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도약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

경찰 헌법도약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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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의 특징
1. 본 자료는 2024년 1차 경찰시험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특강자료입니다.
2.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정리하였습니다.
3. 결론이 중요한 판례는 결론 위주로 소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례들은 내용을 꼼꼼히 실어 어려운 내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판례 중 이미 기출된 지문은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경정승진에서 출제된 최신판례 기반의 지문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쟁점이 비슷한 단순한 합헌판례는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저자

이국령지음

윌비스신광은경찰팀헌법전임,윌비스한림법학원경찰간부동행팀헌법전임,윌비스한림법학원법원직헌법전임교수이다.

목차

헌법총론
01
CHAPTER

▶법치주의 2
▶권력분립원칙 3
▶국적 4
▶책임과형벌간의비례원칙 4
▶경제질서 8



기본권
02
CHAPTER


01
기본권총론 9

02
정당제도와정당의자유 10
▶지방자치제도 11

03
포괄적기본권 12
▶헌법제10조:인간의존엄과가치ㆍ행복추구권 12
▶평등권 14

04
자유권적기본권 22
▶신체의자유 22
▶사생활의비밀과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
▶통신의자유 27
▶양심의자유 28
▶종교의자유 28

(이하생략)



05
정치적기본권 48
▶선거권과선거제도 48
▶공무담임권과직업공무원제도 49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