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호국유공자,민주유공자와그후손의복지와행복은
국가와국민(시민)이책임져야할몫이다!그것이역사의정의다!
보훈(報勳)의뜻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하는행위이다.다시말해국가와민족을위해희생한사람을국가가나서서명예롭게하고그뜻과그후손의삶이영예롭게유지되도록하는것이다.그렇게함으로써,현재의국민들도나라사랑을위한헌신을할수있도록독려하는의미도함께갖춘다.
보훈은크게‘독립’‘호국’‘민주’라는세영역으로구성된다.최근에는여기에‘사회공헌’영역이새롭게추가되어점점범위를확장하고있다.보훈과관련된원인행위와보훈의주체가주로국가와관련된것으로이해되다보니,일반국민의관점에서보훈은‘내일이아닌것’으로치부되거나,일부‘보훈가족’의일로서여겨지기십상이다.그러나최근한네티즌이‘독립운동가및그후손’과‘친일파및그후손’의‘근면함’을소재로하여인터넷에올린글을두고‘국가유공자및그후손’은물론이고대다수국민들이분개하는사례에서볼수있듯이,보훈과관련된사안은우리사회심층에깊이자리매김하고있는‘우리’의일이자,바로‘내일’이기도하다.
‘독립운동가’즉보훈대상자에대한최근의폄훼사례에서보듯이,보훈은국가와민족의자주적정체성을확인하고,역사적공정성의생사를가늠하는실질적인잣대를바로세우고,시민사회의자긍심과정의를수호하는살아있는현장이라고할수있다.그러므로그기준과잣대가흔들린다거나그과정을해치려는시도는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만이아니라이사회의안녕과질서,그리고평화와행복을해치는반사회적,반인륜적,반사적행위이다.
다른한편으로,독립및호국과관련된당사자-보훈대상자는점점고령화되고숫자가줄어들면서그후손들위주로재편되는반면,민주및사회공헌과관련보훈대상자가상대적으로비중이점점늘어나면서보훈의범위와성격을둘러싼사회적갈등의소지[특히‘민주’의범주와관련한]가되기도하는등,우리사회의발전과안녕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국가와민족(국민,시민)을위하여희생한분들을예우하고보살피며,그로인하여곤란한삶의조건에놓인후손들의명예로운삶을보장하는것은국가는물론,그덕분으로오늘의삶을영위하는,오늘을살아가는모든국민(시민)의의무이자,기꺼이헌신해야할효도행이라할수있다.특히‘사회복지’의측면에서도,공익적인일로인하여경제적,사회적약자로전락한이들을보살피는일은국가의‘복지정책’의주요한목표로서자리매김된다.나아가보훈의복지측면은다른어떤복지사업보다‘우선순위’에놓여야하는바,그것이우리사회구성원(국민,시민)의공익적정의감,민족적자긍심,사회적연대감을향상시키고,결과적으로우리민족공동체전체의행복을증진시키는길이기때문이다.
보훈의현장은과거역사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오늘-여기에서끊임없이만들어지고있는것이기도하다.나아가,보훈에대한우리사회의이해도와공감대를확장하는것은앞으로우리가통일로나아가는데서도핵심적인과제로주어지고있다.특히‘독립’‘호국’에관한한남과북의인식차가여전하고,어쩌면메워질수없는간극이존재하는현실에서,바로그인식차를좁히고,그간극을메워나가는일이,오늘의보훈의과제중하나이기도하다.이책『복지로읽는보훈』을필두로,보훈교육연구원의보훈문화총서는이러한과업들을국민들/시민들과함께공감대를넓혀가며,조금씩앞으로나아가게될것이다.
독자서평
따뜻하고든든한‘평화-보훈’의길
-보훈교육연구원의‘보훈문화총서’(전7권)간행에부쳐-
오항녕(전주대교수)
보훈?그게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이찬수)이라는곳이있다.국가보훈처산하이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소속된공공기관이다.여기서작지않은분량의책들이나왔다.이른바‘보훈문화총서’인데,7권이나된다.이건1차출간이고,올해2차로7권을또낸다고한다.국가보훈처도낯선데,그소속기관인보훈교육연구원은더낯설리라.
보훈?그게뭐지?일상적으로만나기어렵고어색하지만,대략전쟁에서죽은사람에게훈장주고그러는거아닌가,라고생각하는분많을것이다.나아가‘보훈문화’라고하면?보훈에도문화라는걸붙이나,하는분들역시꽤있을것이다.이해가간다.나역시마찬가지였다.국립묘지가연상되거나군인들에대한보상을하는곳정도로생각하던국가보훈처가관심의언저리에들어온지는얼마되지않는다.
보훈에대한기억
2017년,5.18하루전날,피우진중령이장관급으로격상된보훈처처장으로임명되었다.대위시절,여군부사관을술자리로불러낸상관의명령을받고전투복을입혀보냈다는일화로알려진분이었다.그일로피우진중령은내게대장같은중령으로다가왔다.이명박정부시절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조차부르지못하게했던일을기억하기에피우진중령의보훈처장임명은시대변화의상징으로받아들여졌다.
이후국가보훈처는시대에걸맞은변화를위해대대적인노력을기울였다.2018년,안팎의힘을모으기위해조직된것이‘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였고,거기참여하여부족한역량이나마보탤수있었다.보훈처의혁신과제를정리하고그걸보훈처담당자들과협의하여개선방향을찾아나가는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한나라에서보훈이사회적가치와비전을담는중요한일이라는것을알게되었고,직원들은보훈처혁신이그들의자긍심으로이어질수있음을깨달았다.마치국방부출장소같은부처환경에서도꾸준히개혁을위해노력했던분들이적지않았다.그렇게곪거나취약한부분은새살이돋아나고있었다.(이활동의결과는1)보훈처위법및부당행위재발방지,2)독립운동보상과예우,3)공정성과형평성강화,4)보훈처위상과역량이라는네부문에서권고안으로정리되었다.)
시민곁으로돌아온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이번총서는위권고안의이론적기초의성격을띤다.조금더자세히알아보자.보훈(報勳)은‘공훈에보답한다’는뜻이다.「국가보훈기본법」의표현을가져오면,“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하는행위이다(제1조).보훈은네가지범주로이루어진다.‘독립’,‘호국’,‘민주’라는세범주에‘사회공헌’까지보태넷이다.이번에발간된1차‘보훈문화총서’의제목과목차를보면현재보훈을고민하는지점을알수있다.
먼저7권의제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①『복지로읽는보훈』,②『보건으로읽는보훈』,③『보훈의여러가지얼굴』,④『남에서북을다시보다:탈북박사들이보는북한의보훈』,⑤『통일로가는보훈』,⑥『보훈3.0:시민과함께보훈읽기』,⑦『가족과함께하는보훈』.
일반인을위한보훈관련단행본이없다시피한상황에서어느하나의미없는책은없다.그중에서도제4권은돋보인다.목차는다음과같다:
○북한보훈정책의모든것(이철)
○북한의보훈:정치적보상(현인애)
○북한보훈제도: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강채연)
○북한의보훈과제재,법제는현실적합한가(채경희)
○북한보훈과영웅상징화(엄현숙)
위필자들은전부한반도의통일을위해연구와강의로헌신하고있는탈북자들이다.탈북연구자들이‘북한보훈론’을소개했다니,남과북의대결구도로탄생한보훈제도가다시남북간통합에기여할수있다는,아니기여해야한다는역설적인사실을잘보여준다.
이어서통일연구원과공동기획하여출판한제5권『통일로가는보훈』도의미있고무게감있게다가온다.그뿐아니라이번총서는복지(제1권)와보건(제2권)을포함해법,정치,사회,교육등여러분야에서한국보훈의전반적현실을분석하고대안도모색하고있다.각계의전문가30명이상이참여한전례없는출판물이다.해본분은알겠지만,이정도의책을만드는것자체가쉽지않은일이다.
고민의흔적들
격동,격변,다사다난이라는말조차불경스러운지난100년이땅의역사를돌아볼때보훈의개념과정의,새로운비전을찾는데어찌고민이없었을까?인간의가치와정치이념이부딪히고,낡은철학과새로운전망도긴장을형성하였다.
이땅의역사는보훈의주요가치들인독립,호국,민주혹은사회공헌의실제내용이서로충돌하기도하였다.예를들어,북한과의전쟁경험에서출발한‘호국’의가치와다원성을중시하는대북포용적‘민주’의가치가부딪힐수있다.이뿐이랴,해방공간에서의독립과호국,70년대의호국과민주,나아가현재의민주와사회공헌에이르기까지흐릿하거나대립하는여건에대한성찰이필요한주제는곳곳에놓여있었다.
하나더덧붙이면,공훈에보답하는주체가‘국민’이라기보다는‘국가’라는인식이강하다는것도문제다.이는「국가보훈기본법」의탓이크다.거기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훈정책을시행하고국민은그에협력해야한다’는취지로보훈이정의되어있다.이상한방식의국민소외가일어나고있는것이다.나나독자들께서보훈이멀게느껴진건우연이아니었다.보훈과국민의눈높이를맞추는것은당연한의무일수밖에없다.
평화로운사회를위한보훈
이런고민과시도가어찌한번에답을찾겠는가.답을찾았다면오히려이상할것이다.다만,이번1차‘보훈문화총서’를관통하는희망이랄까,나침반은있는듯하다.획일적범주에갇히지말고인간의아픔에공감할줄아는보편적인류애를다시불러내는것,그걸한마디로하면‘보훈의평화-모델’일것이다.제4권과5권에서적대적대북관계를넘어서려는시도를한것도그예이다.굳이그부분만이아니더라도,인간의평화는무엇보다몸의건강,관계의따뜻함,마음으로느끼는든든함,미래에대한안정감에서온다.보훈이그런다정다감한평화의모습을띠고있음을보여주려고한점만으로도이번총서의가치는넉넉하지않을까.
보훈의이미지가우리국민들에게멀게느껴지고,심지어정치군인들의전유물처럼생각하는분들도있다.그러다보니시민들을위한보훈소개단행본도거의없다.?두텁지않게들고다니며볼수있게만든것도장점이다.이를계기로서로보듬고따뜻하게위로하는평화의보훈이시민들의일상에서느껴졌으면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