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훈제도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 | 양장본 Hardcover)

김영완

중국산동대학법학원교수
일본츄오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일본츄오대학,중국인민대학,마카오대학강사및대만카오슝대학겸임교수를역임하였다.중국법및종교사상에관한글을쓰고있다.

제1장중국보훈제도개설
1.중국의병역제도
2.중국군대의계급체계
3.중국‘퇴역군인안치제도’의기본골격
4.‘안치’의유형
5.계급에따른안치의내용
6.직업훈련교육제도
7.퇴역군인대우보장제도
8.퇴역군인보험제도

제2장중국보훈제도의이론
1.보훈제도이론의중요성
2.퇴역군인에대한보상의이론적분석
3.중국퇴역군인안치제도의법적성격
4.중국퇴역군인안치제도의사회보장제도성
5.공공수탁책임론

제3장중국의보훈제도회고
1.중국보훈제도관련기구의발전과정
2.개혁개방이후퇴역군인안치업무담당기관사이의협력네트워크

제4장중국국무원퇴역군인사무부
1.설립배경
2.퇴역군인사무부의설립
3.퇴역군인사무부설치의평가
4.퇴역군인사무부관리보장체제의개선방향

제5장중국보훈제도의문제점과해결방안
1.정치성이농후한퇴역군인관리체제
2.의무병역제의문제
3.군관전업안치제도의문제및군관의직업화
4.보훈의공평성의문제
5.퇴역군인취업안치제도의개선
6.퇴역군인을초중고교교사로임명하는문제
7.퇴역군인대우보장제도의현황과개혁방안
8.더나은지도협력체계의형성
9.퇴역군인관리체제의개혁

제6장중국퇴역군인보장법
1.중국퇴역군인보장법의주요내용
2.평가

나오는말

중국에서는보훈제도를‘퇴역군인안치제도’라고부르고있고,이제도는일반적으로군인이제대하여사회에복귀하였을때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직업훈련을해주고생활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직장과같은수입원을안배해주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하고있다.중국에서제대군인은원칙적으로호적지에돌아가서생산활동을하면서보훈의혜택을받도록되어있다.본서는우리나라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중국의보훈제도의내용을여섯개의장을통하여자세히설명하고있다.
중국의보훈제도를이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국군대의계급체계를알아야한다.왜냐하면보훈제도는군인이제대할때의계급에따라보훈혜택의정도가결정되기때문이다.그리하여제1장에서는중국군대의계급체계를소개하고그에따른보훈혜택의유형을설명함과동시에참전한경력이있는제대군인과상이군인에대한보훈과형편이어려운제대군인의가족을돌봐주는무휼우대제도및직업훈련제도와보험제도에관하여도소개하고있다.이와같이,이장에서는중국보훈제도의전반에걸쳐가장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제2장은중국보훈제도의이론중에서가장대표적인학설인특별희생설+격려설과공평부담설+격려설에기초하여계급에따른보훈의법적성격을논증하고있다.법적인분석이므로약간은어려울수도있겠지만,중국의보훈제도는이러한이론적인기초위에서운용되고있으므로반드시알아둘필요가있다.
제3장에서는중국보훈제도의역사를다음과같이네개의단계로분류하여자세히기술하고있다.즉①제1단계:중화인민공화국이성립된1949년에서문화대혁명이발발한1966년까지,②제2단계:1966년에서1976년까지의문화대혁명시기,③제3단계:개혁개방정책이채택된1978년부터‘퇴역군인사무부’가설립된2018년까지,그리고④제4단계:2018년이후.그런데개혁개방정책이실시되기시작한1978년이후에는10년을주기로하여국무원의기구개혁이단행되었고그에따라보훈정책관련기구의개혁도뒤따랐으므로,1978년부터현재까지의기간은다시10년씩나누어각보훈업무기구들의활동과협력네트워크의변화상을중심으로과학적인분석을하고있다.
현재보훈제도를주관하는중앙기구는2018년에중국국무원에설치된'퇴역군인사무부'이다.그리하여제4장에서는이기구가설립되기까지의과정과배경및담당업무를소개,평가함과동시에앞으로개선해야할점까지지적하고있다.
제5장에서는중국보훈제도의문제점과해결방안을분석,소개하고있다.이장에서다루고있는주요한문제점으로는정치성이농후한퇴역군인관리체제,의무병역제의문제,정치성이농후한퇴역군인관리체제,보훈의공평성의문제,퇴역군인취업안치제도의개선,퇴역군인을초중고교교사로임명하는문제,퇴역군인대우보장제도의현황과개혁방안,퇴역군인연금보험제도및더나은지도협력체계의형성등이있다.비판적인시각에서분석하고있으며그에대한해결방안까지제시하고있다.
제6장에서는중국보훈제도의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중국퇴역군인보장법〉의핵심적인내용을자세히소개하고있다.2021년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는이법률은제대군인의생활보장에관한중국정부의정책이고스란히담겨있기때문에매우중요한법률이다.그리하여이법률의주요내용을자세히다루었고,아울러정책적,법적인평가까지덧붙였다.
본서는중국의보훈제도에관한법률과국가정책을기준으로삼아기술함으로써내용상오류가없도록하였다.그리고중국보훈제도의전반을이해할수있는교과서의역할을하도록체계적인서술방식을채택하고있다.본서는또한중국퇴역군인안치제도에관한최신정보를최대한도로활용하고있다.최근,중국은퇴역군인안치정책에관한법률의개정과제정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는데,필자는이러한최신법령의내용까지참고하여소개하고있다.그리고중국보훈제도의내용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우리나라보훈제도의개선에참고가될수있도록가능한한비판적인시각에서해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