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미국에서천연두,디프테리아,소아마비,홍역등다양한전염병을예방,퇴치하기위한백신접종을둘러싸고벌어진,국가와개인의권리사이의정치적,윤리적,법적논쟁의역사를짚어본다.20세기미국에서는백신이개발되고그접종을의무화한정책이강한저항에부딪치고,때로법적소송으로까지이어지면서국가와사회의‘국민건강’과‘개인의자유’사이의긴장이지속되었다.이는2020년이후의코로나19팬데믹동안백신접종을둘러싼사회적,정치적논란이전세계적으로전개되었던것처럼,공공의건강과개인의자유사이에서필요한균형을찾는문제는현재진행형이다.이책은공중보건전문가,정책결정자들,그리고당사자인개개인이‘팬데믹의팬데믹’이예고되는미래사회를살아가는데유용한지침을제공하여,개인의권리와자율성을보장하는가운데더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구축하는길을모색하는데기여할것이다.
공공의이익과개인의자유를둘러싼강제와설득의역사
2020년,최초의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자발생이후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는새로운세기에접어들었다.감염병팬데믹이휩쓸고지나가면서사회적으로나개인적으로큰변화를겪었는데,특히백신접종을둘러싸고이를강제적,전면적으로시행하려는보건당국과여러가지이유로이를거부하거나또피치못하게접종하지못하는개인의자유및권리사이의입장이극렬하게맞부딪치는갈등사례가빈발하였다.코로나19확산초기의비관적전망을뒤엎고이례적인속도로mRNA백신이개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백신접종의안정성에대한의심이나백신미접종이사회적불이익과연결되는조치에대한다양한사회적,정치적논란이이어졌다.백신이이사태를조기에종결시키고피해를최소화하는최상의결과를가져오는데일등공신이라는점은대다수시민들이동의하는바이지만,그한편에서는백신접종의강제성에대한불만,백신접종의부작용이라고이야기되는각종피해사례가빈발하여아직까지도분쟁과소송이이어지는사회적인문제로남아있다.
백신접종의강제와이에대한개인의거부같은문제는코로나19팬데믹사태에처음발생한것이아니라,백신이대규모질병예방을위한과학적방법으로채택되는과정에서극렬하게야기되었던문제로서,특히19~20세기사이미국에서전개된사례는이점을극명하게보여준다.20세기이후미국에서천연두,디프테리아,소아마비,홍역등이차례로혹은주기적으로유행할때마다이를미연에방지하고확산을차단하기위해백신접종을의무화하고강제하려는국가및보건당국의노력과,그효능에대한불신,위험성에대한의심,그리고좀더근본적으로는‘강제와의무의확장’에대한거부감으로무장한일군의시민들은적극적인행동으로또는법적소송을통해이에저항하는세력혹은사람들의갈등이계속되었다.
『면역국가의탄생-20세기미국의백신접종논쟁사』는미국에서공공의이익과과학적근거를앞세운백신접종을위한노력과그에저항하는사람들의대응사이의논쟁을세세하게다룬다.이는과학적근거에대한불신같은의학적인문제부터미국수정헌법이보호하고보장하는개인의권리를둘러싼해석같은법적,정치적인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스펙트럼으로전개된다.이는한편으로백신접종을둘러싼논쟁이라는프레임으로20세기미국역사를일별하는것이며,다른한편으로국가혹은지방정부의역할과개인의권리사이의긴장관계를살펴보는일이다.특히독립적인의사결정을할수없는‘아이’를둘러싸고국가나공공보건정책당국이개입할수있는범위,부모가이를통제하고막아설수있는한계에관한논쟁도중요한축을이룬다.
백신의안정성,혹은위험대비효능,그리고백신효능의과학적근거에대한인식은21세기현재에이르는기간동안지속적으로,긍정적이며수용적인방향으로확장되어왔다.이는의약기술,과학기술의발달뿐아니라개인의자기결정권에대한헌법적,법률적상황인식의전환과관련판례의축적같은성과에의지하는바도크다.그럼에도불구하고근본적으로백신에대한불신,백신접종의강제적시행에대한거부감은사라지지않고계속되고있다.이것은최근의코로나19팬데믹기간동안에여실이드러났다.한국사회와한국인들의경우국가적재난상황에서비교적적극적으로국가의정책에협조내지순응하는것과달리,개인의권리를최우선가치로내세우는전통이뿌리깊은미국사회에서는20세기초백신접종이보편화되는시기부터금번코로나19팬데믹사태에이르기까지백신접종을거부하거나반대하는사람들이상대적으로다수를차지하고,특히이러한입장을조직적으로표출하는사례도많다.이런맥락에서미국에서는백신접종의의무화와이에대한저항,특히교육기관접근제한과같은조치들은법정소송으로까지이어져여러가지판례를새롭게양산하였다.
개인의자유와공공의복지또는국민의안녕사이의균형을어떻게맞출것인가?당국이불완전하거나일관성없는과학적정보에의해행동할때,대중은이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질병발생을억제하고확산을방지하는데대중의협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일부또는모든공중보건조치는본질적으로그리고반드시바람직한것인가?이책이던지는질문은어느시점에도완결될수없고지속적으로물어야할질문이다.20세기로부터21세기현재까지백신의성능이획기적으로발달하고,접종체계가개선되어온이면에는이와같이문제제기를계속해온사람들의의심과반발이동력으로자리매김하고있기때문이다.
이책은현대국가,사회,개인에게몇가지시사점을제공한다.첫째,공중보건위기관리에서과학적발견과혁신속도의중요성을역설적으로보여준다.백신의발빠른개발과배포는팬데믹의확산을늦추고수많은생명을구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둘째,백신접종과같은보건정책의시행은국민의자유와권리,공공의안전과의균형을염두에두어야한다는점이다.즉당면한위험을빌미로백신접종과같은국가적차원의정책을강제화,의무화하는보건조치는정당한지,백신접종의정당성을강조하기위하여위험을과장한점은없는지,공공의안전을위하여개인이직면하는위험과피해는어디까지감수되어야하며허용될수있는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또이에대한순응일변도의태도는법적,윤리적논란의소지를야기하며,강제와의무보다설득과사회적합의를통해해결해야할문제임을시사한다.셋째,이책은백신접종을전면적으로실시해야하는긴급한상황일수록정보의투명성과공공의신뢰구축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백신에대한불신과정보의부족은접종률을저하시키고,백신접종정책이나시스템에대한불신은다시백신의성능에대한불신을야기하는악순환을일으킬수있다.넷째,이러한위기상황은국가간,내부의다양한이해관계자간협력을강화해야함을보여준다.백신개발과분배과정에서국제적협력이중요하며,미래의보건위기에대비하기위해서는더욱체계적인글로벌협력체계가필요하다.
