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보훈제도의실상을이해하고,남북한보훈의접점을모색한다
탈북민박사들이그들의경력으로남북화합에이바지하는길을찾는다
우리나라의보훈제도가크게‘독립’‘호국’‘민주’라는세영역으로구성되는데서도알수있듯이보훈의핵심은통일된민족국가의건설과민족공동체의공동번영에그궁극적인가치를두고있다.그러나우리는6.25라는동족상쟁의대참화를겪고도남과북이여전히적대적인태도를완전히불식시키지못한채대치하고있다.
보훈이라는과제와보훈대상자의대다수는남북한간의전쟁과대치상황에서발생한사례인만큼,남과북은특히‘보훈’에관한한경쟁관계이거나적대관계에놓여있다는것이그동안의선입견이자건널수없는강처럼여겨지기도했다.그런만큼남과북이각각상대방의보훈정신과보훈정책에대해서는무관심하거나무시하기,또는적대적인시각으로바라보기에익숙해져있는것또한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우선은북한보훈정책의실상을개괄하고,그특징을전면적으로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이를위해이책에서는북한보훈제도의성립과역사적인변천과정,그것의함의와북한사회내에서그것이실질적으로작동하는메커니즘과실제사례들을낱낱이살펴보고있다.이러한과정을통해남과북이지속적으로성장시켜온남북화해와평화-통일의환경을성숙시켜가기위해서남과북이공히각자의‘보훈’의가치와기준을재정립할수있는여지를모색하는것도이책의과제이자미덕이다.
보훈은그사회의가장근간을이루는‘공동체적가치’에뿌리를두고있는만큼,남과북이화해와통일을모색하는과정에서서로의보훈제도를이해하는것은가장긴요한일이라할수있다.그것은남과북의보훈제도의공통점을찾은일보다더의미있고,흥미로운일이기도하다.이책을시작으로북한보훈제도의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에대한연구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시대한다.
■독자서평
따뜻하고든든한‘평화-보훈’의길
-보훈교육연구원의‘보훈문화총서’(전7권)간행에부쳐-
오항녕(전주대교수)
보훈?그게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이찬수)이라는곳이있다.국가보훈처산하이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소속된공공기관이다.여기서작지않은분량의책들이나왔다.이른바‘보훈문화총서’인데,7권이나된다.이건1차출간이고,올해2차로7권을또낸다고한다.국가보훈처도낯선데,그소속기관인보훈교육연구원은더낯설리라.
보훈?그게뭐지?일상적으로만나기어렵고어색하지만,대략전쟁에서죽은사람에게훈장주고그러는거아닌가,라고생각하는분많을것이다.나아가‘보훈문화’라고하면?보훈에도문화라는걸붙이나,하는분들역시꽤있을것이다.이해가간다.나역시마찬가지였다.국립묘지가연상되거나군인들에대한보상을하는곳정도로생각하던국가보훈처가관심의언저리에들어온지는얼마되지않는다.
보훈에대한기억
2017년,5.18하루전날,피우진중령이장관급으로격상된보훈처처장으로임명되었다.대위시절,여군부사관을술자리로불러낸상관의명령을받고전투복을입혀보냈다는일화로알려진분이었다.그일로피우진중령은내게대장같은중령으로다가왔다.이명박정부시절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조차부르지못하게했던일을기억하기에피우진중령의보훈처장임명은시대변화의상징으로받아들여졌다.
이후국가보훈처는시대에걸맞은변화를위해대대적인노력을기울였다.2018년,안팎의힘을모으기위해조직된것이‘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였고,거기참여하여부족한역량이나마보탤수있었다.보훈처의혁신과제를정리하고그걸보훈처담당자들과협의하여개선방향을찾아나가는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한나라에서보훈이사회적가치와비전을담는중요한일이라는것을알게되었고,직원들은보훈처혁신이그들의자긍심으로이어질수있음을깨달았다.마치국방부출장소같은부처환경에서도꾸준히개혁을위해노력했던분들이적지않았다.그렇게곪거나취약한부분은새살이돋아나고있었다.(이활동의결과는1)보훈처위법및부당행위재발방지,2)독립운동보상과예우,3)공정성과형평성강화,4)보훈처위상과역량이라는네부문에서권고안으로정리되었다.)
시민곁으로돌아온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이번총서는위권고안의이론적기초의성격을띤다.조금더자세히알아보자.보훈(報勳)은‘공훈에보답한다’는뜻이다.「국가보훈기본법」의표현을가져오면,“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하는행위이다(제1조).보훈은네가지범주로이루어진다.‘독립’,‘호국’,‘민주’라는세범주에‘사회공헌’까지보태넷이다.이번에발간된1차‘보훈문화총서’의제목과목차를보면현재보훈을고민하는지점을알수있다.
먼저7권의제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①『복지로읽는보훈』,②『보건으로읽는보훈』,③『보훈의여러가지얼굴』,④『남에서북을다시보다:탈북박사들이보는북한의보훈』,⑤『통일로가는보훈』,⑥『보훈3.0:시민과함께보훈읽기』,⑦『가족과함께하는보훈』.
일반인을위한보훈관련단행본이없다시피한상황에서어느하나의미없는책은없다.그중에서도제4권은돋보인다.목차는다음과같다:
○북한보훈정책의모든것(이철)
○북한의보훈:정치적보상(현인애)
○북한보훈제도: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강채연)
○북한의보훈과제재,법제는현실적합한가(채경희)
○북한보훈과영웅상징화(엄현숙)
위필자들은전부한반도의통일을위해연구와강의로헌신하고있는탈북자들이다.탈북연구자들이‘북한보훈론’을소개했다니,남과북의대결구도로탄생한보훈제도가다시남북간통합에기여할수있다는,아니기여해야한다는역설적인사실을잘보여준다.
이어서통일연구원과공동기획하여출판한제5권『통일로가는보훈』도의미있고무게감있게다가온다.그뿐아니라이번총서는복지(제1권)와보건(제2권)을포함해법,정치,사회,교육등여러분야에서한국보훈의전반적현실을분석하고대안도모색하고있다.각계의전문가30명이상이참여한전례없는출판물이다.해본분은알겠지만,이정도의책을만드는것자체가쉽지않은일이다.
고민의흔적들
격동,격변,다사다난이라는말조차불경스러운지난100년이땅의역사를돌아볼때보훈의개념과정의,새로운비전을찾는데어찌고민이없었을까?인간의가치와정치이념이부딪히고,낡은철학과새로운전망도긴장을형성하였다.
이땅의역사는보훈의주요가치들인독립,호국,민주혹은사회공헌의실제내용이서로충돌하기도하였다.예를들어,북한과의전쟁경험에서출발한‘호국’의가치와다원성을중시하는대북포용적‘민주’의가치가부딪힐수있다.이뿐이랴,해방공간에서의독립과호국,70년대의호국과민주,나아가현재의민주와사회공헌에이르기까지흐릿하거나대립하는여건에대한성찰이필요한주제는곳곳에놓여있었다.
하나더덧붙이면,공훈에보답하는주체가‘국민’이라기보다는‘국가’라는인식이강하다는것도문제다.이는「국가보훈기본법」의탓이크다.거기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훈정책을시행하고국민은그에협력해야한다’는취지로보훈이정의되어있다.이상한방식의국민소외가일어나고있는것이다.나나독자들께서보훈이멀게느껴진건우연이아니었다.보훈과국민의눈높이를맞추는것은당연한의무일수밖에없다.
평화로운사회를위한보훈
이런고민과시도가어찌한번에답을찾겠는가.답을찾았다면오히려이상할것이다.다만,이번1차‘보훈문화총서’를관통하는희망이랄까,나침반은있는듯하다.획일적범주에갇히지말고인간의아픔에공감할줄아는보편적인류애를다시불러내는것,그걸한마디로하면‘보훈의평화-모델’일것이다.제4권과5권에서적대적대북관계를넘어서려는시도를한것도그예이다.굳이그부분만이아니더라도,인간의평화는무엇보다몸의건강,관계의따뜻함,마음으로느끼는든든함,미래에대한안정감에서온다.보훈이그런다정다감한평화의모습을띠고있음을보여주려고한점만으로도이번총서의가치는넉넉하지않을까.
보훈의이미지가우리국민들에게멀게느껴지고,심지어정치군인들의전유물처럼생각하는분들도있다.그러다보니시민들을위한보훈소개단행본도거의없다.?두텁지않게들고다니며볼수있게만든것도장점이다.이를계기로서로보듬고따뜻하게위로하는평화의보훈이시민들의일상에서느껴졌으면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