2024년미국대통령선거에서트럼프가백악관귀환에성공한주요원인으로인플레이션,불법이민문제,그리고민주당후보카말라해리스의취약했던선거운동전략을지목한다.바이든(JoeBiden)행정부가시행한여러정책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과불법이민자급증은유권자들에게큰불만을샀고,트럼프는이를선거운동의주요의제로삼아유리한위치를차지했다.해리스는임신중절문제와민주주의의위기담론을선거의핵심의제로삼았지만,효과적인메시지가되지못했다.트럼프의승리는고졸백인유권자들,특히경제적문제보다문화적이슈에민감한계층의지지에힘입은결과로도볼수있다.이에민주당과공화당은각각‘대졸/고소득자정당’과‘고졸/저소득자정당’으로구분되는상황을맞이했다.하지만이번선거에서나타난유권자지형변화는아직까진일시적인변화로봐야한다,유권자와정당의재정렬(realignment)을논의하기에는아직이르다.민주당이앞으로과거처럼노동자와소수자의이익을보호하는정당으로거듭날것인지,고학력층에호소하는클린턴-오바마식신자유주의정책을다시품는정당이될것인지,이두지향점을모두아우르는정당이될것인지가관전거리다.
제3장에서차태서교수는공화당의미래를전망한다.미국내탈자유주의우파의부상을조명하며,공화당의이념적전환이미국정체성과국내정치에미치는함의를분석한다.트럼프주도의MAGA운동이후공화당내에서는탈자유주의적이념이강화되어왔으며,특히JD밴스(JamesDavidVance)와패트릭드닌(PatrickJ.Deneen)같은이데올로그들이반자유주의적민족주의와사회보수주의에기반한“체제전환”을주창하는핵심인물로부상하였다.이들은경제적탈자유화와전통적가족가치강화,반이민정책등을통해미국의정체성을가부장적인백인기독교국가로재구성하려한다.이러한변화는미국내이념지형의변동차원을넘어미국정치전반의향방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된다.이에저자는먼저(포스트-)트럼프시대,공화당의탈자유주의화를주도해온신우파의이념체계를JD밴스와패트릭드닌의사상을중심으로분석한다.이어서반엘리트주의,백인기독민족주의,보수적사회민주주의,신가부장제와같은키워드들을중심으로이들이만들어가려는미래미국의모습을구체적으로살펴본다.
제4장에서정영우교수는미국의정치경제체제의변화를산업정책을둘러싼논쟁을통해분석한다.저자는1980년대레이건정부가주도하여작은정부,감세,탈규제,자유화등이른바신자유주의혁명이진행되는시대임에도불구하고미국제조업부문의국제경쟁력저하에대한논쟁을검토한다.미국경제구조에대한시각과구조적문제점에대한대응,기존대응방식의한계,산업정책의필요성등에대한다양한논의는향후민주당의정책패키지속에다양한형태로연결되었다.필자는이러한정책배경속에서트럼프-바이든-다시트럼프행정부의흐름속에서어떠한유형의산업정책이미국정치에등장할것인지를분석한다.트럼프의대중국무역전쟁과보호무역주의가어떻게바이든정부의반도체와과학법,그리고IRA로이어졌는지를설명한다.또한2024년대선이후미국산업정책의향방은어떠할지를루비오(MarcoRubio)상원의원의리포트를중심으로평가한다.
제5장에서양준석교수는2024년미국대선이후미국의통상정책을전망한다.역사적맥락에서보호주의통상정책이회귀하게된원인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트럼프2기행정부의통상정책에대한단기전망과미국보호주의에대한장기전망을내린다.저자는트럼프1기행정부때부터재림한보호주의통상정책은자유무역이경제적손실과불안을야기한다는대중인식과미중경쟁국면에서중국의부상을억제하기위하여보호주의가필요하다는인식에기인한다고분석한다.이러한관점에따라,단기적으로트럼프2기행정부는2026년중간선거를전후로관세인상과기존무역협정재협상등강력한보호무역조치를실행할것으로전망하며,다만선거시기에맞춰보호주의로인한미국의국내경제적피해를최소화,이익집단의지지확보등의이유로정책강도를조절할것으로전망한다.장기적으로는두가지구조적요인으로인해보호무역기조가지속될것으로분석하고있다.첫째는세계화와자유무역에대한미국유권자들의부정적인식이쉽게바뀌지않을것이라는점이며,둘째는미중전략경쟁의심화로통상정책이경제적도구를넘어전략적도구로활용되는추세라는점이다.이에따라한국과같은대외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들은수출시장다변화,공급망재편,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andProgressiveAgreementforTrans-PacificPartnership:CPTPP)등경제협력체가입을통한대응전략마련이시급함을지적한다.
제6장에서권보람박사는트럼프2기행정부의외교정책을다루는데,미국외교정책결정과정을개인,국가,조직차원에서살펴보는경우,이질적인동기를갖는행위자들이공존하기때문에신정부의대전략아래외교정책의전반적방향성은수립되어도추진내용과강도는개별혹은연합하는행위자들의연합(coalition)과능동성(agency)으로인해조정될수있음을강조한다.트럼프대통령이2024년대선에서총득표수와선거인단의과반이상을얻어국민으로부터강한권한을부여받았다고자평하고있기때문에,외교정책으로미국우선주의를더욱노골적으로발산할전망이다.의회를우회해서본인주도로외교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고,입법보다행정명령에대한높은의존도를보일수있다.“위대한미국(MAGA)”충성파들이막강한외교정책결정권한을갖고있는대통령을성공적으로호위한다면미국예외주의기조가약화되고미국국력과영향력에결정적변화를가져올수있다.다만필자는각료들의실전대응능력과의회와관료제의절차,국가안보전문가집단의영향력을고려한다면외교정책결정집단내다양한행위자들의상호작용을통해서최종미국외교정책산물이도출된다는접근법을가져야함을지적하고있다.
결론에서전재성교수는2024년대선에서트럼프의승리를미국정치의새로운선거연합형성이란장기적,구조적변화의산물로평가하는한편,거시경제변수의중요성을강조한다.이어서공화당과민주당의미래를전망하면서,공화당의경우탈자유주의신우파의부상에따른미국정치의급진적변화를추구할가능성이큰반면,민주당의경우는새로운정체성과정책방향,선거연합을모색하는험난한시기가도래할것이라전망한다.필자는향후트럼프정부의대외경제정책과외교안보정책의특징을분석한후,구체적으로대중정책,대북정책,그리고한미관계를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